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15. 9. 10.

담 당 : 이용수 보좌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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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법 안지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

▷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이전 조속한 마무리만이 국민분열 막아

- 또 다시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선 안 돼

▷ 미래창조과학부는 행복도시법상 명백한 이전대상기관

▷ 세종시지원위원회 장관 등 정부위원 직접 참석률 저조

- 이명박 정부 53.3%,  박근혜 정부 30.6%

- 올 8월 총리 주재회의에는 4개 부처가 장관은 커녕 아무도 참석 안해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은 10일 “정부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6개 부처(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를 제외한 전 부처 이전’을 명확히 해야 국민 분열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며 “미래부, 안전처, 인사처 등의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가 일부 언론에 보도 된 대로 미래부 이전을 고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히 행복도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을 안지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도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특별법을 만들 당시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소위원장을 맡아 직접 협상을 했다”며 “협상 당시에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옮기는 것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경제 관련부처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해서라도 전 부처를 옮겨야 한다는 것을 못박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불필요한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은 대통령이 약속한 명품 세종도시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미래부 이전이 제외된다면 또 다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박 대통령이 약속한 ‘명품도시’ 공약에 위배하는 것”으로 “조속한 마무리만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의원은  “세종시위원회가 지금까지 대면회의 9회, 서면1회가 가 개최되었는데 정부위원들의 직접 참가율이 매우 낮아 부실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지원위원회 정부위원들의 대면회의 참석률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지원위원회 1차회의가 개최된 이후 이명박정부에서는 53.3%, 박근혜 정부에서는 30.6%의 직접 참석률을 보였다”며 “세종시지원위원회 정부위원들의 직접 참석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 8월에 개최된 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에 중앙정부 4개 부처(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복지부)는 장관은 커녕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