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감자료.15	국회의원 전병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서울 동작구(갑)
2015. 9.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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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소식 후 리모델링(5곳, 30%) 시제품도 제작 안 된 10곳(59%)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통령 의전용 전시장’?

- 대통령 일정에 맞춰 센터장도 없이 개소, 의전용으로 짓고 대통령 방문 후 다시 리모델링 등 -

- 3D프린터등 고가 기자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센터가 10곳에 다다르는 것으로 드러나 -

-전병헌 의원 “실질적 성과도 없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개최로 폭죽부터 터뜨려, 정치적 이벤트용 기관으로 전락”-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일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센터장이 취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5곳(30%)은 출범식 이후 6억 5,900만원이 예산을 들여 다시 센터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 또한 전국의 17군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3D프린터, 레이저커터, 3D스캐너 등 10억 9,100만원 이상(임대가 제외)의 고가 장비가 갖춰져 있지만 정작 17곳 중 10곳(59%)에서는 기자재를 움직여 시제품을 제작한 건수가 ‘0’로 확인되는 등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실체적인 역할이나 효과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전용 전시장이 아닌가 하는 보여 주기용 장소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함

❐ 센터장도 없는 상황에서 출범식 열고 대통령 초청

○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2014년 11월 24일에 센터 출범식을 하였는데, 센터장은 무려 3달 후인 2015년 2월 24일에 취임함. 이외에도 전남에서는 개소식 불과 하루 전날 센터장이 취임했으며, 경기(2015.3.30. 개소식, 센터장 15.4.1. 취임), 서울(2015.7.19. 개소식, 센터장 2015.7.31. 취임)등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개소식 이후에 센터장이 취임함. 즉 센터를 책임질 센터장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대통령의 스케쥴에 맞춰 일단 출범식부터 치르고 본 것임.

❐ 출범식 이후 뒤늦은 리모델링공사(5곳, 6억 5,900만원)

○ 한편 총 5개(30%)에 달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출범식 혹은 센터장 취임 이후 3개월 이내에 센터 리모델링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남. 전북센터의 경우 센터장이 뒤늦게 부임한 이후, 대통령 의전 중심이었던 기존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다시 진행하는 촌극을 치렀으며, 이외에도 대전의 경우 개소 후 두 달만에, 경북과 강원의 경우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감. 리모델링 내역도 원스톱서비스존(전북)·세미나실 조성(경북)·사무공간조성(강원)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필수적인 요소들임.

○ 즉 창조경제 사업연구에 필요한 필수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직 대통령의 스케쥴에 맞추기위해, 대통령 의전용 전시장 용도로만 먼저 건축해서 개소식을 열고 그 이후에 다시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것임.

<표: 출범식(센터장취임) 이후 3개월 이내에 센터 리모델링에 들어간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지역	사 유	출범식 (센터장취임)	공사 기간	예산액
대전	멘토링룸 및 교류공간 조성	14.10.10 (14.3.18)	’14.12.16～12.24	6800만
	원스톱서비스존 조성		’15.3.25～4.3	1400만
전북	원스톱서비스존 조성 등	14.11.24 (15.2.24)	’15.5.12～5.31	1억 4800만
경북	세미나실 조성	14.12.17 (14.12.5)	’15.1.16～1.27	1억 4400만
	팩토리랩 설치		’15.3.13～4.3	1억 3000만
	보육기업 입주 공간 조성		’15.4.14～4.30	7000만
경기	커뮤니티 공간 설치 및 음향시스템 구축	15.3.30 (15.4.1)	’15.6.24～6.27	2200만
	입주공간 구축		’15.8.8～8.9	1200만
강원	사무공간 조성	15.5.11 (15.3.16)	’15.6.9～6.19	3100만
	교육 및 네트워킹 공간 음향시스템 구축		’15.7.7～7.10	2000만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 3D프린터 등 기자재 사용 시제품 제작 10군데(59%)서 ‘제로’

○ 3D프린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상징과도 같은 주요 설비로, 3차원(3D) 입체 도면을 바탕으로 각종 모형을 쉽게 만들 수 있어 중소·벤처 기업인 등이 자신이 구상한 아이디어를 적은 비용으로 제작·시험해 볼 수 있음.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3D프린터는 총 55개에 달하지만, 상당수의 3D프린터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시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짐.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자재 보유현황, 구입비, 시제품 제작현황 자료>

지 역	기자재 보유현황	기자재 구입비	시제품 제작건
대 구	-	-	13건
대 전	3D프린터 15대, 레이저커터 2대, 레이저 전사프린터1대, CNC 2대	6750만원	608건
전 북	3D프린터 2대, 레이저커터 1대, CNC 1대, 플로터 1대, 영상장비 카메라 1대	임대	4건
경 북	3D프린터 2대, 레이저커터 1대, 3D스캐너 1대, 분석장비현미경 1대, 전압전류측정기1대	임대	0건
광 주	3D프린터 10대, 레이저커터 2대, 3D스캐너 1대, CNC 1대, CATIA 1대	5억원	327건
충 북	-	-	3건
부 산	3D프린터 1대, 3D스캐너 1대, CNC 1대, HAPTIC 1대	3억 1300만원	0건
경 기	3D프린터 5대, 3D스캐너 1대, 후처리시설 3대	임대	155건
경 남	3D프린터 6대, 만능테스트시험기 1대, 표면경도측정기 1대, 속현미경 1대, 레이저가공기 1대, 4축 복합가공기 1대	6500만원	91건
강 원	이동식 스마트 스튜디오 1대	임대	0건
충 남	3D프린터 1대	2900만원	0건
전 남	식품가공기기 8대, 시제품 스튜디오 1대	6000만원	0건
제 주	3D프린터 3대, 3D스캐너 1대	임대	0건
세 종	-	-	0건
울 산	3D프린터 10대, 레이저커터 1대, CNC 1대	1억 800만원	0건
서 울	-	-	0건
인 천	-	-	0건
계	3D프린터 55대, 레이저커터 7대 등	11억 4250만원	1201건

○ 자료에 따르면 유의미한 수준의 시제품을 제작한 센터는 대전(608건), 광주(327건), 경기(155건), 경남(91건)의 네 곳에 불과했음. 개소 후 단 한 개의 시제품도 제작하지 못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경북·부산·강원·충남·전남·제주·세종·울산·서울·인천 등 10개소에 달했으며, 특히 경북센터의 경우 작년 12월에 전국 4번째로 빠르게 개소하였으며 3D프린터2대, 레이저커터 1대, 3D스캐너 1대, 분석장비현미경 1대, 전압전류측정기 1대 등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 한건의 시제품도 제작하지 않아 센터의 존재 의의 자체에 의문이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불한 3D프린터의 구입가격은 개당 180만원(울산)부터 1억 8,900만원(부산)까지 다양했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D프린터 외에도 3D스캐너, 레이저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장비 구입비를 모두 합하면 11억 4,250만원에 달함.

○ 전병헌 의원은 “대통령까지 참석한 개소식 직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촌극이 연달아 벌어졌는데,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사업을 위한 거점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기만족용 일회성 행사장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이는 마치 과거 개발주의·성과주의 행태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이다” 라고 덧붙임.

○ 이어 기자재 미사용과 관련해서도,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아직까지도 시제품을 단 하나도 생산하지 못한 곳이 10곳이나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11억원 넘게 들여서 비싼 장비들을 갖추고 전시용으로만 쓸 것이라면, 차라리 장비를 산업현장에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전시용 모조품을 갖다놓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고 비판함.

○ 아울러 전 의원은 “겉만 번지르르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상은 이렇게 텅 비어있는데 정부는 낯 뜨겁게 혁신센터 구축을 자축하며 거대 페스티벌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혁신센터가 ‘눈요기성·정치적 이벤트용’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박근혜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창조경제’ 자체가 목표점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