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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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외국인 소유 토지, 5년 새 13.5% 증가

- 2010년 대비 2014년 부산시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이 15.3% 증가

- 2014년 공시지가 규모 순으로는 서울(98,361억), 경기(69,927억), 부산(27,758억), 인천(25,285억), 전남(22,860억), 충남(17,887억) 순

- 주거용지, 레저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면적이 증가하는 반면 상업용지와 공장용지에 대한 외국인 보유 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대비 2014년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 증감현황을 보면 부산시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 증가율이 1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다 구체적으로 2010년 대비 2014년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토지거래가 있던 세종시를 제외하면 제주도가 2010년 11,813천㎡에서 2014년 16,627천㎡로 증가하여 40.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경남(32.2%), 대구(24.8%), 경북(20%), 충북(17.2%) 부산(15.3%) 순으로 면적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 2014년 공시지가 규모 순으로는 서울(98,361억), 경기(69,927억), 부산(27,758억), 인천(25,285억), 전남(22,860억), 충남(17,887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 자체는 적었으나 대도시 특성상 공시지가가 높아 공시지가 규모 순으로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국내 토지 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한 시도는 경기(40,222천㎡), 전남(36,719천㎡), 경북(35,706천㎡), 충남(21,268천㎡), 강원(20,874천㎡), 경남(17,409천㎡), 제주(16,627천㎡) 울산(6,834천㎡), 전북(6,424천㎡), 부산(5,643천㎡)순이었다.

❍ 취득 용도별 현황을 보면 주거용지의 경우 2010년 12,043천㎡에서 2014년 15,480천㎡로 91.7%가 증가했으며, 그 중 아파트 주거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 면적은 75.6%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 주거용지의 경우 2.7% 감소했다.

레저용지의 경우 2010년 269필지, 5,787천㎡, 5,855억에 이르던 것이 2014년 6,925필지, 9,207천㎡, 5,048억로 필지수(2474.3%)와 면적(59.1%)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업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면적이 2010년 6,399천㎡에서 2014년 6,169천㎡로 3.6% 감소했으며, 공장용지의 경우도 2010년 74,212천㎡에서 2014년 68,464㎡로 7.7%가 감소했다.

❍ 주거용지, 레저용지의 경우 외국인 보유면적이 증가하는 반면 상업용지와 공장용지에 대한 외국인 보유 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중 취득 용도별 현황에 기타로 분류된 토지가 많아 취득용도별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세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 황영철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취득하는 토지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주거·레저 용지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증가한 반면 상업·공장용지 보유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며 “최근 외국인 토지 취득 추이와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볼 때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