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10월 2일(금)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4매

<제공된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여전히 수도권 편중

최근 5년간 67% 수도권 집중

지방 외투산단은 텅텅 비어

박완주 의원 “지역 산단 위해 특단의 대책 필요”

-----------------------------------------------------------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수도권 편중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자한 지방외국인 전용산업단지가 허허벌판으로 버려지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출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현황’을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의 67%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렸다.

실제 국내 외국인 투자도착액은 올 들어 상반기동안 61억3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서울은 29억6100만달러, 경기는 3억6100만달러, 인천 1억6000만달러 등 수도권이 34억8200만달러 56.8%를 차지했다.

지난해도 외국인 투자도착액은 1654개 기업에서 120억2700만달러가 도착했는데 서울 46억7400만달러(38.9%), 경기 14억400만달러(11.7%), 인천 14억900만달러(11.7%) 등 수도권에 62.3%가 몰렸다.

같은 기간 지방은 37.6%, 45억3000만달러였다. 지역별로는  부산(2.5%), 대구(0.9%), 광주(0.2%), 대전(0.6%), 울산(3.8%), 세종(0.0%), 강원(0.6%), 충북(0.5%), 충남(1.9%), 전북(1.9%), 전남(1.2%), 경북(18.1%), 경남(0.8%), 제주(4.6%) 등 이었다.

연도별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도착액도 2010년 18억6900만달러(34.3%), 2011년 24억7000만달러(37.2%), 2012년 24억4100만달러(22.8%), 2013년 25억1100만달러(25.5%), 2014년 45억3000만달러(37.6%), 2015년 상반기 26억4500만달러(43.2%)에 불과했다.<표1 참조>

특히 2013년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수도권 쏠림이 더욱 심했다. 1827개 외국인 업체에서 98억5300만달러를 직접 투자한 가운데 서울 48%, 경기 11.9%, 인천 14.5% 등 74.5%가 수도권에 몰렸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마다 건설된 외국인투자지역은 사실상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다.

강원도 문막 외국인투자지역은 2013년 준공돼 올해까지 단 2개 기업을 유치했을 뿐이다. 경기 오성 외국인투자지역은 12%, 경북 포항 외국인투자지역은 40%, 천안5산단은 45%, 전북 익산 외국인투자지역은 39%로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했다.<표2 참조>

박완주 의원은 “외국인 투자의 지역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역별 동일한 제도로 투자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문제” 라며 “정책과 제도 양방향을 조화시키고 지자체별 특화된 홍보전략 등 구체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

‘10~’15년 상반기 지자체별 도착통계

(도착기준, 단위 : 개, 백만불,%)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전체			2,092	5,443	100	1,868	6,642	100	1,977	10,705	100
	수도권		1,656	3,574	65.7	1,428	4,127	62.1	1,523	8,214	76.7
		서울특별시	1,002	2,150	39.5	896	2,628	39.6	945	5,673	52.9
		경기도	446	1,034	19.0	415	1,221	18.4	383	819	7.7
		인천광역시	209	390	7.2	122	279	4.1	199	1,722	16.1
	비수도권		427	1,869	34.3	427	2,470	37.2	421	2,441	22.8
		부산광역시	83	103	1.9	92	122	1.8	99	252	2.4
		대구광역시	61	75	1.4	62	66	1.0	42	138	1.3
		광주광역시	21	20	0.4	19	79	1.2	18	16	0.1
		대전광역시	20	362	6.7	15	116	1.7	14	61	0.6
		울산광역시	17	37	0.7	13	317	4.8	20	418	3.9
		세종특별자치시	1	13	0.2	3	2	0.0	3	4	0.0
		강원도	16	50	0.9	14	16	0.2	8	53	0.5
		충청북도	27	182	3.3	19	178	2.7	22	161	1.5
		충청남도	45	407	7.5	39	442	6.7	48	545	5.1
		전라북도	21	37	0.7	17	51	0.7	10	72	0.7
		전라남도	23	26	0.5	35	311	4.7	26	279	2.6
		경상북도	35	420	7.7	30	557	8.4	36	271	2.5
		경상남도	53	72	1.3	55	86	1.3	47	102	0.9
		제주도	7	65	1.2	15	126	1.9	28	68	0.6
	미정		16	1	0.0	19	44	0.7	41	50	0.5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상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업체수	금액	비중
전체			1,827	9,853	100	1,654	12,027	100	887	6,130	100
	수도권		1,450	7,342	74.5	1,212	7,488	62.3	659	3,482	56.8
		서울특별시	927	4,733	48.0	812	4,674	38.9	483	2,961	48.3
		경기도	325	1,175	11.9	280	1,404	11.7	123	361	5.9
		인천광역시	201	1,433	14.5	124	1,409	11.7	53	160	2.6
	비수도권		378	2,511	25.5	394	4,530	37.6	209	2,645	43.2
		부산광역시	87	214	2.2	67	301	2.5	31	43	0.7
		대구광역시	33	127	1.3	30	118	0.9	13	115	1.9
		광주광역시	13	6	0.0	10	19	0.2	13	11	0.2
		대전광역시	9	116	1.2	13	70	0.6	5	2	0.0
		울산광역시	11	386	3.9	20	464	3.8	11	1,933	31.5
		세종특별자치시	4	105	1.1	2	1	0.0	1	-	-
		강원도	14	28	0.3	24	68	0.6	16	22	0.4
		충청북도	17	67	0.7	16	64	0.5	12	23	0.4
		충청남도	31	620	6.3	33	223	1.9	22	132	2.2
		전라북도	9	49	0.5	16	237	1.9	5	2	0.0
		전라남도	13	167	1.7	22	148	1.2	14	32	0.5
		경상북도	31	212	2.1	33	2,171	18.1	11	46	0.8
		경상남도	60	190	1.9	42	91	0.8	18	58	9.5
		제주도	48	224	2.3	67	554	4.6	38	225	3.7
	미정		5	1	0.0	56	10	0.1	21	3	0.0

<표2>

2013~201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15. 8월말 기준)

구 분	최 초 지정일	지정면적 (천㎡)	입주율(%)			입주기업수(개사)
			13년	14년	15년	13년	14년	15년
천안(충남)	’94.10.13	510.1	97	98	98	41	41	41
대불(전남)	’98.08.29	1,614.4	98	97	99	36	36	36
사천(경남)	’01.08.17	495.9	100	100	100	15	15	15
오창(충북)	’02.11.06	446.3	84	85	93	9	9	10
구미(경북)	’02.11.06	332.4	49	49	52	8	8	9
장안1(경기)	‘04.09.30	418.2	74	74	74	14	14	14
인주(충남)	’04.12.21	164.7	100	100	100	8	8	8
당동(경기)	‘05.09.12	239.4	88	96	96	5	6	6
지사(부산)	‘05.11.30	298.1	93	93	93	11	11	11
장안2(경기)	‘06.12.29	368.9	40	40	40	4	4	4
달성(대구)	’08.09.10	104.2	89	100	100	5	6	6
구미(부품)	’09.03.09	246.3	46	61	61	4	6	6
오성(경기)	‘09.09.03	353.9	11	11	12	4	5	5
포항(경북)	‘09.09.03	327.2	40	40	40	2	2	2
익산(전북)	‘10.03.12	319.4	39	39	39	3	3	3
창원(경남)	‘10.09.28	71.4	46	46	46	2	2	2
미음(부산)	‘11.12.28	331.9	43	53	53	6	7	7
천안5산단(충남)	’12.12.21	336.2	4	15	45	2	5	7
월전(광주)	‘13.05.15	99.1	93	53	60	3	2	3
문막(강원)	‘13.12.10	99.1	-	-	36	-	-	2
진천산수(충북)	‘14.08.20	108.4	-	26	100	-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