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 개시도 못하는 특별감찰관실

- 고소고발사건도 담당 못하고 인지사건 마저 감찰 못하면 특별감찰관실 존재의미 상실, 제역할 찾기 시급

<현 황>

□ 박근혜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관련 비리 언론보도

◯ 7월 7일 노컷뉴스 윤석민 금품수수의혹 보도

◯ 특별감찰관실은 관련 보도에도 윤석민 관련 감찰활동에 들어가지 않음.

◯ 오히려 검찰은 7월 15일 윤석민의 금품수수의혹과 관련해 관계자의 물품창고를 압수수색하는등 언론보도 후 수사를 진행함

◯ 의정부지검은 7월 17일 사건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윤석민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힘

-  8월 19일 도주우려로 윤석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함.

◯ 의정부지검은 9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석민을 사건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함.

<문제점>

□ 윤석민 뇌물수수의혹 사건은 특별감찰관실 감찰대상

[서영교의원실 서면질의]

Q.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윤모씨의 경우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이 되는지 여부

[특별감찰관실 답변]

□ 위 윤모씨는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서, 문제된 사안이 대통령 취임 이후의 것이므로 특별감찰관법 제5조 제1호의 해석상 감찰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윤석민 뇌물수수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 개시도 하지 않음

[서영교의원실 서면질의]

Q. 윤모씨 사건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에서 추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및 추가조사 계획이 있는지 여부

[특별감찰관실 답변]

□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 개시한 사실 없음

❍ 2015. 7. 7. 최초 언론보도 후,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하였고, 종전 형사사건이 의정부지검에 이송되어 수사개시된 것을 확인

❍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 확인

□ 현재 위 윤모씨는 구속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특별감찰관실은 기소된 사건 이외에 추가적인 비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현재까지 추가적인 내용은 확인된 바 없음

<질 의>

올해 3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출범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6개월가량 지난 지금까지 대통령친인척 및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감찰 활동을 전개한 것이 전혀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난 6개월동안 감찰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지난 7월 7일 노컷뉴스는 대통령의 이종사촌형부로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감찰 대상이 되는 윤석민씨에 대해 금품수수의혹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은 이에 대해 감찰활동을 개시하지 않았음.

- 특별감찰관실은 기존 형사사건과 함께 이송되어 의정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확인만 하고 감찰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감찰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사유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찰에 고소고발되는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급이상의 비위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지 특별감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언론보도를 통한 인지감찰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고소고발되는 비위역시 감찰하지 못한다면, 특별감찰관실의 존재의미가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대통령 친인척 금품수수 의혹 늑장 수사 논란

◯ 의정부지검은 9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석민을 사건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함.

- 윤석민은 8월 19일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음.

◯ 윤석민은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인자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면서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을 받은 혐의임.

◯ 황인자는 2008년 통영 아파트 공사현장 인허가 로비를 주도한 혐의로 5년간 수배, 도주하다 2013년 5월 통영지청에 자진출두해 당일 체포 구속되었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2년6월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수 수감 중

◯ 윤석민은 황인자가 체포 된 직후 네 번 접견하였고, 황인자와 관련된 수감자들도 접견하였음.

◯ 황인자는 최종적으로 윤석민을 통한 구명 활동이 실패하자, 뇌물로 제공한 금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황인자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윤석민에게) 돈을 돌려 받으라며 위임장을 써줬고, 이에 지인들은 윤석민을 수차례 찾아갔으나, 윤석민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음

◯ 이에 황인자는 2013년 7월 29일 청와대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하였음.(진정서는 제출되지는 않음)

진정서에 따르면, 황씨는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조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호텔 일식집에서 윤씨를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는 윤씨를 소개해 준 김아무개씨도 동석했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했던 인물이다. 이 자리에서 윤씨는 자신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 모임이었던 상록포럼의 공동대표이자, 충청향우회 중앙회 부총제(현 공동대표)로 소개했다.

황씨는 진정서에서 "수배중인 통영사건을 풀기 위해 평소에 잘 아는 지인에게 부탁했고, 지인의 주선으로 대선 직후 윤OO을 만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이번 대선 때 충청도에서 표가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고 하였고, 대통령 친인척 중 자신이 가장 공헌자라고 했다"라며 "대선 유세때 찍었던 사진 몇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자랑삼아 보여줬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황씨는 윤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2013년 3월 14일(목) 오후 6시경 윤씨가 전화를 걸어 강남구 역삼동 한정식 OO에서 만나자고 했고, 저는 현금 3천만 원을 들고 약속장소로 갔다"라며 "술자리가 끝난 뒤에 콜택시를 불러 저와 윤씨가 함게 타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은 현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돈은 회계사 조씨가 황씨의 체크카드로 인출했다.

두 사람은 이틀 뒤 또 만났다. 황씨는 "2013년 3월 16일 윤OO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동 소재 호텔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1인분에 22만 원 하는 코스요리를 시켰다"라며 "윤OO는 자기가 정계를 은퇴하고 15년 만에 이런 음식을 먹는다며 고마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녁식사가 끝난 후 또 현금 1천만 원을 윤OO에게 전달했고, 콜택시를 불러 줬다"라고 덧붙였다.

황씨 진술에 따르면 윤씨는 박근혜 정부의 김아무개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황씨의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고, 사건이 풀리면 박 대통령을 만나러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자고도 했다. 이에 황씨는 고마움의 표시로 지난 2013년 3월29일 앞서와 같은 호텔에서 윤씨를 만나 현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정서에 밝혔다. 총 세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만 5천만 원을 윤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황씨의 주장이다.

<문제점>

◯ 2013년 황인자의 검찰 자진출두 당시 윤석민이 동행하였음, 당시 검찰은 황인자와 윤석민의 접견기록등을 제시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윤석민과 황인자의 로비정황이 드러나 있음에도 황인자만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수사하였음.

◯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인자가 지인들을 통해 청와대에 접수하려다 불발한 윤석민 진정서가 공개되자, 의정부지검이 수사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함

◯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13년 통영지청에서 비리 의혹을 인지하고도 윤씨를 수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통영지청에서 관련한 내사를 벌였으나 황씨가 돈을 건넸다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종결됐다"라고 답했다고 함.

□ 2013년 대통령 친인척비리 인지하고도 못 본척한 검찰

◯ 황인자는 측근 조모씨에게 보낸 2014년 8월 25일자 옥중 편지에서 "(담당 검사가) 대통령이 와도 못 봐준다며 단호하였다"고 기록했음.

◯ 검찰은 황인자와 측근인 조모 회계사의 접견기록 녹취록을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였고, 여기에는 윤석민이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었음.

<검찰수사보고서>

◯ 통영지청은 이미 대통령 친인척비리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2년동안 무마하였고 최근 언론보도가 되고서야 사건을 재 수사함

◯ 검찰수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3년 7월 1일 녹취록에 따르면

황인자 : 내가 왜 주임검사한테 더 미움을 받았냐면... 윤석민 조카인줄 알고 더 밉게보인거에요.... 그래서 내호적까지 다 파헤친 거에요. 담당검사가. 윤석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요

황인자 : 예, 그러세요 그리고 윤석민한테 돈만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이 사건 풀어준다 그러고 변호사 어 사라고 윽박지르고 다 했으니까. 사람들 빼내라고 그러세요

황인자 : 그래 윤석민이가 여기에 있어야 돼, 내가 저기 김00 변호사한테도 이야기 햇어, 돈 받아먹은 거 나한테 5천만원

참고 :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비리 엄정대처 관련 발언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엄격하게 다스려나가겠습니다.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습니다.” (2012년8월20일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박지만 부부를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친인척 비리를 많이 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7일 새누리당 의원 초청 청와대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