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5년 9월 9일 (수)	담당 : 박종진 비서관(010–6336-4298)	총 : 3매

< 제공된 보도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산업부, 연구용역 10건 중 6건 수의계약

산하․유관기관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시민단체와 진보적 연구기관엔 용역실적 없어

입맛에 맞춘 연구용역 결과 확보 수단 전락

박완주 의원 “세금으로 정권 입맛 연구결과 얻으려 해”

-------------------------------------------------------------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의 10건 중 6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이마저 유관기관에 집중돼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011~2015.6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역의 절반이상은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유관기관에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산업통상자원부는 301건 155억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60%인 183건은 수의계약이었다. 용역을 따낸 기관 및 업체도 197건(65.4%)이 산업연구원, 대외경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정부 산하 및 유관기관이 도맡았다.

연도별로는 2011년 72건 중 47건(65.2%), 2012년 64건 중 46건(71.8%), 2013년 63건 중 43건(68.2%), 2014년 82건 중 55건(67.0%), 2015년에도 6월 현재 20건 중 6건(30%)을 유관기관이 수주했다.

경쟁 없는 수의계약은 2011년 43건(59.7%), 2012년 39건(60%), 2013년 42건(66.0%), 2014년 47건(57.3%), 2015년 6월 현재 12건(60%)에 달했다.

반면 정부에 비판적인 연구단체나 시민사회단체는 이 기간동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단 1건의 연구용역도 수주하지 못했다.<표1 참조>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연구용역이 민간기관과 학술단체를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정부부처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꼼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실제 2014년 3억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무역구제지 발간’은 ㈔국제공정무역학회가, 같은 해 ‘한-싱가포르 이행상황 평가사업(3억2000만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공기관 계약관련 규제개선 검토(3억원)’도 ㈔한국조달연구원이 수의계약을 받았다.

올해도 ‘한-베트남 FTA협정문 자문용역(1900만원)’과 ‘한-중 FTA협정문 자문용역(1400만원)’은 (재)국제원산지정보원이 수의계약을 받았다.

박완주 의원은 “산업부는 지난 5년간 150억원의 세금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를 얻으려 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며 “균형이 맞는 연구용역 풍토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표1>

산업통상 자원부 2011~2015. 6월 현재 연구용역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 원)

년도	발주건수	총용역비	일반입찰	용역비	수의계약 건수	용역비
2011	72	3,185,592	25	1,524,992	43(59.7%)	1,660,600
2012	64	3,040,783	18	1,694,700	39(60%)	1,346,083
2013	63	3,674,621	20	1,250,804	42(66%)	2,423,817
2014	82	3,040,783	27	1,569,989	47(57.3%)	1,470,794
2015.6	20	2,605,564	14	2,106,349	12(60%)	499,215
총계	301	15,547,343	104	8,146,834	183(60%)	7,400,509

산업통상 자원부 2011~2015. 6월 현재 발주기관 현황

(단위 천 원)

년도	용역비	발주기관			총계	산하․유관단체비율
		산하기관	유관단체	일반업체
2011	3,185,592	32	15	25	72	47(65.2%)
2012	3,040,783	24	22	18	64	46(71.8%)
2013	3,674,621	24	19	20	63	43(68.2)
2014	3,040,783	27	28	27	82	55(67%)
2015.6	2,605,564	3	3	14	20	6(30%)
총계	15,547,343	110	87	104	301	197(65.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 제출(박완주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