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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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 사회복지분야 (2)

親생부모 찾고 싶은 - 『해외입양인 지원정책』진단

<주 요 내 용>

‣ 해외 입양아동 – 최근 10년간 감소세, 여전한 세계 6위 <‘14> ⇨ 풍선효과, 국내시설 보육 中

‣ 지난 10년간, 해외입양인 1만 여명 – 정체성 혼란, 홀로 뿌리찾기 ⇨ 고난의 3만리 행군 中

‣ 중앙정부 차원의 「입양인 지원 및 정보제공센터 설립, 예산편성」 시급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외입양인을 위한 사후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아동의 해외입양은 감소세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우리나라에서 보육하지 못해 해외로 입양되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하여 아이들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 입양아동들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보내지는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도 있으며, 양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가족관계의 지속성이나 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해외로 입양인의 경우 80%이상이 친생부모 찾기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실제 70% 이상이 친생부모 찾기를 시도한 경험도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친생부모를 만났다고 응답한 입양인은 28%에 불과하며, 뿌리찾기는 입양인의 어린시절 정체성 위기, 차별, 학대경험 등이 있는 경우 시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입양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수령국 입양기관과 송출국 입양기관에서 입양가족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입양 후 발생하는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파양방지를 위해 사전적으로 입양부모의 요건 강화와 함께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무료상담 및 치료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정부 및 입양관련 기관에서 친생부모 찾기를 지원하는 한편, 성장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상담 및 치료서비스 함께 제공하는 등 입양 후 사후 지원책 마련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