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 9월 20일(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외국인 5년만에 6배 증가

- 2009년 10,052명 → 2014년 59,241명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해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2009년 10,052명에서 2010년 11,308명, 2011년 21,351명, 2012년 31,366명, 2013년 32,376명, 2014년 59,241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만에 6배가 늘어났다.

올해도 7월말까지 33,111명의 외국인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올 7월말까지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외국인 198,805명을 국적별로 나눠보면, 중국인이 158,6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0,085명, 미국 4,104명, 필리핀 2,423명, 대만 1,590명, 일본 1,546명, 캐나다 1,498명, 우즈벡 1,246명 순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외국인 수가 급증한 이유는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2010년 이전과 비교해 의무교육 시간이 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장내 기능시험은 15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대폭 줄었다.

학과시험의 경우 문제은행식으로 총 300개 문항 중 40문항이 출제되어 떨어지기가 붙기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2014년 9월부터는 문제은행을 730문항으로 늘림)

이렇듯 한국의 운전면허는 쉽게 딸 수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최근 운전면허증 취득을 목적으로 관광을 오는 외국인도 증가했다.

단기관광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현황을 보면, 2009년 55명, 2010년 69명, 2011년 196명, 2012년 280명, 2013년 614명, 2014년 4,949명, 2015년 7월까지 5,294명으로 최근 폭발적인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운전면허시험 학과시험 전체 응시자는 1,304,785명이었고 이 중 87%가 합격했으며, 기능시험 전체 응시자는 613,713명 중 67.5%가 합격했다. 이런 높은 합격률은 과거와 비교(2005년 학과시험 합격률 51.4%, 기능시험 합격률 36.2%)하면 시험이 많이 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운전면허증을 쉽게 따기 위해 국내로 관광오는 외국인 늘어나 관광업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운전자의 운전 능력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독일·프랑스·호주 등 선진국처럼 준면허 제도(관찰면허, 임시면허 등)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 최근 10년간(2005년～2015년 7월말)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수 및 합격 비율

가. 학과시험

연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수(명)	운전면허시험 합격 비율(%)
2005	2,133,113	51.4%
2006	1,497,600	62.9%
2007	1,351,955	71.6%
2008	1,367,677	68.6%
2009	1,115,409	85.7%
2010	1,182,187	85.1%
2011	1,464,420	89.2%
2012	1,351,730	91.0%
2013	1,015,016	91.4%
2014	1,304,785	87.0%
2015. 7월	838,383	85.8%

나. 기능시험

연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수(명)	운전면허시험 합격 비율(%)
2005	1,158,385	36.2%
2006	875,781	35.1%
2007	899,029	36.4%
2008	928,725	39.0%
2009	914,038	37.1%
2010	691,801	38.1%
2011	641,145	57.1%
2012	541,194	65.5%
2013	518,033	64.6%
2014	613,713	67.5%
2015. 7월	446,233	69.2%

다. 도로주행

연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수(명)	운전면허시험 합격 비율(%)
2005	583,730	60.4%
2006	404,545	58.8%
2007	404,882	64.1%
2008	445,915	69.2%
2009	507,385	55.7%
2010	396,623	51.4%
2011	429,580	57.6%
2012	436,139	55.5%
2013	399,729	54.6%
2014	452,646	54.4%
2015. 7월	343,122	55.6%

※ 응시자 수는 각 시험별 재응시 횟수를 포함한 현황임

2-1. 최근 10년간(05년~15.7월말)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들 중에 한국의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현황(국적별)

연도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독일	러시아	베트남	영국	우즈벡	기타국	합계
2005	208	2,769	124	8	6	26	10	9	9	442	3,611
2006	256	4,562	137	20	11	32	7	12	12	460	5,509
2007	287	5,481	129	30	7	24	73	12	21	512	6,576
2008	252	6,294	158	17	10	26	333	8	17	624	7,739
2009	278	7,610	185	21	3	32	977	16	38	892	10,052
2010	316	7,823	197	19	9	42	1,550	31	61	1,260	11,308
2011	487	15,346	222	46	7	67	3,357	28	90	1,701	21,351
2012	555	23,449	321	50	17	144	4,428	48	217	2,137	31,366
2013	829	25,200	234	71	14	105	3,501	60	299	2,063	32,376
2014	1,030	50,991	242	69	27	103	3,993	98	320	2,368	59,241
15.7월	609	28,224	145	42	17	59	2,279	59	221	1,456	33,111
합 계	5,107	177,749	2,094	393	128	660	20,508	381	1,305	13,915	222,240

※ 전체 국가 현황은 별첨

2-2. 최근 10년간(05년~15.7월말)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한 단기관광비자 외국인 수(국적별)

연도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독일	러시아	베트남	영국	우즈벡	기타국	합계
2005	26	19	4		1		1			4	55
2006	29	21		2						9	61
2007	31	18	4	1				2		8	64
2008	40	12	1		1					2	56
2009	26	16	3	1			1		1	7	55
2010	30	16	8		2		1	1		11	69
2011	107	53	4	5			7	1		19	196
2012	68	150	13	1	1	2	3	1	1	40	280
2013	72	455	11	5		3	9	3		56	614
2014	124	4,662	20	12	5	2	7	4	1	112	4,949
15.7월	95	5,073	9	8	4	1	2	4	1	97	5,294
합 계	648	10,495	77	35	14	8	31	16	4	365	11,693

※ 전체 국가 현황은 별첨

3~6. 2009년~2015년의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 제도에 대한 설명

○ 2009년 이후 운전면허시험 제도 변천

구 분		간소화 이전		1차 간소화		2차 간소화
		(`09년～`10.2.23.)		(`10.2.24.～`11.6.9.)		(`11.6.10.～현재)
의무교육 시 간	학과시험	60시간	25시간	30시간	5시간	13시간	5시간
	장내기능		20시간		15시간		2시간
	도로주행		15시간		10시간		6시간
학과시험	문제은행	-		752문항		300문항 → 730문항
	문항수	50문항		40문항		40문항
장내기능시험		15개 항목		11개 항목		2개 항목(6개 과제)
도로주행시험		주행코스 2개				주행코스 4개

7. 현재 시행 중인 각 국가별(OECD국가) 운전면허시험 제도에 대한 설명(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각각)

미국	적성검사 → 학과시험 → 도로주행시험
중국	적성검사 → 학과시험(교통법규) → 장내기능시험 → 학과시험(교통안전상식) → 도로주행시험
일본	적성검사 → 학과시험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호주	적성검사 → 이론시험 → 기능시험 → P1 임시면허 → 위험지각시험 → P2 임시면허 → 운전자자격시험
영국	적성검사 → 운전교육/연습 → 이론시험/기능시험
독일	적성검사 → 이론시험 → 차내 장치조작 및 도로주행시험

※ 캐나다는 자료 없음

8. 국가별로 운전면허시험 난이도와 실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 통계

가. 국가별 운전면허시험 제도는 해당국의 교통환경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어 난이도를 비교․평가하기가 어려움

나. OECD회원국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2012년)

자료 :	http://internationaltransportforum.org/IRTADUsers,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