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21(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

1. “SW 중심대학 및 산업육성 관련”

■ 산업수요 맞춤형 SW인재 육성을 위한 SW중심 대학 추진

■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SW산업육성

2. “클라우드 기술격차 1.5년, 행정격차는 4년?”

■ 클라우드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정책(관련 제도·지침) 미흡

■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

■ 민간클라우드 안정성/품질 인증제도 부실, 개선안 부재

■ 클라우드 서비스/솔루션 기업 기초 통계 부실

3. “NIPA SW부문의 대대적인 정비 필요성 및 조직개편 추진 관련”

■ NIPA 소속 SW관련 부서(SW진흥단, SW공학센터, SW정책연구소)의
기능중복 및 행정낭비 우려

■ SW 중심의 대대적인 정비 및 관련 조직의 통폐합 추진을 통한 기능 재정립 시급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

4.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관련”

■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 노출, 초중고 학생 5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 경험

■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 필요

■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지역별 편차 해소해야

5.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 보호 관련”

■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홈페이지 보안 취약

■ 2015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건수 1,080건…2013년 대비 12배 이상 급증

■ 요양기관 중 92%는 의원‧약국‧한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개인의료정보 보안 강화해야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

6. “스마트폰 중독 관련”

■ 청소년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만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9.2%로 전년대비 3.7% 증가

■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률 감소를 위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내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안(초중등교육법 대표발의) 제정 필요

■ 유아동 때부터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및 지도법 교육 시급

7. “국가정보화 순위와 웹표준 순위는 정반대”

■ HTML기반의 웹표준화에의 근본 취지에 맞게 추진

■ 국내 웹표준 환경에 영향이 높은 대민사이트에 대해서는 조속한 웹표준 적용 필요

■ 대민사이트의 인증시 공인인증서 필수 조항 철폐

『9/21 IITP+NIPA 국정감사 질의서』

“SW 중심대학 및 산업육성 관련”

■ 산업수요 맞춤형 SW인재 육성을 위한 SW중심
대학 추진(IITP센터장)

■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SW산업육성(NIPA원장)

■ 산업수요 맞춤형 SW인재 육성을 위한 SW중심대학 추진 관련 [IITP]

□ 세계 주요국에서는 SW중심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경쟁중인 반면, 국내에서는 SW인력의 양적․질적 부족 상황이 지속

◾ 영국 등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SW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SW교육과정 운영중

* (영국) 만 5세부터 주당 50분 이상
(인도) 초2부터 주 1시간 이상
(중국) 초3부터 연 70시간 이상
(일본) 중학교 연 55시간, 고등학교 연 70시간

◾ 중국에서는 SW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SW시범학원*을 설립하여, 고급․실무형 SW인력을 양성

* 총 37개소(재학생 약 6.4만명) 운영, 국내외 기업이 교수진 구성, 교과과정 개발․운영, 인턴십 등에 적극 참여, 실습 및 Bilingual 교육 중시

□ 고급 SW전문인력 부족과 SW융합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SW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

◾ SW분야 석박사급 등 고급SW전문인력은 ‘18년까지 1.1만여명 부족 전망

< SW분야 인력 수급전망(‘14~’18년, 백명) >

구분	수요(a)			공급(b)			수급차(b-a)
	전문대	대학	대학원	전문대	대학	대학원	전문대	대학	대학원
인원	104	813	570	144	840	459	40	28	-111

* IT전문인력 실태분석 및 전망(직능원, ‘15.2)

◾ ’18년까지 5대 SW융합분야(3D프린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홈, 클라우드 컴퓨팅) 인력 수요는 약 3.5만명 발생 전망

< 질의 1 > IITP센터장님, 우리나라 대학에서 매년 1만 4천여명의 SW전공생이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SW중・고급인력은 2018년까지 1만여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행히도 최근 초중등 SW교육이 확산되고, 대학에서의 자발적 SW교육 혁신도 진행중이나,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 ‘15년 SW교육 선도학교 160개(미래부) 및 연구학교 68개(교육부) 선정

** 예비 대학생(약 740명) 대상 SW캠프 개최(’14년, 세종대), 전체 신입생 대상 SW교육 필수화(’15년, 국민대 / ’16년, 연세대)

특히 기존의 대학SW교육 사업은 산업계가 원하는 실무역량 제고보다 이론 교육에 치중*되고, 소규모 지원**으로 인해 SW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 미흡하다고 보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학 SW교육 지원사업 참여교수 459명 중 산학협력 교수는 36명(7.8%)
** ’15년 대학 SW교육 지원사업 기준, 대학당 평균 지원규모는 5.3억원 수준

< 질의 2 > 센터장님, 정말 다행이도 지난 7월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SW중심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SW중심대학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질의 3 > 그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SW중심대학은 현재 7개 지원사업에 평균 지원금은 5.3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SW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질의(이석 시 담당국장 질의)

< 질의 4 > 본 위원은 국내 SW인력의 양적·질적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SW중심대학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SW중심대학에 전국 40개 대학이 신청하여 8곳이 선정(10월 발표)중에 있는데, 그 열기와 관심이 대학사회에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대학의 SW교육혁신을 통해 ‘SW중심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SW중심대학’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 흐름과 산업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고급․융합 SW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SW교육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미래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학 SW교육 지원사업 현황

□ SW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10년부터 SW인력양성 사업 본격추진

◾ 초기 SW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대학ICT신모델확산지원사업(’10년~, 서울어코드)」및「SW특성화대학(원)사업(‘12년~)」추진

* SW전공학점 및 졸업학점 강화, SW특화된 집중교육을 통해 SW인력 양성

◾ 이후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ICT/SW창의연구과정(‘12년~)」,「산학협력특성화(’12년~)」를 신설하고,「고용계약형 SW석사과정(‘08년~)」도 지속 운영

* 학부생/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기업의 실질적인 산학 R&D 프로젝트 수행

◾ 최근 SW융합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개방형ICT융합과정(‘13년~, SW복수전공)」을 지원하고,「실전적SW 교육지원(’15년 신규)」신설

* SW융합전공과정 개설로 SW융합인재 양성 및 비전공자에 대한 기초교육 추진

< ’15년도 대학 SW교육 지원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사업명	예산	수혜인원	대학	대학원	비 고
SW 전공 역량 강화	① 대학ICT신모델확산 (서울어코드)	7,400	5,400	18개	-	- 대학 ICT교육의 질적 개선
	② SW특성화 대학(원) (학부/대학원)	8,135	240	4개	2개	- SW전공 집중교육(해외교육, 산학협력 등)
산학 협력 강화	③ ICT/SW창의연구과정	2,930	200	-	미정	- 대학원생 산학협력 프로젝트
	④ 산학협력 특성화	700	50	4개	-	- 학부생 산학협력 프로젝트
	⑤ 고용계약형 SW석사 과정	3,085	180	15개	-	- 중소기업 고용연계 석사과정 지원
SW 융합 교육 강화	⑥ 개방형 ICT융합과정	3,500	260	5개	-	- 비전공자 SW복수전공 지원
	⑦ 실전적 SW교육	2,000	미정	미정	미정	- 비전공자 SW교육 확대
합 계		27,750	6,330	46개	2개	* 중복지원 제외 총 40개 대학

■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SW산업 육성 관련 [NIPA]

◾ 세계는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SW중심사회로 진입 중임

- ICT산업은 물론 全산업의 혁신과 경쟁판도가 SW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이제는 SW파워 강화 없이는 경쟁력 유지․향상이 불가능한 상황임

◾ SW는 ICT산업 전반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며, 플랫폼 기반 글로벌 생태계 선도 기업이 세계 ICT산업 성장을 주도함

◾  세계 ICT산업의 성장 둔화( 6%(’00) → 3.5%(’13))에도 불구하고, ICT산업내 SW산업 비중은 확대·성장할 전망임(34.2%(’14) → 36.4%(’18))

* ’14∼’18년 평균 성장률 : SW 5.0%, 정보통신기기 3.4%, 정보통신서비스 1.7%(가트너)

◾  글로벌 SW기업들은 SW본연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플랫폼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 주도, ICT·타 산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음

* 구글(스마트카, 구글글래스 개발), 아마존(드론 제조업체 인수, 파이어TV 개발) 등

■ SW산업육성의 성과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난 해 7월 미래부를 중심으로 SW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하고, SW의 타 영역 확산 등을 통해 성장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결과 지난 해 SW산업 수출액도 53.3억달러로 2012년 24.7억달러에 비해 116%로 크게 증가하였고, SW산업 육성의 핵심인 인재저변도 다져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SW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SW산업 진흥법을 개정(‘14.12.)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SW산업육성 주요 성과 >

* 전자신문(7.23일자)

< 질의 1 > NIPA 원장님은 미래부 초대차관으로 계시면서 SW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는데, 이제는 SW산업 육성의 실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각오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SW산업 발전을 위한 NIPA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해나갈 계획이신지요? 아울러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SW업계의 시각

◾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SW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NIPA의 노력에 대해 인정하지만 체감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장 핵심은 무엇보다 먼저 이번 정부의 SW정책이 기업과 시장이 피부로 실감나게 하는 것임

< 질의 2 > 정부의 적극적인 SW육성 정책뿐만 아니라 현장과 직접 접하는 NIPA에서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통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대책은?

■ SW와 융합 확산

◾ 전통 제조기업들은 SW를 생산현장에 적용하여 제조방식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의료, 복지, 교육, 금융, 물류 등에서 SW활용을 통한 새로운 융합서비스 창출하고 있음

◾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기존에 없던 ICT기반의 신시장과 창조적 파괴기업이 등장하고 있음

◾ 그러나 SW를 중심으로 한 ICT서비스가 전통주력산업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전통산업을 담당하는 최고경영진들의 융합적 사고와 ICT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해야 가능한 문제임

- 실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핵심으로 본 위원은 최고경영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의 SW-ICT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함

< 질의 3 > NIPA를 비롯해 NIA, IITP 등 우리 ICT전문기관들이 힘을 모아 융합 확산을 위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클라우드 기술격차 1.5년, 행정격차는 4년?”

■ 클라우드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정책(관련 제도·지침) 미흡

■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

■ 민간클라우드 안정성/품질 인증제도 부실, 개선안 부재

■ 클라우드 서비스/솔루션 기업 기초 통계 부실

■ 문제제기

◦ 정부 클라우드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제정된 클라우드발전법이 1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지난 3월 3일 어렵게 통과하고 시행이 9월 28로 예정되어 있음. 클라우드발전법은 현 정부의 30대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국내 클라우드 및 ICT 관련 산업계와 학계에서 지속적인 통과를 요구하였기에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태임

- 그러나 클라우드발전법의 핵심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의 선도 도입을 통한 산업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기관 예산 및 정보화 추진 담당자가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 인증제도 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 법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과정이 기관별로 부실한 상태로 판단됨

◦ 미래부, 행자부 등의 부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전문역량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서 법제정 취지에 부응해야할 시점임

■ 한국정보화진흥원

◦ (현황) 클라우드발전법에 따라 국가, 지방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보화 사업 및 예산 편성 시에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고려해야하며, 민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입법예고중인 클라우드발전법 시행령에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한국정보화 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촉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함

◦ (문제점) 클라우드법 시행에 따라 그간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국가와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라는 법적 제한은 해결된 상태이나,

- 법시행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내부 서비스에 대한 분류 및 보안 등급, 보안 등급에 따른 민간클라우드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한 상태임

- 정보화진흥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15년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나 그간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충분히 실시하였음

- 특히 ‘2013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체계 수립’의 사업 내용은 공공부문의 업무 분석 및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 개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2014 개방형 기술 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및 전자정부시스템 개선계획’은 17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또 다른 연구 용역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음을 볼 때,

- 관련 연구용역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클라우드 도입 관련 연구용역과제>

년도	연구용역 내용
2012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서비스사례분석 및 공공서비스도출
2012	행정기관 Private 클라우드 도입 모델 수립 및 추진방안 연구
2013	공공부분 클라우드 도입체계 수립(2.2억)
2014	개방형 기술 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및 전자정부시스템 개선계획(17억)
2015 (진행중)	정부IT자원 조달프로세스혁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4억) 주1) 행정·공공기관이 클라우드 등 민간의 신기술, 신제품,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절차 마련 포함 2) 정보자원 조달·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 사항 도출 포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 (현황)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참조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증기준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사례 : FedRAMP(인증제도, GSA(연방조달청) 운영))

- 영국사례  : G-Cloud(클라우드 조달체계, CCS(조달기관) 운영)

- 입법예고중인 클라우드발전법 시행령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한국정보화 진흥원이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민간/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촉진을 위한 보안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기준 및 인증제도 개발 및 운영에 주요한 역할울 담당하고 있음

◦ (문제점) 클라우드법 시행에 따라 그간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국가.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라는 법적 제한은 해결된 상태이나 공공기관이 민간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한 보안검증을 위한 기준 및 제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

- 현행 KISA의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와 KCSA(클라우드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서비스인증제’가 있으나 국제표준인 ISO27005 통제사항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보안이 필요한 상태임

■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현황) 클라우드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사업팀을 확대하여 클라우드산업단을 구성하여 미래부와 함께 클라우드산업 육성전략 수립, 클라우드 법제도 및 규제 개선업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시범 도입 및 기술 보급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문제점) ‘클라우드법 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에서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법에 규정된 ‘전산설비 구비의무’를 확대 해석하여 해당기관 내에 자체구축을 강제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NIA에서도 ‘14년 “개방형 기술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및 전자정부시스템 개선 계획” 용역보고서에도 일부 법령을 검토한 바 있어 두 기관 협력 하에 전수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가 참조할 만한 공신력 있는 법규의 개정이나 법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함

<클라우드발전법과 연계된 타법 규제 내역>

분야	규제 내용
의료	환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내 보관 - 의료법 23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6조 전자의무기록 전송 제한(병원외 장소에 진료정보 제한) - 의료법 제 21조 - 의료법 시행 규칙 13조, 15조
교육	원격교육에 대한 설비 구비의무(자체 구축으로 확대 해석) - 평생교육법 제 33조(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 5조(교사 및 설비)
기타 공공	국정원 :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 금지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사업자의 전산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 관세법 제 327조 - 관세법 시행령 285조 기타 전산시설 의무 구비에 따른 법령 전수 조사 필요 - 공공연구기관, 관세, 발명 진흥 등 55여개 산업별 법령

- 클라우드 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 정책 조정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제반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NIPA 스스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기존 클라우드지원팀을 클라우드사업단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실제 인원 구성을 보면 기존에 SW진흥단에 있었던 공개SW팀을 제외하면 실제 증원은 7명 수준으로 클라우드법시행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 : 클라우드 지원팀(12), 공개SW팀(8)
* 개편 : 클라우드기획팀(12), 클라우드사업팀(7), 공개SW팀(8)

- 클라우드법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산업군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하나 현재의 클라우드 기업분류체계가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기업분류도 모호한 상태임.  클라우드법 시행에 맞추어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태임

■ 질의사항

[NIA 원장 질의]

<질의 1> ‘정부3.0 클라우드 추진계획(’12.12)‘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이 우리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겁니다. 이미 해외 선진국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서 관련 산업을 이미 활성화 시켰습니다.

☞ 예) 영국의 G클라우드(‘12), 미국의 클라우드 First Policy/FedRAMP('11)

클라우드 기술 격차는 1.5년(KEIT, '13)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행정력의 격차는 4년 이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에 관련 연구용역과 예산은 상당부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건만 보더라도 30억 정도가 들었는데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또 연구용역을 내보내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NIA의 역사는 한국ICT의 역사와 맞먹는데 이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낼 전문가가 내부에 없어서 매번 컨설팅 용역을 내보낸다는 것에 실망스럽습니다.

클라우드발전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NIA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공공기관이 참조할 가이드라인(보안등급체계 및 서비스 분류 포함) 개발 계획을 확감 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KISA 원장 질의]

<질의 2> 클라우드를 확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보안 문제라고 합니다만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이미 문제를 잘 해결해서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법 시행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근거는 마련됐는데 국가 정보화시에 활용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지만 실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보안 인증 기준과 인증제도의 운용이 필요한데 관련 자료 요청을 했더니 KISA에서는 아직 준비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KISA의 담당 업무가 아닌가요?

클라우드발전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KISA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공공기관이 활용할 보안인증기준과 인증 제도에 대한 개발 계획을 확감 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IPA 원장 질의]

<질의 3>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선도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산시설 구비의무에 따른 관련 법규제를 해소해야합니다. 법 시행에 맞추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클라우드법 시행에 따라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질텐데 현재 클라우드 기업 수가 얼마나 됩니까?

☞ (클라우드산업협회) 클라우드품질인증 기업 kt포함 11개,
클라우드서비스확인제 등록 기업 11개

☞ (클라우드지원센타) 클라우드기업DB 310여개

클라우드 기업으로 판정하기 위한 기준은 있습니까?

현재 기준 및 향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분류체계 및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클라우드사업단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팀 대비 7명 정도만 증원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법시행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하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나이파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완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클라우드발전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NIPA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의지를 확감 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21 NIPA 국정감사 질의서』

“NIPA SW부문의 대대적인 정비 필요성 및 조직개편 추진 관련”

■ NIPA 소속 SW관련 부서(SW진흥단, SW공학센터,
SW정책연구소)의 기능중복 및 행정낭비 우려

■ SW 중심의 대대적인 정비 및 관련 조직의 통폐합
추진을 통한 기능 재정립 시급

[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질의]

< 질의 1 > 소프트웨어를 창조경제를 실현할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12년 당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흩어져 있던 SW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였습니다. 특히 미래부내 SW를 전담하는 국을 신설하고 확대함으로써 대내외 위상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직을 일원화한 이후 ‘SW혁신전략’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결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 NIPA 소속 SW관련 부서로는 SW진흥단, SW공학센터, SW정책연구소가 있는데, 원장님 맞습니까?

먼저 SW진흥단의 경우 설립목적이 국내 SW기업 성장, 지역SW 확산 등 SW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국내 SW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팀(SW사업지원팀, 지역SW지원팀, SW제도적용팀)에 인원은 31명이고 올해 예산만 477억원에 이릅니다.
다음은 SW정책연구소를 보면, 설립목적에 SW 정책연구, SW 신사업 발굴 및 기획 등 SW진흥단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SW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3실 1팀(연구1실, 연구2실, SW안전·공학연구실, 행정팀)에 인력은 32명이고 올해 예산은 51억원입니다.

SW공학센터 역시 SW품질에 대한 연구가 주된 업무라고 하지만 역할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4개팀(SW공학연구팀, SW공학기술팀, SW품질기반팀, SW품질혁신팀)에 인력은 40명이고 올해 예산은 144억원입니다.

원장님, 굳이 SW 분야 업무를 지금과 같이 3군데로 나눠 세분화하여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기능중복이나 행정낭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업무 및 집행에 대한 효율성만 떨어뜨려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원장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혹시 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983년 설립되어 국내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콘텐츠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MB 정부 들어서면서 정통부 해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제가 과거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업무와 역할을 살펴보니 지금 NIPA 소속 SW 기관들의 업무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국제협력, 해외진출 등을 지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업무의 범위가 지금의 NIPA 보다도 더욱 넓었습니다. 즉 한 기관 안에 정책과 진흥, 수출까지 전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과거 소프트웨어진흥원의 업무와 역할을 참고하시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대적인 정비와 관련 조직의 통폐합 추진을 통해 기능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확인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관련기관 현황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진흥단 일반현황

□ (설립근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 설립일: ‘09.8.24일

□  (설립목적) 국내 SW기업 성장, 지역SW 확산 등 SW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국내 SW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주요업무) 우수SW 발굴·활용촉진, 홍보·마케팅, 정보제공 등 SW비즈니스 지원, 지역 SW기업성장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SW관련 법제도 제·개정 지원, 법제도 준수여부 관리 감독 등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조직) 3팀(SW사업지원팀, 지역SW지원팀, SW제도적용팀)

□  (인원) 31명

□  (‘15년 예산) 477억원

2. SW정책연구소 일반현황

□ (설립근거)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24조(SW정책연구소 운영)

□ (설립목적) 국가 SW정책 중앙연구소로서 SW를 활용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혁신을 도모하는 정책대안 수립

□ (주요업무) SW 정책연구, SW 신사업 발굴 및 기획, SW 산업 통계, 정보 분석․제공 및 공유, SW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해외 SW 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SW 정책 관련 자문

□ (조직) 3실 1팀(연구1실, 연구2실, SW안전·공학연구실, 행정팀)

□ (인력) 32명

□ (‘15년 예산) 51억원

3. SW공학센터 일반현황

□ (설치목적) SW 공학기술의 현장적용 및 확산을 통해 국내 SW품질 및 개발 생산성 제고

□ (주요기능) 기업의 SW 품질 경쟁력 확보, 고품질 SW기업의 시장진입 환경 조성, SW품질 및 SW공학 인식 제고

□ (조직) 4팀(SW공학연구팀, SW공학기술팀, SW품질기반팀, SW품질혁신팀)

□ (인력) 40명

□ (‘15년 예산) 144억원

『9/21 KISA 국정감사』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관련”

■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 노출
초중고(초4~고3) 5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 경험

■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 필요

■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지역별 편차 해소해야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①온라인‧오프라인 교원 직무연수, ②청소년 대상 교육, ③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매체별 유형, 가해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 심리 등 종합적인 자료 및 현황조사 실시

-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사이버 폭력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 및 교원 직무연수 실시

- 사이버 폭력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14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5명 중 1명이 사이버언어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남학생(21%)이 여학생(16%)에 비해 피해경험이 더 많았고, 고등학생(21%)과 중학생(20%)이 초등학생(16%)에 비해 사이버 언어 폭력 피해경험이 많음

◦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아이디와 이메일을 삭제 또는 변경(38%),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를 요구(23%), 친구나 가족 등 주변에 알림(16%) 등의 방식으로 사이버 폭력 피해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 사이버 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 3명 중 1명(31%)은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한 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 문제는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한 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 청소년의 87%가 사이버 폭력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임

< 사이버 폭력 피해 후 대응(복수응답)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	30.7%	31%	30%
상대방을 차단, 나의 아이디·이메일을 삭제·변경	38%	35%	40.1%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하도록 하거나 사과 요구	24.5%	25.5%	18.8%
친구·가족·선생님 등 주변에 알림	19%	17.5%	12.1%
해당 웹사이트에 신고	8.6%	13%	14%
상담 및 신고센터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	0%	1.5%	1.9%

< 사이버 폭력 피해 후 미대응 이유(복수응답)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82.4%	86.7%	90.2%
신고해도 별 소용없을 것 같아서	5.9%	36.7%	13.1%
가해학생이나 상대방이 보복하거나 협박할까봐	3.9%	8.3%	4.9%
친구들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2%	6.7%	0%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3.9%	5%	0%

◦ 청소년의 88%는 사이버 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 청소년의 53%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사이트를 모르고 있다고 답해,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

◦ 최근 스마트기기를 보유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높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신체에 가하는 폭력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임

◦ 사이버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학교나 가족, 지인에 알리거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반대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학생 비율이 50%가 넘게 나타나고 있음

◦ 인터넷진흥원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조사결과를 보면 사이버 폭력 예방이라든가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임. 따라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수사기관이나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등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의 2014년도 실적은, 온라인 교원 연수 수강 인원이 2,675명, 오프라인 교원직무 연수 수강 인원이 146명, 청소년 대상 교육 수강 인원이 4만 6,926명, 지역센터 교육 수강 인원이 1,413명임

- 그러나 2014년, 오프라인 교원 직무연수, 청소년 대상 교육, 지역센터 교육의 지역별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연수 및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 등 지역별 편중이 심함

- 그리고, 일반교원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오프라인 교육은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 등 교육리더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반교원에 대한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구분	대상 및 내용
온라인 교원 직무연수	중앙교육연수원에 위탁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통합교육연수시스템에 탑재하여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연수
오프라인 교원 직무연수	오프라인 교원 직무연수는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 등 교육리더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수
청소년 대상 교육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
지역아동센터 교육	각 지역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

<2014년도 지역별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실시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오프라인 교원직무연수		청소년 대상 교육		지역센터 교육
	학교	연수인원	학교	교육인원	센터	교육인원
서울	39	40	27	13,095	5	81
부산	-	-	5	1,004	5	60
대구	2	2	6	6,139	1	15
인천	19	20	9	4,098	2	25
광주	-	-	-	-	4	86
대전	4	4	13	4,370	-	-
울산	4	4	2	777	-	-
세종	2	2	1	350	-	-
경기	13	13	24	7,744	19	395
강원	-	-	23	2,438	1	15
충북	-	-	8	1,290	1	23
충남	-	-	12	1,480	1	11
전북	22	24	12	1,751	1	23
전남	20	20	9	1,877	9	176
경북	14	14	2	513	6	90
경남	1	1	-	-	6	103
제주	2	2	-	-	3	40
계	142	146	153	46,926	64	1,143

◦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를 내고 선착순으로 교육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어 일선학교의 관심도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이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착순이라는 형식적인 방식을 버리고, 지역 간의 형평성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해야 함

◦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홍보와 교육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대상과 상황에 맞춤화된 교육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 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역시, 일반교원에 대한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오프라인 교원 직무연수를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학부모까지 교육 대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2014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통계(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학생	성인	교사	학부모
조사인원	3,000명	1,500명	250명	250명
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급별 각 1,000명)	20대~50대	현직 초중고 교사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무
조사방법	우편조사	온라인조사	우편조사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4.11.10.~2014.12.05

■ 조사에 사용된 사이버 폭력 유형 정의

유형	정의
사이버 언어폭력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인터넷에서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와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인터넷에서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
신상정보유출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신상정보(이름, 사는 곳, 학교, 사진 등)를 퍼뜨리는 행위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16.3%	20%	20.7%	19%

<유형별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사이버 언어폭력	13.3%	17.5%	17.3%	16%
사이버 명예훼손	2.8%	5.8%	4.2%	4.3%
사이버 스토킹	2.1%	2.6%	2.2%	2.3%
사이버 따돌림	2.8%	2.2%	1.9%	2.3%
신상정보 유출	1.8%	1.7%	2.6%	2%
사이버 성폭력	0.5%	1%	1.7%	1.1%

<사이버 폭력 기관 인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알고 있는 경우	52.6%	45%	31.9%	43.2%
모르고 있는 경우	45.1%	52%	63%	53.4%

<사이버 폭력 법적 처벌 인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알고 있는 경우	87.3%	90.1%	87.1%	88.2
모르고 있는 경우	10.5%	6.7%	8.3%	8.5%

『9/21 KISA 국정감사』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 보호 관련”

■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홈페이지 보안 취약

■ 2015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건수 1,080건…2013년 대비 12배 이상 급증

■ 요양기관 중 92%는 의원‧약국‧한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개인의료정보 보안 강화해야

◦ 개인정보 침해 시 국가, 사회, 개인적으로 많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 유통분야와 더불어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다루고 있는 의료분야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임

/

- 의료정보 중에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료정보는 환자의 질병 및 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생산, 보관,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특성상 가장 민감하고 보호가 필요한 분야

- 개인의료정보는 환자 진료 및 치료, 처방, 관련연구, 법률적 자료(소송에 따른 증거자료) 제출, 의료비 청구 등 의료기관 내/외부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 손실 혹은 파손이 발생하면 환자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이나 정보유출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평판저하와 대중적 신뢰도 하락 등의 위험 발생

◦ 인터넷진흥원은 국내 260만개 홈페이지에 대한 악성코드 유포행위를 탐지·분석하여 악성코드 유포지와 명령제어서버를 차단하고, 악성코드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유포 탐지 현황을 보면 2006년에는 단 한 건도 악성코드가 유포되지 않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28개 의료기관에 총 86건의 악성코드가 탐지되었으며, 2014년에는 262개 기관에서 탐지된 악성코드가 841건으로 전년도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

- 2015년 7월까지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수는 155개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악성코드 탐지건수는 2013년보다 12배, 2014년 841건보다 30% 증가한 1,080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유포 탐지 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7	합계
의료기관수		4	12	10	8	10	19	28	262	155	508
악성코드탐지건수	-	4	15	11	8	24	24	86	841	1,080	2,093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악성코드 유포가 많아졌다는 것은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개인의료정보가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증거임

◦ 보통의 정보유출의 경우 대표적으로 PC나 프린터, USB 매체 등에서 엔드유저인 직원들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가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보안취약점을 통해 악성코드를 삽입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병원 관계자가 사용하는 PC를 감염시켜서 병원 내 개인의료정보를 언제든지 빼돌릴 수 있음

◦ 이렇게 병원이 해킹에 노출된다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차원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함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요양기관은 총 86,629개소이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인 의원과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은 총 79,536개소로 92%에 달함

-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그 밖에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근로정보, 개인영상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네 의원이나 소규모 병원의 보안은 더욱 취약함

◦ 망분리와 같은 물리적 차단을 통해 외부 침입을 방지하거나 보안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동네 병원의 경우 업무용 PC에 의료정보를 저장하고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보안 담당자까지 두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이렇게 보안에 취약한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인터넷진흥원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체계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거나 복지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의료기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참고		2014년 요양기관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분	개소	비율
의원	28,883	33.3%
약국	21,058	24.3%
치과의원	16,172	18.7%
한의원	13,423	15.5%
소계	79,536	91.8%
보건진료소	1,908	2.2%
병원	1,474	1.7%
요양병원	1,337	1.5%
보건지소	1,314	1.5%
종합병원	287	0.33%
보건소	244	0.3%
한방병원	231	0.3%
치과병원	205	0.2%
상급종합병원	43	0.05%
조산원	35	0.0%
보건의료원	15	0.02%
합계	86,629	100%

『9/21 NIA 국정감사 질의서』

“스마트폰 중독 관련”

■ 청소년 3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
만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9.2%로 전년대비 3.7% 증가

■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률 감소를 위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내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안(초중등교육법 대표발의) 제정 필요

■ 유아동 때부터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및 지도법 교육 시급

< 질의 1 > 원장님, 혹시 노모포비아(Nomophobi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no, mobile(휴대폰), phobia(공포)를 합성한 신조어로 휴대폰이 가까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고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세대별 이용시간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이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미래부의 지난해 조사결과에서는 만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29.2%로 전년대비 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청소년 3명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셈인데요.

* 이호영 외(2012), 디지털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 및 행동양식
비교연구, 148쪽
< 세대별 이용시간 비교결과 >
10대 – 5시간 이상
20~40대 – 2~5시간
50대 – 1~2시간

< 참고자료 >

◾ 연령대별 스마트폰중독위험군(‘14) : 10대(29.2%) → 20대(19.6%) → 30대(11.3%) → 40대(7.9%) → 50대(4.8%)

※ 성인(만 20~59세) 스마트폰중독위험군 추이 : (‘11) 7.9% → (‘12) 9.1% → (‘13) 8.9% → (‘14) 11.3%

※ 20대 스마트폰중독위험군 추이 : (‘11) 10.4% → (‘12) 13.6% → (‘13) 15% → (‘14) 19.6%

< 연령별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 및 중독위험군 수 >

(단위 : %, 천명)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연령별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수 구성비 >

(단위 : %)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따돌림이나 욕설, 비방 등 이른바 “카타” 현상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혹시 “카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카오톡을 통한 왕따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처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질의 2 > 원장님, 지난해부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근거로 전국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방교육 말고도 현재 정보화진흥원 자체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사전예방이나 상담 등의 노력도 효과가 있겠지만,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폰의 부작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 내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야 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특목고나 국제중, 일부 학교에서 수업시작 전에 스마트폰을 수거 했다가 방과 후에 돌려주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매우 일반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난 2013년에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을 참고하시어 향후 교육용 신규 콘텐츠 제작 시 다양한 사례 중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의 3 > 이렇게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유아동 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정의 26.4%가 3세, 23.6%가 1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접하고 있으며 만 3~9세 유아동 자녀를 둔 부모 중 52.0%는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 영유아기 디지털미디어 중독 특성 분석 및 중독예방 개입 전략 연구,
정보화진흥원
**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 및 보호대책, 육아정책연구소

특히 식당에서 부모가 밥을 먹는 동안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잘못된 유아동의 스마트폰 이용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정보화진흥원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와 함께 효과적인 유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 부모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유아동 자녀 스마트폰 이용 상황(1순위+2순위) >

(단위 : %)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유아동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방법(1순위+2순위) >

(단위 : %)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국가정보화 순위와 웹표준 순위는 정반대”

■ HTML기반의 웹표준화에의 근본 취지에 맞게 추진

■ 국내 웹표준 환경에 영향이 높은 대민사이트에
대해서는 조속한 웹표준 적용 필요

■ 대민사이트의 인증시 공인인증서 필수 조항 철폐

■ 문제제기

◦ 엑티브X에 대한 폐해 및 개선요구와 더불어 전자정부의 PC기반 업무환경 및 전자정부시스템에 대한 특정제품 및 기술종속성에 대한 해소 요구는 지속적으로 되어왔으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정부의 ’전자정부 서비스호환성 준수 지침’에 따라 IE외 타 브라우저도 플러그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이트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실행파일(exe)을 다운받아 PC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보안 위협이 되고 있음

IE : Inetenet Explorer

플러그인(Plug-in) 웹브라우져의 기능을 화장시키기 위한 브라우져 애드인(Add-in) 프로그램

- 지난 9월 1일 구글의 NAPI방식의 플러그인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자정부시스템의 IE종속성 문제로 인한 특정 브라우저의 독점고착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

NPAPI : Netscape Plug-in Application Programming

◦ 대체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KISA에서 “웹표준기반의 공인인증서“ 기술개발은 ‘14년 9월에 완료 했으나 실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성 검증 등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으며 추진방식과 체계의 정비도 시급히 필요함

■ 주요 현황

◦ PC 웹브라우저 사용 동향

- 2014년 상반기 대비 현재의 PC 웹브라우저 사용 변화는 거의 미미한 상태로 그간 정부의 웹표준화 노력에 대한 성과는 없다고 평가됨

Browser	2014상반기점유율(%)	2015상반기점유율(%)	변화율
IE	88.16	87.64	-0.52
Chrome	9.05	8.82	-0.23
Firefox	1.15	1.80	0.65
Safari	0.54	0.58	0.04
Opera	0.03	0.04	0.01
Others	1.07	1.12	0.05

* 출처) www.koreahtml5.kr (kisa 운영)

◦ 국내외 100대 웹사이트 브라우저별 지원 현황 및 브라우저 점유율

-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민간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웹 호환성 조사를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0대 웹 사이트 중 멀티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웹 사이트는 34개(’13년 22개 → ’14년 34개)로 전년 대비 12개가 증가하였으나,

- 해외 100대 웹 사이트의 경우 88개로 나타나 국내 웹 사이트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社의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에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지원브라우져
	IE	Chrome	Safari	Firefox	Opera
국내	100	33	31	32	34
해외	100	89	74	86	85
국내브라우져점유율(%)	72.8	20.1	3.2	2.8	0.2
해외브라우져점유율(%)	23.5	43.8	9.5	18.4	1.3

◦ 정부 내 비표준기술 사용현황

- ‘14년말 전자정부시스템을 대상으로 ActiveX 등 비표준기술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플러그인 사용비율은 86.8%로 조사됨

분류	실태조사	비중
ActiveX 사용	9,875개	73.1%
ActiveX, NPAPI 동시지원	1,854개	13.2%
플러그인 미사용	1,788개	13.7%
합계	13,517개	100%

- 대국민용 시스템보다 내부업무시스템에서 비표준 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업무시스템의 경우 UI기능에서 비표준기술 사용(50%)이 많고, 대국민용 시스템의 경우 보안/결제/인증 기능(63%)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분류	내부업무		대국민용
보안/결제/인증	1,288	25.6%	3,068	63.4%
파일처리	874	17.4%	214	4.4%
UI제공	2,533	50.3%	1,470	30.4%
장치제어	342	8.8%	86	1.8%
합계	5,037	100%	4,838	100%

- 보안/인증/결제 기능별 사용현황은 키보드보안 플러그인 사용이 30%로 가장 많고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보안 15.4%,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13.5%를 차지하고 있음

- UI기능별 사용현황은 리포팅툴(25%), 멀티미디어재생(14.8%), 문서뷰어(13.9%), 웹에디터(9%), 그리드컴포넌트(8.4%), 챠트 및 그래프, 지도 뷰 등 다양한 UI 기능 구현을 위해 ActiveX 등 비표준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

■ 문제점

◦ 웹브라우저 플러그인 중단 현실화됨에 따른 웹호환성 악화 심화

- Chrome의 경우 NPAPI 기술을 사용한 플러그인에 대해 9/1일부터 지원 중단(구글이 자체 개발한 PPAPI(Pepper Plugin API)는 사용 가능)

- MS사도 '14년 7월 출시된 윈도10과 엣지브라우저에서는 ActiveX를  지원중단(IE11은 함께 제공, ‘16년1월부터 구버젼에 대한 지원중단), 현재 정품 윈도7,8 사용자들은 무료 업그레이드 가능한 상태

◦ 웹플러그인 중단에 따른 대응

- (민간) KISA의 ‘15.9월 국내 100대 민간 웹사이트의 플러그인(Plug-in) 대응현황 조사에 따르면 윈도우10에서 IE11 이용 시 13% 사이트 오류, 구글의 NPAPI 중단에 따라 크롬브라우저에서 정상이용이 불가능한 곳이 28%임

- (공공) NIA에서 최근 사용량이 많은 20대 대민사이트에 대해서 윈도우10 출시에 따른 서비스 점검을 한 결과 IE11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엣지브라우저에서는 50% 정도가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

구 분	점검 홈페이지수	정상가동 홈페이지수
		Win7	Win10
대민서비스	20개	IE8	IE11	Edge
		20개	20개	5개

- 대민사이트 중 사용량이 많은 민원24, 홈텍스 등은 구글의 NPAPI 중단에 따라 크롬에서는 정상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플러그인 지원중단에 따라 86%의 사이트가 정상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민원24 오류화면	홈텍스 오류화면

■ 질의사항

[NIA 원장 질의]

<질의 1> 작년 대비 국내 인터넷 브라우져 이용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용량이 많은 금용분야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를 했는데 특정브라우저 종속성도 1위입니다. 지난해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엑티브X를 포함한 비표준 플러그인 사용율이 86.8%(IE브라우져 사용율이 87%)나 되고,

전세계적으로 보안에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HTML5기반의 웹표준으로 가는 추세와는 완전히 역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급하기 식상할 정도로 최근 몇 년간 주요 쟁점이 되어 왔지만 여전히 전자정부시스템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이 문제에서 NIA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질의 2> 대민사이트중에서 사용량이 높은 민원24, 홈텍스 등은 9/1일 이후 크롬에서도 정상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아시고 계시죠?

MS 윈도우10 출시에 대한 대응도 실망스러운데요. “전자정부시스템은 MS윈도우10에서 IE11을 쓰면 문제없으니 조금 불편을 감수해도 된다”는 공급자식의 마인드가 현재의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어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민사이트의 경우 보안, 인증, 결제에 63%, UI 기능에 30%정도가 (비표준)플러그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키보드 보안이나 프린터 기능은 웹표준으로 구현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증과 UI 기능은 현재 HTML5 기반의 대체기술이 나와 있는 상태라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면 상당한 진전이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금융권에서도 공인인증서외에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민사이트에서도 아직 민원인의 신원확인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법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 참고 : 전자정부 대국민 웹사이트의 경우 일반 민원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서명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을 통해 신원확인 필요

금융위원회는 ‘14.7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통해 카드결제의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현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전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정부 내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목표한데로 2017년까지) 시간을 두고 해결하더라도 국내 인터넷환경에 영향을 주는 주요 대민사이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주요 대민사이트에 대해서 행자부 및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대상, 일정, 방법)을 수립해서 확감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