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일)

산기평 R&D 예산, 전남 꼴찌, 경북의 2%

6년간 전남 R&D 예산, 경북의 2%에 불과

전남에 전체 지원액의 0.1%만 지원된 것

광주, 전남,북 3개 시도 합쳐도 경북의 절반 정도에 불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예산 지원액이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중 전라남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참고>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으로부터 제출 받은 <R&D 예산 지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간 산기평이 지원한 R&D 예산 중 전남은 20건에 85억원을 지원받아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광역 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6년간 전체 R&D 지원액 7조 2,790억원의 0.1%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광주의 경우도 지난 6년간 136건에 1,180억원을 지원받아 광역시 중 가장 적고, 15개 시도 중에서도 전남, 강원, 전북에 이어 밑에서 4번째로 적은 금액이다.

이에 비해 경북의 경우 6년간 516건에 4,194억원을 지원받았고, 경남은 473건에 3,680억원, 부산은 404건에 2,197억원, 대구는 459건에 3,553억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산기평은 국가 전략기술분야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 중장기 기술개발사업과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 등 단기·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R&D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R&D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지난 6년간 지원된 전남의 R&D 예산은 경북의 2%에 불과하고, 전남이 6년동안 지원받은 금액이 85억원인데 이는 경남이 올 한해 지원받은 금액 594억원의 7분의 1 밖에 되지 않으며, 더욱이 광주와 전남, 전북 3개 시도가 지원받은 예산이 2,225억원인데 이는 경북(4,194억원)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마저 이런 식으로 영남에 편중되고 호남은 계속 소외받는다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이제라도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R&D 예산 지원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D 예산의 시도별 지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538	315,708	449	305,041	513	331,388	533	330,262	516	323,042	302	185,489	2851	1,790,930
부산	73	34,289	55	29,912	69	34,902	77	41,002	81	46,229	49	33,316	404	219,650
대구	70	47,053	89	64,970	88	69,999	84	71,294	86	68,770	42	33,168	459	355,254
인천	74	39,286	77	40,739	80	44,296	75	45,388	60	38,993	33	18,015	399	226,717
광주	25	32,259	23	15,986	26	22,430	27	21,471	22	19,027	13	6,707	136	117,880
대전	282	270,823	204	169,605	208	149,432	179	133,068	153	123,479	96	81,424	1122	927,831
울산	27	17,638	28	22,013	25	24,507	24	24,405	31	30,270	18	16,185	153	135,018
경기	478	315,708	456	307,661	524	347,530	539	378,226	558	359,023	317	201,506	2872	1,909,654
강원	5	3,963	7	4,408	13	5,528	16	9,276	20	10,478	12	10,606	73	44,259
충북	24	16,700	29	21,437	29	23,964	37	28,197	40	28,865	19	11,914	178	131,077
충남	182	113,514	149	95,935	151	93,041	117	85,236	96	78,119	65	56,868	760	522,713
경북	89	53,064	85	73,283	92	78,538	97	78,636	91	80,228	62	55,686	516	419,435
경남	86	63,936	71	47,732	75	54,495	87	70,168	89	72,277	65	59,433	473	368,041
전북	26	15,040	20	11,256	20	13,631	29	22,726	36	23,510	22	12,952	153	99,115
전남	3	986			2	707	4	1,380	6	2,361	5	3,055	20	8,489
제주	2	695			1	140	1	450	1	450			5	1,735
세종									1	550	2	615	3	1165
합계	1984	1,340,662	1742	1,209,978	1916	1,294,528	1926	1,341,185	1887	1,305,671	1122	786,939	10577	7,27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