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국회의원 정 성 호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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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상습 법위반 건설사 ‘봐주기 특혜사면’! - 13번 행정처분 받은 업체도 일괄사면!, 롯데건설·대림산업도 각각 8회,7회 법 위반 국토부 법령을 위반해 제재처분 받은 1,487건, 통큰사면

- 2015. 9. 8.(화) / 총2쪽 -

▢ 건설사에 대한 8.15 광복 특별사면이 원칙 없는 ‘봐주기 특혜사면’이었음이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조치 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사면 된 ㈜화인알엔씨는 13회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에스아이종합건설(주)는 12회, 삼부토건(주)는 10회 위반하였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이 8회, 대림산업(주)이 7회 위반하였지만 역시 행정제제조치 해제 혜택을 받았다. 그간 이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아왔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업체별 위반 현황>

행정제재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기타	계
업체수	544개 업체	81개 업체	24개 업체	16개 업체	6개 업체	3개 업체	5개 업체	679개 업체
주요 위반 업체명	1회 위반-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2회 위반- 삼성엔지니어링(주)					7회 위반-대림산업(주) 8회 위반-롯데건설(주) 10회 위반-삼부토건(주) 12회 위반-에스아이종합건설(주) 13회 위반-(주)화인알엔씨

출처: 국토교통부 2015.9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업체(9.4현재)는 총 679개(행정제재 940건)로 이중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35개, 전체 업체수 대비 19.9%에 불과하지만 행정제재건수는 전체(940건)의 42%인 396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44개 업체(80%)가 각 1회씩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률 위반사항은 하도급과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건산법 제99조4호 위반)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행위등에 따른 영업정지(건산법 제82조제1항제8호 위반)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시정명령이 전체 위반건수의 45.3%(42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정지가 24.6%(231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처분 유형별 구분 >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계
위반건수	116건	167건	426건	231건	940건
비율	12.3%	17.8%	45.3%	24.6%	100%

▢ 이 외에도 국토부 소관 제재처분 해제 수혜대상현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940건, 건축사법 위반 354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126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64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3건을 합쳐 총 1,487건의 제재처분이 특별사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정성호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해 최대 13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과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모든 사람들과 업체들에게 공평해야 할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문의 ) 조남혁비서관 (02-784-8993,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