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www.LSH4U.kr	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담당자 : 정의일 보좌관
	2015년 9월 15일(화) 대상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근로자 참석 보장되야

- 역학조사에 근로자, 유가족, 대리인 등 당사자 배제되어 있어

- 이석현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이해당사자 중 사업주는 참석이 가능한데 반해,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는 참석이 불가능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여부 결정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역학조사를 실시함.

그런데 최근 몇몇 사업장의 경우에 역학조사에 산재 신청 근로자의 대리인과 유족은 물론 근로자 본인마저도 사업주의 거부로 참여가 배제된 사례가 있음.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는 당사자들의 참석과 관련해, 제3항에 “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주 측은 근로자, 유족, 대리인 등은 근로자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거부했다고 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역학조사 시 현장조사 동행 요청이 있을 경우 대부분은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번 사례와 같이 법규정을 들어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참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힘.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은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이해당사자의 일방인 사업주만 참여하고, 또 다른 당사자인 근로자는 참여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관련하여 역학조사에 근로자, 유족,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나타냄.

<참고>

역학조사 실시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완료	진행
	계	근로복지 공단 요청	지방고용관서장 요청	사업장 요청	안전보건 공단 선정
2010년	82	81	ㅡ	ㅡ	1	82	ㅡ
2011년	94	90	1	1	2	94	ㅡ
2012년	110	106	1	1	2	109	1
2013년	62	61	ㅡ	ㅡ	1	61	1
2014년	73	71	ㅡ	1	1	62	11
2015년(8월)	65	62	ㅡ	ㅡ	3	1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