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09. 21(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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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연구비 부당집행 끊이지 않아!

연평균 100건, 2억원 규모-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내 출연금 연구비 부당집행건수는 총 570건이고, 약 1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서 출연금 연구비 부당집행 현황을 보면 총 570건 약 12억 규모의 부당집행이 발생하였고, 이는 연 평균 100여건, 2억 4,500만원의 연구비가 부당집행 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10년 125건 약 6천만 원의 출연금 연구비 부당집행이 발생하였고, `11년 176건(약 4억 3,600만원), `12년 136건(약 5억 3천만원), `13년 106건(약 1억 7천만원), `14년 27건(약 2,300만원)의 출연금 연구비 부당집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별도로 300,000원에서 1,400,000원까지 강사수당을 지급하는가 하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강사나 연구원에게 수십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외에도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출장을 다녀오고 출장비 집행, 회의 개최일과 다른 일자에 회의비 집행 등 연구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연구비 부당집행이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은 출연금 연구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전액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지만, 매년 농촌진흥청 연구비 부당집행 내역이 발생하는 만큼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연구비의 부당한 집행은 예산 낭비와 더불어 연구결과의 부실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사후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비 관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