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11(금)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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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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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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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부당청구가 36%에 달해

- 최근 7년간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각각 약 2배, 약 3배 증가,

부당청구는 2009년 대비 약 5.5배 증가 -

- 기관종사자 등의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 마련 필요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노인을 위한 적절한 요양□진료서비스 제공과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부당청구 근절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종사자 중 부당청구한 자는 총 11,849명이었고, 이는 전체 부당청구 관련자의 36%에 해당되었다[표1]. 또한 기타 수급자나 보호자도 장기요양기관과 담합하여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고 부당청구하거나, 보호자 등의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주2~3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주 5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부당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종사자의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7년간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약 8,400개에서 2014년 약 1만 6,500개로 약 2배 증가하였고, 종사자의 수 역시 같은 기간 약 11만 4천 명에서 약 32만 3천으로 급증하였다[표2].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도 증가하였는데, 최근 6년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은 2009년 약 32억 3천만 원에서 2014년 약 178억 3천만원으로 약 5.5배 증가하였다[표3].

문정림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급격한 증가는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시설종사자와 수급자□보호자 등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범법행위자 등 자격 미달자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종사자가 부당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져, 질 낮은 요양기관의 난립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 관련자 현황(‘09∼’14, 연도별)

(단위 : 명, %)

구분	총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32,919	1,781	11,941	6,528	6,139	3,379	3,151
대표자 (%)	20,936	1,377	7,030	4,226	3,739	2,211	2,353
	63.6	77.3	58.9	64.7	60.9	65.5	74.7
종사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11,849	384	4,882	2,270	2,377	1,148	788
	36.0	21.6	40.1	34.8	38.7	34.0	25.0
기타 (%) *수급자, 보호자, 대표자 가족·지인 등	134	20	29	32	23	20	10
	0.4	1.1	0.2	0.5	0.4	0.6	0.3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장기요양보험 시설·종사자·이용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시 설	8,444	14,560	14,979	14,918	15,056	15,704	16,525
종사자	114,057	214,431	270,547	276,997	277,286	300,504	323,235
이용자	131, 348	217,624	262,770	269,224	283,523	314,232	341,149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현지조사 대상기관(A)	부당청구 기관(B)	부당기관 비율(B/A)	부당기관청구액(C)	부당 청구액(D)	부당청구액비율(D/C)
계	6,564	4,957	75.5	1,736,205	64,635	3.7
2008	89	75	84.3	5,453	444	8.1
2009	308	250	81.2	56,721	3,225	5.7
2010	2,025	1,634	80.7	432,962	12,764	2.9
2011	1,237	905	73.2	255,992	9,698	3.8
2012	1,217	891	73.2	261,964	9,434	3.6
2013	767	537	70.0	242,531	11,238	4.6
2014	921	665	72.2	480,582	17,832	3.7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