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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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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3(수)

'고개드는' 軍 동성간 성범죄…처벌은?

군대 내 성추행은 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들어 남성 군인들 사이에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군 법무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동안 군대 내 동성간 성범죄는 2012년 83건, 2013년 90건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20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80건을 넘어섰다.

특히 해병대에서 발생한 비율이 해군 전체의 65%를 차지하는데, 해병대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했다.

처벌은 군 검찰에 고발된 동성간 성범죄 사건 중 40%가 불기소 처분됐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0.04%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손인춘 의원은 "동성간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종의 가혹행위이고 폭력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고 동성성범죄를 우려했다.

이어 손의원은 “강력한 처벌로 동성성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