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름뿐인 기피신청제

-‘이 부처로 보내지 말아주세요’했는데...

- 불수용률 행정자치부(43.2%) > 국방부(30.5%) 순으로 높아

‘이 부처엔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기피신청했지만 7,341건의 민원 중 무려 1,075건은 해당 부처로 보내졌다.

<2015년 기피신청 수용 현황(2015년1월~7월)>

신청건수	수용건수	불수용건수	불수용률
7,341	6,266	1,075	14.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기피신청 수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7,341건의 기피신청 민원 중 1,075건이 거부됐고, 불수용률은 14.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피신청은 공무원 비리, 불친절 신고 등을 이유로 민원인이 처리(답변)를 원하지 않는 부서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일 처분부서에 재배정 하는 것을 지양하고, 감사부서 혹은 해당 기관의 상급 기관에 배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가 포털사이트 지식 검색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마치 기피신청을 하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피신청 100건 이상 기관들 중 수용률이 낮은 기관>

(기준: 2015년 1~7월)

기 관 명	신청건수	수용건수	불수용건수	불수용률
행정자치부	370	210	160	43.2%
국방부	210	146	64	30.5%
교육부	231	189	42	18.2%
보건복지부	476	390	86	18.1%
경찰청	1,492	1,231	261	17.5%

기피신청 민원이 100건 이상인 기관들 중 행정자치부로 보내지 말아달라했던 민원 중 43.2%가 행정자치부로 이관됐으며, 국방부로 보내지 말아달라는 민원 중 30.5%, 교육부로 보내지 말아달라는 민원 중 18.2%가 각각 국방부와 교육부로 보내졌다.

문제는 민원인들은 왜 자신의 기피신청 민원이 거부됐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다.

유의동 의원은 “국민들은 기피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모두 수용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부처의 합당한 사유에 의해 기피신청이 거부됐다면 민원인들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는게 맞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피신청 민원에 대해 이를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왜 기피신청이 거부됐는지 사유를 적시하도록 하여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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