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대한체육회]

개정 교육과정 체육수업 감축 신중해야

- 3년간 136시간 편성 단서 규정 삭제, 102시간만 운영해도 되도록 완화

- 청소년기 운동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직결, 학교 체육 위축 우려

<질의사항>

◎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회장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가 중학교 스포츠클럽활동과 특성화고교 체육 수업을 감축하는 내용의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함.

◎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교 스포츠클럽을 '연간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로만 규정하고 3년간 '총 136시간 편성' 단서 규정을 삭제함. 학교에서 3년간 총 102시간만 운영해도 되도록 완화한 것임.

◎ 자유학기에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예술·체육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어서 학교에 따라서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음.

◎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2012년 2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학년별로 연간 34∼68시간, 3년간 총 136시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편성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함.

◎ 기존 체육시간에 더해 연 136시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새로 부과한 상황에서 담당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과중되는 문제가 제기됨.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다른 교과의 시간을 20% 안의 범위에서 줄여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부 학부모나 학생, 교사 사이에서 학습량이 줄어든다는 불만도 나옴. 이런 지적들이 제기되자 정부는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임.

◎ 체육계는 가장 활발하게 신체활동을 해야 할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체육 시간을 늘려주기는커녕 체육 활동을 줄이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 신체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고교시기에 주 1∼2시간의 체육 활동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 줄어들면 학생들의 건강과 사회보건에 큰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임.

◎ 체육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고교 초·중·고교 정규 체육수업 시간은 한국의 2배 수준이라고 함. 정규 체육수업 시간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됐거나 학생들이 방과 후에 지역 문화센터 등지에서 생활체육을 안정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임.

◎ 선진국이 이처럼 체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청소년기의 운동이 신체건강은 물론 정신건강과 지적인 능력 등에 직결되기 때문임. 학교 체육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됨.

◎ 체육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한국체육학회 등 21개 체육관련 학회·단체들도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함.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학교체육과 학교 스포츠 활동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며, 체육시간을 줄이려는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함.

◎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열에 시달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현행 체육 시간은 여전히 부족함. 체육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체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10단위인 고교 체육 수업도 주 1∼2시간에 불과하므로 최소 12단위로 늘려야 한다는 것임.

◎ 현재 고등학교는 체육을 6학기에 10단위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교생의 신체활동 부족은 초·중학생에 비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학생 건강조사 결과 신체활동 지표 중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비율'은 초등 55.6%, 중학교 35.1%, 고교 23.6%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큰 폭으로 줄었음.

◎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체육 수업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가?

<질의자료>

【중학교 교육과정 비교】

구분	현행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안)	비고
체육수업	3년간 272시간	3년간 272시간	동일
학교스포츠클럽	연간 34~68시간 (총 136시간)	연간 34시간 이상 편성 (자유학기에는 예술·체육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음)	34시간 감소

【고등학교 교육과정 비교】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체육 필수 이수단위가 기존 10단위에서 8단위로, 2단위 감소(일반고와 특수목적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단위)

* 1단위: 50분을 기준으로 17회(한 학기: 17주)를 이수하는 수업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