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63)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10. 6(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02-784-3670~2

서울대 로스쿨, 스카이 출신 독식

- 전체 로스쿨 입학생 10명중 9명 SKY대학 출신

- 특별전형 입학생 비율 2014년 6.5%에서 2015년 5.9%로 감소

서울대 로스쿨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스카이(SKY) 대학 출신들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서울대 로스쿨 설립 이후 올해까지 7년간 로스쿨 입학생 중 스카이(SKY)대학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은 전체 1,073명 중 938명으로 87.4%를 차지했다. 반면, 특별전형 입학생 비율은 2015년 5.9%로 감소하고, 로스쿨 장학금 또한 줄어들어 서울대 로스쿨이 특정지역․학교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출신 고교, 대학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입학생은 1,073명이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702명으로 65.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려대 12.9%(138명), 연세대 9.1%(98명) 순이었다.

전체 입학생 중 미국 명문대 출신은 31명(2.9%)으로, 이 중 아이비리그 출신은 16명(1.5%)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전체 입학생의 0.5%인 5명으로 비중이 가장 낮아 학교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고교를 살펴보니,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은 538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인 50.1%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로스쿨 입학생 1,073명 중 15.6%(167명)의 출신고교가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방고교 출신은 33.0%(354명)에 불과했다.

서울대의 특별전형 입학생은 2014년 6.5%에서 2015년 5.9%로 오히려 줄어들어 유기홍 의원이 2014년 국감에서 지적한 특별전형 선발비율을 상향 조정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스쿨 장학금은 점차 줄어들어, 장학금 수혜자는 2012년 2학기에는 443만원을 수령했으나 2015년 1학기 크게 줄어든 382만원을 수령했다. 특히, 가계곤란 장학금의 평균액은 2012년 2학기 523만원에서 2015년 1학기에는 386만원으로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홍 의원은“서울대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특정지역, 특정학교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특정 대학·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도록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학금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