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2.(수)

보도자료 | 김포시 국회의원 홍철호 •

외면받는 유급지원병, 폐지검토 필요

- 운영율, 유형-I(연장복무)은 75.4%, 유형-II(입대시부터 3년)는 28.2% 불과 -

국방부는 유형별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임시방편만 내 놔 -

- 정책 소비자인 입대장병들이 외면, 전면 재설계 또는 폐지해야 -

국방부가 전문 전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유급지원병 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대장병들의 외면에 운영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급지원병 제도는 지난 2008년,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확보가 어려운 전투/기술 숙련인원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유형-I 은 병 의무복무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원해 하사로 6~18개월을 연장복무하는 형태고, 유형-II는 입대시부터 3년 복무(병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복무)하는 형태다.

유급지원병 복무유형

구 분	유형-Ⅰ	유형-Ⅱ
복무 기간	6～18개월 연장복무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
임명 계급	하사(연장기간)	이병 ~ 하사
활용분야	전투․기술 숙련직위 / 분대장, 정비병 등	첨단장비운용 전문직위 / 전차 조종수, 구축함 등
모집 대상	현역병	민간(특성화고, 민간)
선발 주관	각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 홍철호(경기도 김포, 국방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급지원병의 운영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의 경우, 유형-I은 4,074명 정원에 3,072명을 운영해 운영율은 75.4%에 머물렀고, 유형-II는 3,096명 정원에 874명 밖에 운영할 수 없어 28.2%의 운영율을 보였다.

각 군 별로는 유형-I이 육군 82%, 해군 80%, 공군 52%, 해병대 97%수준의 운영율을 보였고, 유형-II는 육군 28%, 해군 25%, 공군 42%, 해병대 27% 에 머물렀다.

유급지원병 유형별 운영율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유형	I	II	I	II	I	II	I	II
계	81.3%	37%	97.7%	37.6%	104.6%	28.2%	75.4%	28.2%
육군	79%	35%	105%	34%	114%	27%	82%	28%
해군	64%	75%	54%	42%	81%	48%	80%	25%
공군	101%	48%	76%	62%	50%	45%	52%	42%
해병대	81%	108%	65%	228%	103%	50%	97%	27%

국방부는 최초 계획시 2020년까지 유형-I을 6,500명으로, 유형-II는 4,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운영율 저조에 따라 유형-II의 정원을 2500명 줄이고 같은 수 만큼 유형-I의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하사로 근무하는 동안 일반하사와 동일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입대장병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유급지원병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운영율이 정상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홍 의원은 “정책소비자인 입대 장병들이 선택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국방부는 정원만 확대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련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 2011년 이후 군별, 유형별 유급지원병 정원 대비 운영현황 1부. 끝.

붙임 : 2011년 이후 군별, 유형별 유급지원병 정원 대비 운영현황

ㅇ 유 형 - Ⅰ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정 원	2,600명	3,088명	3,576명	4,074명
	운영인원	2,115명	3,018명	3,740명	3,072명
	운영률	81.3%	97.7%	104.6%	75.4%
육 군	정 원	2,000명	2,417명	2,834명	3,251명
	운영인원	1,585명	2,545명	3,229명	2,501명
	운영률	79%	105%	114%	82%
해 군	정 원	150명	187명	234명	281명
	운영인원	96명	118명	190명	224명
	운영률	64%	54%	81%	80%
공 군	정 원	350명	371명	382명	393명
	운영인원	353명	282명	191명	203명
	운영률	101%	76%	50%	52%
해병대	정 원	100명	113명	126명	149명
	운영인원	81명	73명	130명	144명
	운영률	81%	65%	103%	97%

ㅇ 유 형 - Ⅱ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정 원	2,372명	2,490명	2,934명	3,096명
	운영인원	881명	937명	828명	874명
	운영률	37%	37.6%	28.2%	28.2%
육 군	정 원	2,065명	2,233명	2,651명	2,814명
	운영인원	725명	758명	714명	777명
	운영률	35%	34%	27%	28%
해 군	정 원	145명	110명	114명	114명
	운영인원	48명	46명	36명	28명
	운영률	75%	42%	48%	25%
공 군	정 원	112명	122명	144명	153명
	운영인원	54명	76명	65명	65명
	운영률	48%	62%	45%	42%
해병대	정 원	50명	25명	25명	15명
	운영인원	54명	57명	13명	4명
	운영률	108%	228%	5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