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10월 7일(수)	담당	맹창호 보좌관 010 – 5401 - 9099	매수 2매

비상에 사용하지 못하는 비상발전기

전력수급 위기에 즉시가동 체계 못 갖춰

허술한 실태조사와 사전준비에 집행율 2년째 0.5%

125억 사업비 받고도 제대로 추진 못해

박완주의원“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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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대정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전력수급 위기시 대형건물 비상발전기 활용방안이 제안됐지만, 허술한 실태조사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허술한 사전준비로 집행율이 2년째 0.5%에 머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 위기시 비상발전기를 즉시 가동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개선사업을 전기안전공사에 맡기기로 했다. 시설개선비 96억원, 통합제어센터 11억원 등 모두 125억원의 사업비를 교부했다.

하지만, 실태조사(5900만원)에서 보안문제로 통합제어센터 구축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시설개선단가의 증가 등 불충분한 사전준비로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표1 참조>

당초 비상발전기는 통합제어센터에서 무선제어방식의 원격제어를 하려했지만 보안상 문제점이 지적돼 이를 구축하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시설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설개선비용 또한 당초 계획보다 58.3%나 증가해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됐다. 당초 6만원/㎾의 사업비는 9.5만원/㎾이 필요했다. 사업대상자들은 비상발전기의 부분개조 대신 전면개조를 요구해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이 특혜시비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범위가 공공기관으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기했는데 실태조사와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6개 기관 89개 비상발전기를 사업대상으로 확정하고, 기존 자동잘체스위치를 무정전절체스위치로 교체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9.15대정전은 사전에 비상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톡톡히 대가를 치른 것”이라며“비상발전기 시설개선사업의 집행부진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표1> 비상발전기공급자원화 사업 계획 변경내역

구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대상	공공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시범사업)
기간	2014.1.1.~2014.12.31	2014.1.1.~2015.6.30
목표	15만㎾(부하용량확보)	13만㎾(비상발전기용량)
예산	125.0억원 -시설개선: 96.0억원 -유류비: 16.5억원 -통합계측센터구축: 10.9억원 -기획평가관리:1.5억원	125.0억원 -시설개선: 123.5억원 -기획평가관리: 1.5억원
사업내용	-무정전절체설비 및 설비개체 -유류비지원 -통합제어센터 구축	-무정전절체설비 및 설비개체 -비상발전기 가동을 위한 협조체계구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