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윤회 문건관련 청와대 전 비서실장 등 감찰개시해야

- 검찰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신빙성있다고 뒤늦게 인정

- 조응천 전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홍경식 전 민정수석 연루주장

<현 황>

□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검찰

◯ 검찰은 9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진행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

“(정윤회 문건은) 범죄첩보를 담은 공무상 비밀문건”

“정윤회씨 측근이 ‘정씨를 만나려면 7억을 준비해야한다’고 한 발언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보를 수집했고, 박관천 전 행정관 역시 청와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모아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힘.

◯ 검찰은 또 “정윤회 문건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정식 동향자료로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시중의 찌라시따위를 모아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 검찰은 “(정윤회 문건과 같은) 감찰자료나 범죄첩보는 (정씨 등 문건 속 비리 혐의자가)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이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문건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음.

◯ 검찰은 ‘정윤회 문건’을 청와대 공식 문건으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임이 명확한 문건을 유출했다”면서 박 전 행정관에게 징역 10년을,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함.

<문제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찌라시(사설정보지)’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한 언론(세계일보)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주셨으면 한다”고 이야기 했음

◯ 검찰 역시 1월5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을 단순 찌라시로 판단함

박근혜 대통령 발언(12월 1일)	검찰 수사결과(1월 5일)
▲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로 “이러한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	▲ “대통령기록물 유출은 중대한 범죄…… 공직기강실 내부 문건을 함부로 반출하고,……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일탈행위로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 뿐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	▲ 진위확인 - “정윤회 문건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짜집기하고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임”
▲ 문건 유출자 색출 뿐 아니라 유출 의도와 문건 내용의 진위까지 철저하고 조속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당부	▲ 문건유출자 색출 - 박관천 구속기소 - 조응천, 한일 불구속기소 ▲ 유출 의도 “조응천, 박관천이 2013.12~2014.1 사이에 집중적으로 정윤회에 대한 비방 문건을 작성하여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점과 그 외 조응천·박관천의 언론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지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단됨”

◯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8월 18일 심리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자신의 교체설을 누가 퍼뜨리는지 알아보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

- 조응천 전 비서관은 “2014년 5월 세계일보로 청와대 문건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고 그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얘기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길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면서 “그래놓고는 나중에 나한테 국기문란사범이라고 청와대가 뒤집어 씌었다”고 주장함

- 그는 “이런 내용을 근무시 윗분과 회식대 얘기햇더니 그때는 ‘잘했다’고 나를 칭찬했는데 지금은 공무상비밀누설이라고 기소해 황당하다”

- “홍경식 민정수석도 쪽지를 통해 박회장 부부에게 경고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질 의>

1. 검찰은 최근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유출관련 구형과정에서 ‘정윤회와 십상시’문건이 신빙성이 있는 문건이라고 주장하였음.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인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실제 대통령 비선실세와 대통령의 친동생간 권력투쟁의 단서가 확보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특별감찰관실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감찰을 개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3.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정윤회와 십상시”문건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했고, 홍경식 민정수석도 알고 있었을것이라고 공판과정에서 진술하였음. 이러한 진술의 사실여부를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홍경식 전 민정수석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

□ 1월 5일 14시, 검찰의 정윤회 게이트 중간수사결과(청와대 문건 관련 사건 중간수사결과)

①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음

② 정윤회의 박지만 미행설도 사실무근임

③ 정윤회 문건 내용은 근거 없는 풍문과 정보 등을 과장·짜깁기하고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덧씌워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임

④ 조응천·박관천은 박지만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학과 입지를 강화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17건)을 박지만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함

⑤ 박관천 경정 구속 기소 / 조응천 前비서관, 한일 경위 불구속 기소 처분

□ 주요인사에 대한 처분내역

o 조응천 前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1월 5일 불구속기소

- 박관천과 공모하여, 박지만 EG 회장에게 정윤회 동향보고서 등 17건(이중 10건은 공무상비밀문건)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o 박관천 경정(前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 1월 3일 구속기소

- ①조응천과 공모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박지만에게 유출하고, ②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대통령기록물 14건을 무단 반출하고, ③해당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문건유출자를 색출하여 처벌해달라고 청와대에 허위신고 함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

o 한일 경위(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위) : 1월 5일 불구속기소

-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박관천이 보관 중인 동향보고서를 비롯한 청와대 문건 14건을 부단 복사하여, 최경락 경위에게 전달하고, 외부인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의 비리를 알려주는 등 공무살비밀을 누설

→ 방실침입·수색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o 故 최경락 경위(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위) : 공소권 없음 처분

- 한일 경위가 복사한 박관천 문건을 세계일보 기자에게 넘겨준 혐의가 있으나, 이미 사망(12월 13일)한 바 공소권 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