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09. 14(월)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성과포장혁신센터? 중복지원기업 24곳, 4개 사업에서 지원받기도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기업 중 24곳이 2014년 이후 정부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치중심의 혁신센터가 성과내기용으로 기존 성과를 흡수해 재포장하는 역할에 치우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호창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혁신센터 지원과 함께 다른 국가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24곳이다. 이중 1억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13곳이며, 5억 이상 받은 기업도 4곳이나 된다.

미래부에서 주요성과 사례로 제시하는 대전 혁신센터의 태그웨이는 유네스코의 ‘2015 세상을 바꿀 10대 정보통신기술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이 기업은 이 외에도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으로 미래부에서 1억 5천만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미래부와 중소기업청의 4개 사업에서 총 8억 2,800만원을 지원 받았거나, 중기청과 산업부의 3개 사업에서 15억 2천만원을 지원받은 업체들도 있었다.

좋은 기업이 여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태생부터 대통령의 주도로 설립된 혁신센터의 특성상 성과내기를 위해 이미 검증되고 다른 정부사업지원으로 가능성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점이다. 매일 민관 창조경제추진단에서 매일 센터별로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상황에서 성과돌려막기는 피하기 힘들다.

정부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된 기업들은 여러 부처의 성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정부지원의 부익부 빈익빈을 키우고, 정부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 기업인들이 자기생존을 위한 경쟁력은 기울이지 않고 정부지원 사업 선정에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는 다른 벤처들의 기회를 줄이는 부작용까지 있다.

송호창 의원은 “상명하달식으로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일부 혁신센터는 벌써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간에 방향성을 잃고 보여주기식 성과 작성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성과포장혁신센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 정부사업 지원받은 혁신센터별 보육기업 현황

정부 사업을 지원받은 혁신센터별 보육기업 현황

자료 : 송호창 의원실 / 미래창조과학부

지역	기업명	사업명(주관부처)	예산액
대전	OOOO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미래부)	150백만원
전북	OOOOO(OOO)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중기청)	66백만원
광주	OOOOOO(주)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중기청)	265백만원
	㈜OOOO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중기청)	50백만원
	(주)OOO	ICT·SW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미래부)	232백만원
		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	200백만원
		전주기결합형 ICT 사업화 기술개발사업(미래부)	200백만원
		커넥티드 스마트 팩토리(미래부)	196백만원
	OOOO	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	507백만원
		임베디드SW산업육성사업(산업부)	245백만원
	OOOOOOOOO	2014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 사업(중기청)	8백만원
		2014년 수출역량강화사업(중기청)	20백만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후속 판로개척 연계지원(중기청)	20백만원
		2015년 수출역량강화사업(중기청)	10백만원
충북	OOO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지원사업(중기청)	72백만원
부산	OOO	창업 맞춤형 지원사업(중기청)	40백만원
경기	OOOO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사업(미래부)	399백만원
	OOOOO	창의적모바일제품개발사업(중기청)	138백만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기청)	138백만원
	OOOO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기청)	189백만원
경남	OOOOO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중기청)	120백만원
		탄소밸리구축사업(산업부)	320백만원
		핵심방산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부)	1,080백만원
	OO	창의융합R&D지원사업(산업부)	200백만원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지원사업(중기청)	50백만원
	OOOO	산학공동연구개발사업(교육부)	30백만원
	OOOO	사업화 신속 지원사업(산업부)	5백만원
	OOOOOO	청년창업사관학교지원사업(중기청)	72백만원
강원	OOOOO㈜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기청)	138백만원
	OOOOOO	이공계 창업 꿈나무 지원 사업(중기청)	44백만원
충남	OOOOO OOOOOO(주)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산업부)	70백만원
전남	㈜OOOO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산업부)	160백만원
	OOOOOOOO	sw융합기술고도화(미래부)	340백만원
	OOOOOOOO	낙과(미숙과)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농림부)	250백만원
		삼채의 수출전략형 뷰티 헬스 음료 개발(농림부)	430백만원
	OOOOOO(주)	수중탐사로봇 자율인터페이스 모듈 개발(중기청)	7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