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9월 15일(화)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2015. 9. 15(화) 국정감사 ② -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첫 급여 지급오류로, 59억 지급 지연

오류 발생 6일 만에 인지, 58개 지자체 총 14,783 수급자 피해

연간 18조원에 달하는 규모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 4명에 불과

프로그램 설계부터 잘못하고, 오류 검증기간에도 부실한 검증

행자부 시스템과의 부처 칸막이로 오류 확인 못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첫 날인 지난 7월 20일, 시스템 오류로 1만4천여 건,  59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급여의 지급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주 덕진)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급여 지급 실시일인 7월 20일보다 5일이나 앞선 15일에 이미 시·군·구가 급여 정보를 ‘e-호조’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가운데 오류가 발생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일인 20일 11시30분이 돼서야 지자체 신고를 통해 일부 급여가 미지급 된 사실을 발견했다.

오류 발생 6일 후, 오류를 인지한지 만 하루만인 21일 오전 11시24분에 미지급금이 모두 지급 조치 됐지만, 58개 지자체의 14,783건의 지연 지급 사태가 발생했고, 금액으로는 약 59억7,754만원에 달했다.

김성주의원은, “급여를 받는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급여에 의존해 곤궁하게 한 달 생계를 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어려움은 더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시스템 오류사태가 예견된 사고라는 점이다.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원의 방대한 정보량에 비해 소수의 인력이 이를 관리함으로써 과도한 업무 부담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복지급여 지급업무는 ‘15년 기준 연간 18조원에 달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 이는 미래부 내규에 따라 시스템규모와 복잡도로 산출한 필요 전산인력 20.5명의 1/5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애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맞춤형 급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입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설계하는 실수가 있었다는 점도 김성주의원의 자료요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사회보장정보원은 김 의원의 경위 설명 요구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오류 검증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오류 검증 기간인 ‘15년 6월11일부터 26일 사이에 112개의 급여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보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번 오류는 ‘e-호조(행정자치부 지방재정시스템)’와 연계테스트를 해야 발견되는 오류이기 때문에, 정보원 단독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는 것도 결정적 요인이었다(행정자치부 ‘e-호조’ 협조 필요).

때문에 이번 사고 역시 인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의 중요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시스템의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작년에 이어 또다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고, 즉각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정보의 오류를 사전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오류 점검 체계 및 매뉴얼을 정비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처칸막이로 인해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1] 상황발생 및 처리 경위

[첨부2]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지연 현황 (지자체별)

[첨부1]

□ 상황발생 및 처리 경위

○ ’15.7.20 - 입금실패사례 보고

① 11:30   지자체 신고를 통해 이상사례 발견, 분석 착수

② 14:30   동일 사례 전국 58개 지자체 확인, 개별안내 개시

③ 18:00   4개* 지자체 외 전국 개별안내 완료

* 충남 태안, 충남 당진, 전남 담양, 강원 평창 등

④ 21:00   지자체 재무팀 업무종료로 일부 미지급 확인

○ ’15.7.21 - 지자체 독려를 통해 지급 완료

① 00:30   전국 재무팀 과장급 성명 및 연락처 준비 완료

② 09:00   복지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 사무관·주무관 전원, 사회보장정보원 관련부서 전원 동원, 각 재무팀 독려

③ 09:20   1차 안내 완료, 7.20 旣 정상 재지급 확인*

* 인천동, 대구달서, 충남서천, 강원영월, 부산동래, 전남곡성, 인천부평, 충남천안동남, 제주제주, 울산북, 경북군위 등 약 40개 시군구

④ 11:24   10분 단위 반복적 독려를 통해 58개 지자체 전체 최종 지급 확인, 상황 종료

⑤ 13:00   각 지자체 유선확인을 통해 최종 지급사실 재확인

[첨부2]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지연 현황 (지자체별)

지역	전체		지급지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83,963	70,798,305,200	14,783	5,977,546,78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8,804	1,528,458,190	366	129,753,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8,808	1,500,739,400	450	171,589,4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9,804	3,382,101,580	849	364,444,180
부산광역시 금정구	11,452	1,943,756,960	466	184,143,940
부산광역시 수영구	6,973	1,242,902,720	308	125,870,700
대구광역시 북구	16,968	3,031,719,890	576	244,990,690
대구광역시 수성구	20,586	3,458,161,430	788	324,960,820
대구광역시 달서구	32,295	5,210,525,860	1,220	496,960,660
인천광역시 동구	3,544	631,699,790	136	53,833,930
인천광역시 부평구	25,919	4,682,225,680	1,104	464,799,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7,488	1,490,980,830	422	165,304,970
울산광역시 북구	2,495	487,846,350	71	28,754,950
경기도 광명시	7,628	1,337,948,370	211	79,699,45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0,916	2,050,629,260	471	195,971,58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9,699	1,762,185,330	328	135,345,19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1,370	2,091,456,230	526	206,604,1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4,141	766,468,990	132	49,930,480
경기도 이천시	4,049	803,215,230	157	60,262,190
경기도 화성시	6,841	1,374,272,540	234	91,916,490
경기도 양주시	5,687	1,116,963,150	160	64,488,410
강원도 원주시	12,582	2,305,449,230	585	251,115,110
강원도 태백시	2,279	442,055,290	102	36,264,960
강원도 횡성군	1,654	335,708,470	52	20,052,460
강원도 영월군	1,464	327,109,720	44	15,276,690
강원도 평창군	1,515	312,600,110	47	19,320,17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7,087	1,236,269,450	282	109,722,050
충청북도 영동군	2,196	457,693,940	69	24,308,600
충청북도 진천군	2,148	427,318,880	82	33,153,1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6,546	1,276,664,000	319	130,544,350
충청남도 논산시	6,835	1,464,733,110	259	112,147,110
충청남도 당진시	2,716	561,220,560	92	38,994,940
충청남도 서천군	2,736	506,942,310	55	17,951,230
충청남도 태안군	2,061	433,265,310	58	28,080,440
전라북도 군산시	16,167	3,016,224,380	635	284,379,120
전라북도 진안군	1,207	252,732,310	21	9,124,590
전라북도 장수군	1,142	242,440,340	27	11,297,030
전라북도 부안군	3,362	698,741,570	165	61,099,060
전라남도 순천시	8,112	1,488,290,860	290	107,630,800
전라남도 담양군	1,929	409,300,840	50	20,811,160
전라남도 곡성군	1,809	316,956,300	41	12,831,490
전라남도 무안군	2,512	519,780,050	80	28,613,500
전라남도 영광군	3,614	734,370,400	80	28,090,660
전라남도 완도군	2,308	503,131,670	42	13,557,540
전라남도 진도군	1,882	429,734,660	67	25,614,900
전라남도 신안군	1,906	411,719,050	34	10,330,100
경상북도 영주시	6,545	1,286,636,650	235	92,394,430
경상북도 군위군	1,163	221,210,690	25	7,259,540
경상북도 청송군	1,360	286,602,580	28	8,590,570
경상북도 영덕군	2,289	482,335,720	61	22,933,010
경상북도 칠곡군	4,024	822,724,700	136	58,333,930
경상남도 사천시	6,047	1,131,201,170	202	80,379,350
경상남도 양산시	9,708	1,833,886,000	403	169,313,730
경상남도 의령군	1,407	276,666,760	48	15,763,180
경상남도 남해군	1,975	388,654,490	67	26,220,290
경상남도 함양군	1,800	353,826,230	52	18,584,490
경상남도 합천군	2,360	492,411,150	53	20,498,3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5,337	2,921,872,720	644	256,841,5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6,712	1,295,565,750	276	110,498,940

※전부 정상지급된 자자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