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선로시설물 하자 발생 37건

‘건설 따로’ ‘운영 따로’인 시스템에서 건설책임 부재발생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한 선로시설물 중 2012년 이후 하자가 총 37건으로, 일반철도 18건, 고속철도 19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37건의 하자의 유형을 보면, 궤도재료 불량 10건, 시공불량 27건으로 시공불량이 73%에 달하며, 1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조치건은 8건(일반선6, 고속선2)으로 현재까지 보수 중에 있다.

<최근 3년간 하자발생 현황>

구분	하자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7월		합 계		비 고
		요청	집행	요청	집행	요청	집행	요청	집행	요청	집행
일반 철도	소 계	5	5	7	3	5	3	1	1	18	12
	궤도틀림	1	1	3		2	2			6	3	시공
	도상자갈관련	2	2	1	1					3	3	시공
	궤도재료불량			1	1			1	1	2	2	궤도
	레일용접불량	1	1							1	1	시공
	기타	1	1	2	1	3	1			6	3	궤도
고속철도	소 계	4	4	6	6	7	7	2	-	19	17
	콘크리트 도상균열	2	2	1	1	-	-	-	-	3	3	시공
	침목∼도상분리	-	-	2	2	4	4	2	-	8	6	시공
	궤도부설불량	2	2	1	1	-	-	-	-	3	3	시공
	레일용접불량	-	-	2	2	1	1	-	-	3	3	시공
	궤도재료불량	-	-	-	-	2	2	-	-	2	2	궤도
합계		9	9	13	9	12	10	3	1	37	19

* 궤도재료 : 궤도재료불량 (침목, 분기기 재료 균열 등)

* 시공관련 : 궤도틀림(캔트), 콘크리트 도상균열, 도상분리, 레일용접(테르밋트), 궤도재료불량(분기기 재료 시공불량) 등

이찬열 의원은 “하자관리를 2013년 2월부터 하자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철도공사가 하고 있는데, 철도건설사업은 개통 이후에 하자 발생 시, 열차운행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현재 하자보수 관리주체(철도공단)와 시행주체(철도공사)가 상이하여 하자보수 시행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에 대한 계약주체가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철도시설공단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 하자보수는 철도공사가 2013년 2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찬열의원은 “최근 3년간의 37건 하자의 유형을 보면, 궤도재료 불량 10건, 시공불량 27건으로 시공불량이 73%이다. 철도에서 열차안전운행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시공되어야 그 위를 운행하는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데, 안전 확보에 있어 가장 최우선시 되는 선로시설물에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것도 시공불량이라는 것은 품질관리 즉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도시설공단의 책임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