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춘석 (익산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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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달비리, 실형선고 단 1건

이춘석 의원 “제식구 감싸는 군사법원 폐지돼야”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전 군적으로 터지는 방산비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군 조달비리에 대한 판결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실(익산갑, 법사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비리로 적발된 군 관련 인사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군 조달비리 사건의 4.5%에 불과한 수치로,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의 실형선고율이 22.45%라는 사실과 비교해도 극히 미미한 결과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벌금 및 추징금 5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2건, ▲재판중인 사안 2건, ▲이송 2건, ▲혐의없음 2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 1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조달비리에 연루된 95% 이상이 사실상 처벌을 면하거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95만원에 납품된 1만원 USB부터 130만원으로 부풀려진 15만원짜리 야전침대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달비리가 행해지고 있다”라며, “수십만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직결된 군 조달비리는 민간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함에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보다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대장이 전권을 휘두르는 군 사법제도의 특성이 군 내부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미온적 처벌이 군대를 비리의 복마전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뼈아픈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 (단위 : 명)
연도	피의자 계급	죄 명(사건개요)	처리결과
2011	육군준장	통신장비 납품관련 비리	집행유예
2012	대위	수뢰후부정처사등	선고유예 / 추징금851,000원
2012	대위	부정처사후수뢰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추징금10,116,860원
2012	준위	뇌물공여등	벌금 15,000,000원
2012	준위	뇌물수수 등	벌금3,000,000원 / 추징금500,000원
2012	상사	수뢰 등	선고유예 / 추징금544,382원
2012	육군중령	군납 약품 납품관련 비리	기소유예
2012	소령	뇌물수수	기소유예
2013	군무4급	디지털윤전인쇄기 납품관련 비리	징역형
2013	군무5급	디지털윤전인쇄기 납품관련 비리	집행유예
2013	원사	뇌물수수 등	선고유예
2013	육군소령	청국장 납품관련 비리	기소유예
2013	대령	뇌물수수	기소유예
2013	육군중령	에어컨 납품관련 비리	법원 간 이송
2013	공군중령	증식용 빵 납품관련 비리	혐의없음
2014	군무5급	컴퓨터 백신 납품관련 비리	기소유예
2014	해군중령	컴퓨터 백신 납품관련 비리	기소유예
2014	육군중령	통신장비 납품관련 비리	재판중
2014	육군대령(진)	군 피복 납품관련 비리	재판중
2014	대령	뇌물수수등	이송(군외)
2014	군무3급	체육복 납품 수수료 관련 비리	혐의없음
2014	7급	뇌물수수	공소권없음(피의자사망)
※ 출처 : 군사법원 / 자료재구성 : 이춘석 의원실

최근 5년간 공무원 뇌물범죄 판결유형 현황 (단위 : 명)
	뇌물범죄 판결 합계	자유형 (비율)
2011	867	157 (18.11%)
2012	814	212 (26.04%)
2013	447	98 (21.92%)
2014	573	131 (22.86%)
2015.06	438	102 (23.29%)
합계	4,316	881 (22.45%)
※ 출처 : 대법원 / 자료재구성 : 이춘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