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1	새정치민주연합 최 고 위 원	정 청 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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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부당지시·독소조항 당장 삭제해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용역계약 보호지침을 무시한 채 용역노동자에게 부당업무, 노동 3권 보호 규정 위반, 전근대적인 독소조항 등이 포함 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때 발생한 비용은 지급될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기관의 결정에 따르도록”하는 등 노동3권 보호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 할 수 없도록” 하며 단체행동을 ‘불법집단행동․업무거부’로 규정하고 단체행동으로 인해 관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노동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용역노동자의 과업지시서에는 ‘불순분자의 관내 침입을 사전에 봉쇄한다’는 전근대적 발상의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불순분자란 사상이나 이념이 그 조직 안의 것과 달라서 비판적으로 지적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경비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바른 고용 및 노동 문화를 선도 하며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부당·불공정 조항을 노동자에게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전형적인 전근대적 발상에서 만들어진 ‘불순분자 출입 봉쇄’와 같은 규정은 당장 삭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항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또한 용역 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해서도 안되며 업체가 용역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방관해서도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통합해 8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거대 공단으로 재설립 될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리원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

2015. 9. 11

정청래의원실

문의 : 박태선 비서(02-784-924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내용>

❍ 청사관리용역(경비) 특수조건 (노동3권 미보호)

제3조(대금지불 및 지급방법 등)

②“을”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하여 “갑”의 시설물 손괴 및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었을 때(벌금, 과태료 등 포함) “갑”은 “을”에게 지급될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하여도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계약조건의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계약 기간,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 (부당업무지시)

제36조(분쟁의 해결)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계약서(용역 업체-노동자 간) (노동3권 미보호)

10. 기밀유지 및 손해배상

②기타 “을”의 고의(불법집단행동, 업무거부 등) 또는 과실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과업지시서(용역 노동자) (전근대적 독소조항)

라. 근무방법

▷ 주간경비

청사 시설물의 안전한 보호와 내방객의 안내 및 차량통제, 불순분자의 관내 침입을 사전 봉쇄한다.

▷ 야간경비

건물 내․외부의 점검을 철저히 하며, 불순분자의 관내침입을 사전에 예방한다.(정문초소 22시까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