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 10일 (목) ◦ 내 용 :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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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국가방역체계 개편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 촉구결의 정책제언 외면 졸속 추진,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필요”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국회가 촉구결의를 통해 정책제언 한 사항을 외면한 졸속 개편방안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박근혜정부가 9월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추진하는‘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가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결의’의 정책제언을 외면한 처사이자,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은 채 관료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졸속 개편안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5월20일 첫 확진환자 발생으로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고, 19.4%인 3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으며, 누계 기준 1만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불안심리가 증폭되었다”면서 “메르스 확산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박근혜정부와 책임이 가장 컸는데,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한 대비와 대응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의 국내 유입 차단에 실피하였고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확산 방지도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마저도 졸속으로 추진하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남인순 의원은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물론 의료계와 전문가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 결의 사항과 각계의 건의를 묵살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와 예산권을 확대하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는 특히 지난 8월1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의 정책제언을 담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범정부차원에서 정책제언을 구체화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면서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신설, 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정부 내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는데, 정부의 개편안은 국회의 촉구결의를 구체화하기는커녕 묵살했다”면서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회와 의료계,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현재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에 달하며, 예산 규모를 보아도 복지부가 훨씬 많고, 복지와 의료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에 큰 차이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 묻고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를 계속 통제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외청으로 승격하여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료재난 발생 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고 해도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통제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신종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적지 않다”면서 “메르스와 같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보고하고, 차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실 국장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등 보고 경로와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장이 국무총리나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고 공중보건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신종감염병의 컨트롤타워로서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독립외청으로 승격하여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