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9월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판로정책, 벤처·창업기업 지원정책, 청년창업 지원정책, 벤처캐피탈투자의 지역 편중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동상이몽 판로지원 정책!!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에 수출 판로지원???

○ 중소기업 애로사항 부동의 1위, 판로개척

○ 하지만 중기청 전체 예산 중 수출·판로지원 예산은 5.4%에 불과

○ 우리 중소기업 매출 총액의 86%가 내수에서 나오지만,

중기청 판로지원 예산 중 국내 판로지원은 15%에 불과

○ 시행중인 오프라인 매장, PPL 등의 국내 판로지원 사업 마저도 전시성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가는 벤처·창업기업 지원정책! 중기청이 중심을 잡아야!!!

○ 현재의 벤처·창업지원은 중기청 외 5개 부처에서 별도로 추진하여 비효율적

○ 중기청이 각 부처의 관련 재정사업 및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필요

○ 현 R&D지원 예산 편성 지침에서 R&D재원(미래부)과 비R&D재원(기재부)

의 이원체계는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있어 개선 필요

○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15개 R&D사업의 지원성과 결과,

창업 3년 이하의 초기 창업기업에서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R&D 지원은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개선 필요

■ 정부의 청년창업가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 전체 창업지원 예산 중 청년창업 예산은 11% 수준이며, (1,491억원)

융자지원을 제외한 실제 직접지원 예산은 391억원에 불과

○ 직접지원 사업을 늘리는 등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노력 필요

○ 또한 융자상환 방식이 업종, 규모별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투자에 대한 청년창업지원 정책은 전무

■ 지역 청년들에게는 너무 먼 벤처투자!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캐피탈!!

○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벤처투자는 8.8%에 불과

○ 중진공의 벤처투자 유치도 총 39건 중 33건이 서울, 경기지역에 몰려.

* 세부내용은 이메일로 송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으시면 의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실 02-784-6380)

2015년 9월 14일

국회의원 조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