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7일(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 송승의비서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후 부채 늘어

박수현 의원‘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 경영에 도움 안돼’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인사 철폐’약속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000명 가까운 낙하산 인사가 실시된 가운데 낙하산 인사가 진행된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공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13년 1월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낙하산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때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고질적 민폐인 민관유착을 뿌리뽑겠다’ 며 관피아 척결도 약속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00명에 가까운 정피아 ‧ 관피아가 임명되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24개 기관에 76명의 정피아 ‧ 관피아가 임명되었다.

국토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액은 216조 8,174억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9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작년대비 부채가 늘어난 기관은 12개 기관이며 늘어난 부채의 총액은 1조 9,267억 2,900만원이며 하루 이자만 64억 5,000만원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전문위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거나 비전문가를 낙하산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경영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낙하산 인사가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히려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세월호 사건 이틀 후 업무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박근혜 특보, 한나라당 대선경선 박근혜후보 동북부부단장’이었던 공동묘지 대표이사와 이사장을 한 날 한 시에 비상임 이사로 임명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전체 비상임 이사 7명중 5명이나 낙하산인사로 채워져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년말 현재 부채규모는 18조 9,792억 800만원이며 이는 2013년 18조 1,983억 4,000만원 보다 7,800억원이상 증가하였다.

또 세월호 사건 이후 4명을 새누리당 출신의 낙하산인사를 비상임 이사에 임명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14년 말 현재 26조 4,621억 8,400만원으로 이는 2013년말 대비 6,000억원 넘게 빚이 늘었으며, 비상임 이사 8명중 5명이나 낙하산인사로 채워진 한국철도공사도 2014년 말 15조 335억 2,300만원으로 2013년 말 보다 4,500억원 가까이 부채규모가 늘어났다.

한마디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인사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박수현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정피아를 149개 기관 246명, 세월호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던 관피아를 1,749명 임명한 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아니라 그냥 비정상” 이라고 말하며 “경영혁신을 책임질 공기업 임원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은 경영혁신의 의지가 없는 것” 이라며 “공공기관의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로부터 시작 된다” 고 강조했다.

<끝>

2015년 9월 7일

박 수 현 의원

◉ 국토부산하 공공기관 중 부채가 늘어난 기관현황

기관명	년도	총 부채 (A)	증가액	일일이자	비고
한국도로공사	2014	26,462,184	600,435	3,083	부채악화중 사장부터 낙하산 세월호이후 4명 전원 새누리당인사
	2013	25,861,749		3,155
한국철도시설공단	2014	18,979,208	780,868	2,013	- 부채악화중 세월호이후 6명 낙하산. 3명이 새누리당이고 <공동묘지> 대표 이사장이 한날한시에 낙하산 진상규명후 책임자 문책해야
	2013	18,198,340		2,002
한국철도공사	2014	15,033,523	445,243	1,315	부채악화중 사장 총선출마자(새누리) 7명이 낙하산, 관피아 4명이 새누리당, 정당인
	2013	14,588,280		1,347
주택도시보증공사	2014	915,463	32,030	6.5	부채 악화중 임원 10명중 7명이 낙하산, 관피아 새월호이후 4명. 새누리당 2명
	2013	883,433		7.5
한국공항공사	2014	396,289	6,075	-	부채악화중 낙하산 4명. 새누리당 2명, 세월호이후 3명
	2013	390,214		-
㈜해울	2014	388,850	25,127	27	부채 악화중 특별한 감사 필요
	2013	363,723		55
한국국토정보공사	2014	149,138	258	-	부채악화중 낙하산 2명
	2013	148,880		-
교통안전공단	2014	121,735	29,000	5	부채 크게 악화중 낙하산 4명 청와대 2명, 새누리당 1명
	2013	92,735		0.9
코레일유통㈜	2014	77,799	6,836	0.1	부채 악화중 총 7명중 1명 공석, 5명 낙하산. 특별감사 필요
	2013	70,963		0.5
코레일로지스㈜	2014	17,951	119	1.1	부채 악화중 관피아 1명
	2013	17,832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	3,514	471	-	부채악화중 세월호 이후 관피아 2명 낙하산
	2013	3,043		-
코레일테크㈜	2014	3,335	267	-	부채악화중 6명중 3명이 낙하산 새누리당 2명
	2013	3,068		-

기관명	구분	성명	임기(연임)	주요경력 (박근혜캠프/정당인, 관피아 여부)	비고
인천국제 공항공사	기관장	박완수	2014.10.06.~ 2017.10.05	· 통합창원시 초대시장(새누리당) · 경상남도 창원시장(한나라당)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상임 감사	박용석	2015.02.25~ 2017.02.24	· 대통령경호실 안전본부장 ·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 요인부장	청와대 (세월호이후)
한국 공항 공사	상임 감사	정오규	2015.1.27~ 2017.1.26	· 새누리당 부산선대위 사회통합본부장 · 생활정치 닷컴 대표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부사장	윤왕로	2015.6.24～ 2017.6.23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행복청 기반시설국장	관피아 (세월호이후)
	비상임 이사	최범서	2014.11.14~ 2016.11.13	· 민주평통자문위 상임위원 · 제19대총선후보등록자(새누리, 전주완산갑)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기관장	이재영	2013.06.10～ 2016.06.09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실장 ․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 실장	관피아
	비상임이사	채덕석	2014.02.14.～ 2016.02.13	․ (주)케이리츠앤파트너스 회장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	관피아
		박원규	2014.11.14～ 2016.11.13	· 서울 동작구의회 의장 · 평통 동작구협의회 부회장	정당인 (세월호이후)
한국 수자원 공사	비상임이사	최윤호	2014.10.1.~ 2016.9.30	· ROTC 정무포럼 사무총장 · 동양시멘트(주) 공장장	낙하산
		조영재	2015.3.10.~ 2017.3.9	·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국시도연합회장 · ㈜대진환경개발 대표이사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김근식	2014.8.12.~ 2016.8.11	·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한국 도로공사	기관장	김학송	2013.12.10.~ 2016.12.09	· 제16~18대 국회의원 · 국회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비상임 이사	박찬우	2014.10.20~ 2016.10.19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경인여대 겸임교수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김항술	2015.2.24~ 2017.2.23	·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 ㈜세정 대표이사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유영준	2015.2.24~ 2017.2.23	-대통령 경호실 경리부장 -대통령 경호실 경리과장	청와대 (세월호이후)
		정군기	2014.6.23.~ 2016.6.22	· 이명박후보 경선대책위언론특보단 · 제18, 19대 예비후보(한나라, 고양일산동)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한국 철도 공사	기관장	최연혜	2013.10.02.~ 2016.10.01.	·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교수 · 제19대 총선 대전서을 출마(새누리당)	새누리당
	상임 감사	임영호	2014.11.24~ 2016.11.23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민선2,3기) · 제18대 국회의원(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정당인 (세월호이후)
	비상임이사	정수일	2014.03.05.~ 2016.03.04.	·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	관피아
		주영은	2015.1.23.～ 2017.1.22.	· 국제대학 조교수 · 국가정보원 중앙정보학교 교관	국정원교관 (세월호이후)
		손봉균	2014.04.09.~ 2016.04.08.	․ 제일항업㈜ 대표이사(現) ․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 ․ 청와대 경제비서실 행정관	관피아
		임무성	2014.05.30.~ 2016.05.29.	․ 삼일건설(주) 회장 ․ 대한민국 국회의원 비서관	정당인 (세월호이후)
		김영자	2014.08.06.~ 2016.08.05.	․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한국 감정원	상임 이사	김상권	2011.11.3~ 2014.11.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 건설교통부 대전국토청 소장	관피아
		오종순	2014.11.27~ 2016.11.26	· 해태제과 비상계획관 · (주)금성건설 대표이사	낙하산 (세월호이후)
	비상임이사	한만희	2014.01.08.~ 2016.01.07	· 행정도시건설청장 · 국토교통부 제1차관	관피아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기관장	김선덕	2015.01.09.~ 2018.01.08.	·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 국토교통부장관 자문위원	낙하산
	상임 감사	조원웅	2014.01.20.~ 2016.01.19.	· 기획재정부 복권총괄과장 ·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	관피아 (세월호이후)
	상임 이사	홍광표	2012.9.7~ 2014.9.6	(임기종료 후 계속) · 국토해양부 토지관리과장 ·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	관피아
	비상임이사	조윤숙	2014.12.2~ 2016.12.1	·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현) · 김포시의회 의원(한나라당)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심광일	2015.4.1~ 2017.3.31	· 석미건설(주) 대표이사(현) · 세경건설(주) 공무이사	낙하산
		박재갑	2015.4.1~ 2017.3.31	·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문종진	2014.05.28.~ 2016.05.27	·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관피아 (세월호이후)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 센터	상임 감사	김치영	2015.3.11~ 2015.12.1	· 한나라당 최병렬당대표 특별보좌역 · <선진국민연대> 위원장 · 박근혜 경선후보 특별보좌역(총무, 행정)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상임 이사	하판도	2013.09.16.~ 2015.09.15	· 국토교통부 전주국도 사무소장 ·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장	관피아
	비상임이사	최순애	2015.2.6~ 2017.2.5	· 이명박 후보 특별보좌역 · 제18대 비례대표후보(한나라당 39번) · 제19대 예비후보자(새누리당, 안산단원을)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한국 철도 시설 공단	기관장	강영일	2014.02.18.~ 2017.02.17	· 건설교통부 물류혁신 본부장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 실장	관피아
	상임 감사	김형원	2014.12.17~ 2016.12.16	·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2과장 ·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관피아 (세월호이후)
	비상임이사	임응순	2014.12.17~ 2016. 12. 16	· 경기도의회 의원(한나라당) · 제19대 예비후보자(새누리당, 시흥을)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김태구	2014.12.17~ 2016.12.16	· 새누리당 남원순창당협위원장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이성민	2014.04.18.~ 2016.04.17.	· (재)동화경모공원 대표이사 · 제5대 중랑구의회 의원/의장 · 국회의원 박근혜 특보 · 한나라당대선경선 박근혜후보동북부부단장 · 6회 지방선거 중량구청장예비후보(새누리)	새누리당 동화경모공원 (세월호이후)
		오영찬	2014.04.18.~ 2016.04.1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자문위원 · (재)동화경모공원 이사장	동화경모공원 (세월호이후)
		김일도	2015.5.11~ 2017.5.10	· 보병 제503여단장 · 나라사랑후원회 공동대표	낙하산 (세월호이후)
교통 안전공단	상임 이사	우경갑	2013.1.15.~ 2016.1.14	· 대통령경호처 핵안보 경호안전기획관 · 대통령경호처 G20 경호안전기획관	청와대
		김재영	2014.02.28.~ 2016.02.27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운항정책과장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관제과장	관피아
	비상임이사	허만섭	2013.11.04.~ 2015.11.03	·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 제1선거구)	새누리당
		신윤철	2014.4.1.~ 2016.03.31	· (주)와이제이앤네트웍스 부사장 ·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 · 민주평통 자문위원	청와대
한국시설 안전공단	상임 이사	문동주	2015.04.1∼ 2017.3.31	·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부장 · 대통령경호실 경호과장	청와대 (세월호이후)
		김성영	2012.6.01∼ 2014.5.31	· 국토부 공항환경과장 · 건교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관피아
	비상임 이사	천태삼	2014.01.22.∼ 2016.01.21	· 대한건설협회 기술본부장 · 건교부 주택국, 기술국 과장	관피아
		유종국	2014.01.22.∼ 2016.01.21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국회사무처 입법비서관	새누리당
		남동우	2014.11.12~ 2016.11.11	· 고구려대 차문화복지과 · 6회지방선거 인천남구청장예비후보(새누리)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비상임 감사	이성희	2014.9.29.～ 2016.9.28	· 철도청 서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	관피아 (세월호이후)
	비상임이사	조춘순	2015.4.23～2017.4.22	· (주)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 국토부 주택토지실 정책관	관피아 (세월호이후)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 감사	김문범	2014.01.23.~ 2016.01.22	· 한국보훈학회 부회장 · 육군훈련소 훈련소장	낙하산
	비상임이사	박형배	2012.09.13.~ 2014.09.12	·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장 ·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지역개발과장	관피아
코레일 유통	기관장	장주식	2014.03.07.~ 2016.03.06	· (주)제이스디자인 대표이사 · (주)제이앤와이 상무이사	낙하산
	상임 이사	신재홍	2014.03.07.~ 2016.03.06	· 시스텍 이사	낙하산
		이병윤	2014.04.01.~ 2016.03.31	·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낙하산
		심치호	2014.03.07.~ 2016.03.06	· 용산역장	관피아
	비상임이사	이안섭	2013.12.23.~ 2015.12.22	· 국토해양부 부이사관	관피아
코레일 로지스㈜	비상임이사	신동진	2013.12.19.~ 2015.12.18	· 중앙공무원 교육원 · 국토해양부 서기관	관피아
코레일 관광개발 (주)	기관장	이건태	2012.12.17.~ 2014.12.16	· 한국철도공사 부산지사장 · 한국철도공사 물류사업단 단장	관피아
	상임 이사	김영성	2015.4.16~ 2017.4.15	· (재)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새누리당 (세월호이후)
	비상임이사	백현	2014.3.29.~ 2017.3.28	· 現)롯데관광 부사장 · 계명여행사 해외영업본부장	롯데관광
		강준홍	2013.8.12.~ 2016.8.11	· 現)롯데관광 국내여행본부장 · 경상북도 문화해설사 평가위원	롯데관광
코레일 네트웍스㈜	상임 이사	박율근	2014.03.06.~ 2016.03.05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정책보좌관	낙하산
		김경근	2014.03.06.~ 2016.03.05	· 부천역장	관피아
코레일 테크(주)	기관장	백종찬	2014.3.6 ~ 2016. 03. 05	· 철도공사 전남본부장 · 철도공사 시설기술단장	관피아
	비상임이사	우청택	2013.12.26.～ 2015.12.25	· 대구천사후원회 회장 · 대구 남구의회 구의원	새누리당
		백응섭	2013.12.26.～ 2015.12.25	· 새누리당 인천시당 총괄부위원장 · 국민행복네트워크 본부 인천권역 단장	새누리당
주택 관리 공단(주)	기관장	안옥희	2015.01.12.~ 2018.01.11	·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영남대 (세월호이후)
	상임 이사	김수진	2014.07.01.~ 2016.6.30	· 충청남도지사정책특별보좌관 · 국회정책 보좌관	정당인 (세월호이후)
㈜ 한국 건설 관리 공사	기관장	김원덕	2014.01.10.~ 2017.1.9	· 한나라당 강원도당 대변인 ·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 ㈜넝쿨에듀 대표	새누리당
	상임 감사	김규춘	2014.3.27.~ 2017.3.26	· 국토부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운영과장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건설본부장	관피아 (세월호이후)
워터웨이 플러스	기관장	김종해	2013.12.17∼ 2015.12.16.	· K-water 경인아라뱃길사업본부장 · K-water 수자원사업본부장	관피아

◉ 국토부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