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2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충남도청 보도자료

1. 충남. 각종 인재(人災) 증가 추세

2. 충남 각종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3. 충남 건축물 58% 내진설계 없어

- 학교시설 10곳중 8곳은 취약-

국정감사 보도자료74 2015. 9. 2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충남. 각종 인재(人災) 증가 추세. 현장에서 대응하는 소방 분야 더욱 보강해야

충남지역의 각종 인적재난이 증가추세로,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분야에 대해 더욱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와 충남도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충남지역의 인재(人災)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충남지역의 교통사고는 4만 4천여건, 화재는 14,797건, 산불 사고도 80여건 발생했다.

가스, 환경오염, 전기사고도 각각 27건, 77건, 168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등산, 추락, 자전거, 레저 사고들도 폭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충남지역 인재 사고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합 계		12,675	12,962	14,101	13,062	14,258	67,058
도로교통		9,299	8,887	8,560	8,406	8,910	44,062
화 재		2,994	3,089	3,219	2,657	2,838	14,797
산 불		8	14	18	17	23	80
철 도	열 차	16	17	8	11	8	60
	지하철	-	-	-	-	1	1
폭 발		4	2	3	5	5	19
해 난		140	145	130	117	110	642
가 스		9	4	4	4	6	27
유⋅도선		-	-	-	-	1	1
환경오염		10	5	16	19	27	77
공단 내 시설		1	-	-	-	2	3
광 산		-	-	-	-	-	0
전기(감전)		32	32	32	36	36	168
승강기		-	3	6	4	3	16
보 일 러		-	-	-	-	-	0
항 공 기		-	1	1	3	-	5
붕 괴		15	1	18	3	5	42
수 난	물놀이	11	6	1	6	-	24
	익사 등	20	85	137	294	254	790
등 산		14	124	203	231	352	924
추 락		13	66	960	429	605	2,073
농 기 계		39	57	271	252	287	906
자 전 거		32	91	240	280	480	1,123
레저 (생활체육)		18	329	256	278	289	1,170
놀이시설		-	4	18	10	16	48

이러한 각종 인재 사고에 대응해 최일선에서 활약해야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이지만 인력의 부족과 장비 노후화, 소방관 심신관리 문제 등이 나서고 있다.

충남 소방차의 경우 총 428대중 118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약 28%에 달했다. 이는 전국 20.8%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외에도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등도 수량이 부족하진 않지만 노후수량이 존재하고 있다.

<충남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보유 및 노후 현황>

구분	계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보유기준	17,012	2,090	3,208	2,090	3,208	3,208	3,208
보유수량	21,416	2,136	3,397	2,312	3,785	5,237	4,549
부족수량	-	-	-	-	-	-	-
노후수량	658	340	231	87

금산지역 불산누출사고로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충남지역에서 소방관의 화학보호복이 보유기준(410벌) 대비 211벌만 보유하고 있어 50.8%밖에 되지 않았다.

○ 충남 소방 화학보호복 A급 보유 현황

	보유기준*			보유수량		과부족 수량	노후율(내용연수경과**)
	소계	구조대 (221)	안전센터 (966)	수량	보유율(%)		노후수량	노후율(%)
전국	5,935	1,105(3,875)	4,830	3,351	56.5%	2,584	1,233	36.7
충남	410	80(16, 201)	330(66)	211	50.8%	204	22	10.4%

인력 부족은 더 심각하다. 충남 소방관의 법정 인력은 3,126명 이지만, `14년 12월 기준 1,523명밖에 없어 부족인력이 50%가 넘는다.

② 충남 소방력 법정 기준대비 현장 부족 인력 현황(2014.12)

구분	현행 운영인력											부족인력 ⓐ-ⓑ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지역대		계
	법정기준	현행인력		법정기준	현행인력	법정기준	현행인력	법정기준	현행인력	법정 ⓐ	현행ⓑ
계	28,331	17,236		6,656	3,588	10,160	6,877	5,346	2,082	50,493	29,783	20,710
충남	1,875	857		474	203	615	415	162	48	3,126	1,523	1,603

이런 상황이기에 격무 등에 시달리다 보니 충남 소방관의 심리 장애 현황이 정국 평균 대피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이 2014년 실시한 전국소방공무원 심리평가에 따르면, 충남지역 소방관들은 1년 동안 평균 9.4회 극심한 외상사건에 노출되고 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알콜사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심리장애를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44.6%나 된다.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 외상노출 심리장애 현황(소방관 자살(35명)이 순직(33명)보다 많다)

구분 (단위 %)	1년 간 극심한 외상사건 노출 경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알코올사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회수 (회)	스트레스 (0-9점)	관리 필요a	치료 필요	관리 필요	치료 필요	관리 필요	치료 필요	관리필요	치료 필요
평균	7.8	4.3	11.4	6.3	33.1	21.1	13.2	10.8	36.6	21.9
충남	9.4	4.6	16.7	10.7	34.3	22.7	17.9	15.0	40.3	25.3

○ 외상노출 심리장애 현황

구분 (단위 %)	한 가지 이상 장애 a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또는 우울장애	1개월내 치료 경험 b	1년내 치료 경험 c	치료 의향 d
평균	39.0	12.7	3.2	6.1	28.6
충남	44.6	17.8	3.4	5.9	34.8

이에 박남춘 의원은 “충남지역의 인적재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안전을 최일선 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 심리장애가 높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말로만 소방관을 위하지 말고 소방공무원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오직 현장 소방 및 구급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75 2015. 9. 2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충남. 각종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118개 위원회 중 3년 동안 얼굴 한 번 보지 않은 위원회가 18% 최근 5년 사이 위원회 33% 증가

충남 도정 운영 및 각종 정책 집행에 있어 자문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각종 위원회가 실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충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충남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출석회의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 118개 위원회 중 총 21개로 약 18%임. 이중 10개위원회는 출석회의 뿐만 아니라 서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안전, 복지, 환경, 해양수산 분야의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 충남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충남 안전정책을 총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는 3년간 출석회의를 1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서면 회의조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복지분야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심의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아동복지를 다루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장애인 복지를 다루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3년 동안 출석회의가 단 1차례씩만 진행되었다.

환경,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환경정책을 다루는 환경정책위원회가 3년동안 출석 회의가 단 1회, 수산조정위원회와 수산자원관리위원회는 3년 동안 출석회의가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항만정책심의회만 3년 동안 단 1차례만 개최되었다.

경제분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가 3년 동안 출석회의가 1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투자유치위원회도 서면회의 외에 출석회의는 단 1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는 충청남도가 도정 운영 및 각종 정책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 영역의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위원회가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위원회 신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위원회를 폐지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고 신설된 위원회는 21건이나 된다. 5년전 대대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했던 충남도의 위원회 숫자는 5년 전보다 33%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충청남도 위원회 정비 현황>

연도별	연초	신설	정비	연말
2010	104	2	17	89
2011	89	11	1	99
2012	99	6	-	105
2013	105	8	1	112
2014	112	7	1	118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이 도정부 추진사업에 대해 통과의례식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활발히 운영되지 못할 때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정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소흘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분야별로 과감히 통폐합 하고, 도정 운영에 실질적인 자문, 심의, 의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76 2015. 9. 2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충남 건축물 58%, ‘내진설계’ 없어 학교시설 10곳 중 8곳은 지진에 매우 취약 공공시설도 4곳 중 3곳은 취약. 당국의 대처 시급

지난 1978년 홍성과 2014년 태안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던 충남 건축물중 58%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갑)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충남도 내진대상 건축물 4만6,109동 가운데 42%인 1만9,324동의 건축물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남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2014.6.30.현재)

구 분		전 체	내진 대상	내진 확보	내진율 (내진확보/내진대상)*100
합 계		493,683	46,109	19,324	41.91%
주택	소계	315,196	22,553	11,505	51.01%
	단독주택	304,021	12,923	6,556	50.73%
	공동주택	11,175	9,630	4,949	51.39%
비주거	소계	178,487	23,556	7,819	33.19%
	학교	3,788	1,729	337	19.49%
	의료시설	390	216	94	43.52%
	공공업무시설	462	241	91	37.76%
	기타	173,847	21,370	7,297	34.15%

충남지역 공공시설만 놓고 본다면 내진율은 큰 폭으로 떨어져 4곳중 3곳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시군구 공공시설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공주시, 부여군 등은 단 한 곳도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금산군, 예산군도 3%대의 극히 미미한 내진율을 보였다.

<충남 공공시설 내진설계 현황>

시군구별	건축물 수	내진대상 건물 수	내진확보 건물 수	내진율(%) (내진확보/내진대상)
합계	1,682	1,682	410	24.5%
충남도청	506	506	170	33.6%
천안시	57	57	25	43.9%
공주시	208	208	0	0%
보령시	72	72	25	34.7%
아산시	131	131	52	39.7%
서산시	126	126	46	36.5%
논산시	122	122	25	20.5%
계룡시	16	16	6	37.5
당진시	82	82	15	18.3%
금산군	76	76	3	3.9%
부여군	71	71	0	0%
서천군	40	40	24	60%
청양군	49	49	7	14.3%
홍성군	15	15	2	13.3%
예산군	88	88	3	3.4
태안군	23	23	7	30.4

대상 시설물		총 대상	내진확보	내진 미확보	내진 확보율 (%)
계		1,682	412	1,270	24.5%
필수 공공건축물	(동)	345	104	241	30.0%
도로 시설물	(개소)	1,152	211	941	18.3%
수도시설	(개소)	58	26	32	44.8%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소)	47	41	6	87.2%
산업단지페수종말처리장	(개소)	2	1	1	50%
기타	(개소)	78	29	49	37.2%

문제는 학교, 공공업무시설, 고가도로 등 공공건축물조차 내진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특히 일선 학교의 경우 내진 설계율이 1,152곳 중 211곳, 약 18%에 불과하여 10 곳 중 8곳은 지진이 발생 때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시설 또한 내진 설계가 20%을 밑돌아 자칫 대형인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충남도가 예산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충남에서 지난 10년간 총 75회의 지진 횟수와, 올 해 발생한 네팔(7.8)과 칠레(8.0)의 대지진 참사를 보더라도 건축물 내진설계 보강과 건축물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예방노력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진에 취약한 학교 및 공공시설부터라도 우선 구조보강, 설계변경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재해 및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야 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