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정량미달 판매행위 근절, 대책마련 미흡!!

■ 현황

⚫ 가짜석유 취급이 어려워지자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급증

- 2015년 7월 기준 100개 업소 이상

⚫ 2013년,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 요구

- 주유기 불법조작 진단장비 개발ㆍ배포 및 신뢰제고 요구

⚫ 가짜석유 검사실적에 비해 매우 적은 검사실적

- 연평균 가짜석유(24,874건), 정량미달(3,159.2건)

⚫ 가짜석유 단속 예산과 정량미달 예산 차이가 큼

- 연평균 가짜석유(192억 8900만원), 정량미달(68억 3770만원)

⚫ 정량미달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질의내용

⚪ 최근 석유관리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가짜석유 취급이 어려워지자 주유기 조작으로 쉽게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기승이다.

<유통단계 가짜석유 적발 현황>
(단위: 업소 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검사실적	34,496	22,757	23,173	27,043	16,901
적발실적	523	313	254	298	166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정량미달 주유 적발 현황>
(단위: 업소 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검사실적	2,255	2,798	3,312	3,952	3,479
적발실적	22	74	81	87	116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주유기 불법 조작 진단장비, 다각적 기획검사 추진 등의 조치)

⚪ 이미 지난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올라왔고 석유관리원은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2014년 한해 적발된 87건과 비교해 2015년 상반기에만 벌써 116건이 적발되었다.

☞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나?

⚪ 가짜석유 판매 검사실적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난다.(약 7.87배)

<석유제품 불법판매행위 검사 현황>
(단위: 업소 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평균
가짜석유	34,496	22,757	23,173	27,043	16,901	24,874.0
정량미달	2,255	2,798	3,312	3,952	3,479	3,159.2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 이는 예산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단속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가짜석유	18,521	21,151	18,195	19,289.0
정량미달	5,852	7,280	7,381	6,837.7
합계	24,373	28,431	25,576	26,126.7
자료: 한국석유관리원

☞ 평균 예산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가짜석유 단속에 너무 가짜석유 단속에만 집중하는 것 아닌지?

⚪ 이렇게 적은 예산 투입으로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정량미달에 대한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하는 것 아닌지?

⚪ 가짜석유든 정량미달이든 둘 다 불법행위이고 근절시켜야할 사안이며, 석유관리원의 단속행위는 근본적으로 불법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 동의하는가?

⚪ 정량미달판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어있다.

석유관리원에서는 상황에 맞는 정책수립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 써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