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퇴직 임직원‘전관예우’ 82명

철도공사 19명으로 가장 많아

- 철도공사 19명, 시설안전공단 14명, 토지주택공사 8명 등 -

- 퇴직 임직원 82명 중 21명이 관련업계 대표로 취임 -

- 이노근, 국토부는 산하기관 퇴직 임직원 관피아 관행 막을 방안 마련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별 퇴직자 재취업 현황

-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 한국철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12개 기관에서 퇴직 임직원 총 82명이 관련업계의 임원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나

0 퇴직 임직원 재취업 상위 기관 현황

- 1위 한국철도공사 19명

- 2위 한국시설안전공단 14명

- 3위 한국토지주택공사 8명

- 4위 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JDC 각각 6명

- 5위 한국수자원공사‧교통안전공단 각 5명

- 기타 한국공항공사 4명, 한국철도시설공단 2명, 코레일관광개발 1명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별 퇴직자 재취업 현황]

순위	기관명	재취업자 수	비고 (재취업 시 직책 등)
1	한국철도공사	19명	대표 3명, 임원 16명
2	한국시설안전공단	14명	관련 정보 비공개
3	한국토지주택공사	8명	8명 모두 관련업체 대표 취임
4	한국도로공사	6명	대표 4명, 임원 1명, 고문 1명
	인천국제공항공사	6명	대표 2명, 임원 4명
	주택도시보증공사	6명	부사장 1명, 전무 1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명	대표 1명 등
5	한국수자원공사	5명	대표 3명 등
	교통안전공단	5명	대표 1명 등
기타		7명	부회장 1명 등
전체		82명	-

※ 자료: 이노근 의원실, 국토교통부 제출

0 재취업 시 직책별 현황

- 총 82명 중 확인된 직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표 또는 사장 21명

- 부회장 또는 부사장 4명

- 이사 21명

- 고문 또는 명예회장 4명

- 기타 사외이사, 사무국장, 사업기획처장 등

0 주요 산하기관별 재취업자 현황

[한국철도공사]

- 퇴직 임직원 19명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공항철도(주), 코레일로지스(주) 등에 대표 및 임원으로 재취업

- 한국사회 고질적 병폐인 관피아의 전형적인 본보기 ‘철피아’ 형성

[한국시설안전공단]

- 임직원 수 200명에 불과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무려 14명의 전관예우를 배출해 국토부 산하기관 중 2번째로 많아

-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관한 내용을 모두 비공개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본부 감사가 필요한 실정임

[한국토지주택공사]

- 총 8명의 퇴직자 중 7명의 퇴직자가 ㈜메타폴리스, ㈜알파돔시티, ㈜메가볼시티 등 주로 주상복합아파트 대표로 재취업해 논란

[한국도로공사]

- 총 6명 중 3명이 부산울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직에 2년씩 번갈아  가며 재취업

[인천국제공항공사]

- 총 6명 중 5명이 인천공항에너지(주)에 대표 또는 이사로 재취업

0 공공기관 임직원 재취업 관련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 지적사항

0 국토부 산하기관 퇴직 임직원 82명 관련업체 재취업

- 산하기관 퇴직 임직원 관피아 관행 막을 대책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