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목)

중국 수출 중소기업 대금 떼이는데도

중기청 파악도 안 돼

중국 수출기업 대금 미회수, 실태파악도 못하고, 대책도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8일(목) 중소기업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중국 수출 중소기업의 대금 미회수가 빈번한 가운데 중기청은 그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수시장이 급속히 둔화하는 탓에 제품이 잘 팔리지 않자, 한국 중소업체들로부터 소비재 물건을 납품받아 팔아온 중국 현지 중간 대리상들이 물품대금을 도중에 떼먹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 금융이 얼어붙으면서 이것이 연쇄적으로 우리 중소업체에 ‘매출채권 회수 차질’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결제방식에서 59.4%(올 1분기)가 외상 및 송금방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금지급을 은행이 안전하게 보증하는 신용장 개설은 9.9%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대리상을 통한 이런 ‘외상거래 위험’을 몇 차례 경험한 뒤로는 외상거래를 대폭 줄이고 현금거래로 이미 전환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중국에 법인을 설립해 초코파이를 현지 생산·판매하고 있는 오리온은 현재 현금거래가 90%에 이르고, 외상거래(10%)는 자금력에 문제가 없는 대형마트와 거래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소업체로서는 현금거래만 고집하면 매출감소를 무릅써야 하는데다 중국의 상거래 관행을 무시한 채 무턱대고 외상거래를 줄일 수도 없는 처지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내수부진으로 인해 수출도 줄고, 중국의 생산능력 향상 및 성장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매출채권 회수 차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장려해서 수출을 했는데, 대금도 못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중기청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현황도 파악하고 유관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기청의 업무다. 조속히 관련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