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의 밥값 국감 (서른 다섯)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21)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담당: 이정아 비서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미래부, ‘변작번호발송’적발 보고받고도 처벌은?

- B사업자, 대부중계업자에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제공 -

미래부가 발신번호 변작 검사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KISA) 지난 7월 29일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메시지를 서비스한 두 개의 사업자를 적발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7월 22일과 24일 별정통신사업자인 A와 B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하였고 두 사업자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달 29일 미래부에 위법사실을 통보했지만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에서는 두 달간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민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사업자의 경우 고객이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하면 통신가입증명원 등을 통해 정상적인 번호인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청대로 변호 변작을 해줬으며 특히 고객 ㅅ의 경우 6차례 연속으로 번호변작을 요청했으나 모두 변작에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사업자는 변작금지가 시행된 지난 4월 16일 이후 최근까지도 이용약관을 변경하지 않았다.

또 B사업자의 경우, 변작 발신번호로 이용정지 되고 이후 해지가 되면 다시 변작을 시도한 고객에 대해 이를 허용해 줬으며, 개인이 사업자명의로 변작을 시도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변작을 신청한 사업자 중에는 대부중계업자가 포함되어 있어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변작 발신번호 발송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14년 10월 15일 공포, 2015년 4월 16일 시행)을 제출해 통과시킨 최민희 의원은, “모바일을 통한 사기수법이 진화하고 있고 피해자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변작번호전송으로 사기성 문자를 보내 피싱, 스미싱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런 이유로 법안을 만들었고 힘들게 통과시킨 것인데 미래부가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하지 않고 법적용을 미루고 있는 것은 범죄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양산 할 수 있는 안일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래부의 위탁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올해 변작번호 위반 사업자 단속을 위한 인원과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안의 소관기관인 미래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도 않고 나몰라라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적발 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변호변작을 시도하거나 변작을 서비스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법 재95조의2(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최 의원은, “이번에 제출받은 적발 사업자는 2곳에 불과하지만 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위반 사업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미래부는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적발된 사업자들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국민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