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11(금)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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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낚시어선 면세유 공급액 81억 5,700만원에 달해

총 1,704척의 낚시 어선에 모두 9,455㎘ 상당의 면세유 공급-

지난 해수부 국정감사 때 지적되지만 개선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해수부로 제출받은 낚시어선 면세유 공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낚시어선 면세유 공급액이 81억 5,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 면세유 공급은 지난해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해수부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낚시어선 면세유 공급현황을 보면 공급대수와 공급량 모두 증가했다. 2012년도 8,111㎘(공급액 81억원), 2013년도 8,791㎘(공급액 87억원)이었으며 올해 6월 기준 4,614㎘(공급액 27억원)

정부는 2005년부터 낚시어선업용 선박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는 금어기 및 휴어기 등 조업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어민들이 낚시어선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이 현행 특례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조업일수(연간 60일) 또는 수산물판매실적(연간 120만원) 요건을 갖춘 후 나머지 기간에는 조업보다 낚시어선업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개선을 촉구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민수의원은“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만든 제도를 일부 어업인들이 악용하는 것은 우리 어가환경 전체를 어렵게 하는 행위다”고 지적하며“해수부는 제도를 악용하는 어업인들로 인해 선량한 어업인들 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자료

<낚시어선 면세유 공급현황>

(단위 : 척,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6
낚시 어선	공급대수	1,555	1,607	1,704	1,364
	공급량	8,111	8,719	9,455	4,614
	공급액	8,172	8,290	8,157	2,745
어업용 전체	공급량	971,819	1,000,812	992,938	457,971
	공급액	971,634	943,531	848,909	26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