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5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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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출퇴근, 출장비로 3년간 783억 넘게 써

- 지난 한해 국내출장비만 무려 239억원, 3년간 504억원 지출

- 지난해 세종시 공무원 출퇴근 버스 운영비만 136억원, 3년간 279억원 지출

2년간 이사비용 지원과 이전비용 지원비용도 559억원

세종청사 이전으로 지난 3년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국내출장비, 출퇴근비 등으로 집행된 금액이 7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세종청사 이전 중앙행정기관(17개)의 국내출장비는 2013년 157억원 2014년에 239억원, 2015년 상반기에 106억원 등 총 504억원이 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국토부가 12억 2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 1,063억원, 복지부 10억 37백만원, 교육부 827억원 순이었다. (별첨 참고)

○ 세종청사 이전 중앙행정기관(17개)의 국내출장비 등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합계
국내출장비	15,778	23,968	10,681	50,427
출퇴근 교통비	8,398	13,677	5,863	27,938
합계	24,176	37,645	16,544	78,365

또한 세종청사 공무원의 출퇴근을 지원하는 통근버스 예산 집행액도 2013년 83억 98백만원, 2014년 136억 77백만원이었고, 2015년 6월까지 집행액도 58억 63백만원으로 3년간 279억원이 넘었다.

다만, 세종시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이용자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평균 148대가 운영되던 통근버스가 올해는 평균 104대로 줄었다.

또한 세종시 부처 이사비용과 이전지원비용은 2014년 385억원, 2015년 174억원이었다.

○ 통근버스 운영 현황

(단위 : 대)

연도별	출근			퇴근			비고
	평균	최대	최저	평균	최대	최저
2014년	148	176	125	144	176	117	일평균
2015년	104	119	94	88	101	78	일평균

한편,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잦은 출장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한 영상회의 실적은 2014년 319건, 2015년 8월 기준으로 360건 수준이었다.

올해 부처별 영상회의실 이용실적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가 1건에 불과했고, 미래창조과학부 2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3건 등으로 저조했다.

조원진 의원은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으로 공무원이 출퇴근과 잦은 출장으로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효율적인 출장방안 마련, 부처의 영상회의 활성화, 국회와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활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 별첨 1. 세종청사 이전부처 국내출장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연도	예산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총리실 (1단계)	2014	1,460	37	89	92	137	124	139	126	87	113	116	147	265	1,472
	2015	1,479	40	125	135	114	90	127							631
기재부 (1단계)	2014	2,010	8	114	139	101	136	142	131	136	87	136	145	480	1,755
	2015	2,183	12	110	130	173	137	158							720
공정위 (1단계)	2014	1,027	22	54	49	75	75	72	84	115	65	79	87	212	989
	2015	950	16	73	86	67	111	74							427
환경부 (1단계)	2014	2,620	33	132	166	235	171	142	198	113	117	209	242	401	2,159
	2015	3,056	36	151	141	179	179	193							879
국토부 (1단계)	2014	1,774	37	134	158	208	249	185	222	160	188	227	228	535	2,531
	2015	1,909	58	130	233	270	249	285							1,225
농림부 (1단계)	2014	1,207	4	76	85	98	105	99	83	112	83	87	136	243	1,211
	2015	1,397	5	85	82	107	115	85							479
해수부 (1단계)	2014	1,363	39	73	92	103	133	247	246	126	201	230	220	240	1,950
	2015	1,372	28	80	103	143	142	129							625
교육부 (2단계)	2014	1,708	7	108	125	158	162	146	183	166	181	125	183	386	1,930
	2015	2,026	32	111	160	196	168	160							827
문화부 (2단계)	2014	1,290	38	100	93	122	108	94	125	91	75	133	141	254	1,374
	2015	1,327	32	104	100	116	114	110							576
산업부 (2단계)	2014	1,337	17	64	93	106	91	87	180	110	167	184	229	455	1,783
	2015	1,314	32	128	124	125	118	101							628
복지부 (2단계)	2014	2,605	36	115	142	191	173	146	212	139	163	196	256	358	2,127
	2015	2,291	54	170	161	260	202	190							1,037
고용부 (2단계)	2014	1,430	50	58	64	58	58	80	83	61	80	86	91	87	856
	2015	1,449	50	55	107	93	96	100							501
보훈처 (2단계)	2014	403	7	18	25	40	23	55	38	23	18	42	35	45	369
	2015	403	15	21	30	56	19	32							173
권익위 (3단계)	2014	822	18	61	57	65	59	60	78	56	68	52	70	141	785
	2015	887	15	82	81	101	88	79							446
법제처 (3단계)	2014	236	2	11	19	17	15	18	14	15	14	21	33	40	219
	2015	284	3	11	31	40	25	41							151
국세청 (3단계)	2014	1,994	81	152	161	169	156	154	159	148	192	163	168	290	1,993
	2015	2,875	113	176	179	187	176	232							1,063
우정본부 (3단계)	2014	639	17	19	56	42	30	36	30	32	44	32	51	76	465
	2015	639	30	49	47	63	46	58							293
합 계	2014	23,925	453	1,379	1,614	1,927	1,870	1,902	2,192	1,689	1,857	2,117	2,461	4,507	23,968
	2015	25,841	572	1,660	1,932	2,288	2,076	2,153							10,681

* 월별 지출금액에 대한 반올림 적용으로 월별 지출금액과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 별첨 2. 정부청사별 정부영상회의실 운영실적

구 분	계	서울청사	세종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비 고
2015년 (1~8월)	360	157	173	10	20
2014년 (1~12월)	319	120	154	19	26
계	679	277	327	29	46

□ 별첨 3. 부처별 정부영상회의실 이용실적

부처별	합계	2015 (1~8월)	2014 (1~12월)	비 고
계	408	221	187
청와대	37	13	24
국무총리실	33	24	9
기획재정부	44	23	21
교육부	8	7	1
행정자치부	90	46	44
고용노동부	2	1	1
국토교통부	30	18	12
농림축산식품부	29	12	17
문화체육관광부	48	25	23
미래창조과학부	4	2	2
보건복지부	9	9	0
산업통상자원부	14	4	10
여성가족부	5	1	4
해양수산부	16	7	9
식품의약품안전처	10	3	7
국민안전처	23	21	2
국세청	1	1	0
국민권익위원회	1	1	0
공정거래위원회	3	3	0
국회사무처	1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