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30	2015 국정감사 –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의원 김관영
수출입은행 여신업무 수도권 영남지방에 편중 중소기업 지원 늘리겠다더니, 역행하는 여신 현황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이 수출입은행의 국내여신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역별로 수도권과 영남지역이 전체의 90%가 넘어 지역 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2014년 평균 수도권 50.9%, 영남 41.7%)

김 의원은 산업별로 조선•해양•플랜트 등 기간산업에 묶인 여신이 영남권에 편중된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5년이상 해마다 90%를 초과하는 과도한 비율이라고 비판했다.

(2011년~2014년 평균 호남 3.9%, 충청 3.3%)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를 합쳐도 0.1%를 채우지 못하는 0.0% 비율을 보여 지역간 편차가 큰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여신지원 기업의 규모별 지원현황에서도 중소‧중견기업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유도 정책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의 여신 지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중견기업엔 여신 지원이 늘었지만,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은 지원이 축소되었음을 지적하고, 국책은행의 정책은 민생의 회복을 향해야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 수출입은행의 주요업무인 여신 현황을 지역‧권역별로보면,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과 경남‧경북 등 영남지방에 90% 이상이 편중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음. 특히 강원도와 제주지역은 현재까지 계속 0% 대

※ 국내 권역별 여신 현황 (단위: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수도권	243,802	44.8	269,999	51.3	283,053	50.9	324,057	56.4	144,897	47.6
영남	258,329	47.5	215,733	41.0	232,748	41.9	214,311	37.3	132,609	43.6
호남	25,831	4.8	21,527	4.1	20,587	3.7	17,285	3.0	18,061	5.9
충청	15,525	2.9	18,796	3.6	19,668	3.5	19,144	3.3	8,744	2.9
강원제주	136	0.0	96	0.0	89	0.0	161	0.0	151	0.0
합계	543,623	100	526,151	100	556,145	100	574,958	100	304,462	100
(자료: 수출입은행, 권역별로 재구성)

⧠ 여신지원 기업의 규모별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유도 정책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의 여신 지원을 하고 있음.

중견기업엔 여신 지원이 늘었지만, 대기업 비율은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지원 축소.

※ 기업 규모별 여신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대기업	455,141	67.6	485,886	67.9	503,474	66.4	532,885	66.8	315,618	67.8
중견기업	77,321	11.5	142,091	19.9	182,256	24.1	188,841	23.7	110,950	23.8
중소기업	140,391	20.9	87,771	12.3	71,957	9.5	75,561	9.5	38,680	8.3
총합계	672,854	100	715,749	100	757,688	100	797,287	100	465,248	100
(자료: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 - 지역별 여신지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울	218,040	32.4	238,929	33.4	244,873	32.3	287,168	36.0	126,966	27.3
경기	17,291	2.6	21,138	3.0	25,100	3.3	24,150	3.0	11,143	2.4
인천	8,471	1.3	9,932	1.4	13,080	1.7	12,739	1.6	6,788	1.5
충북	3,050	0.5	3,701	0.5	4,327	0.6	4,976	0.6	2,772	0.6
충남	10,727	1.6	13,224	1.8	13,613	1.8	12,666	1.6	5,311	1.1
대전	1,748	0.3	1,871	0.3	1,728	0.2	1,502	0.2	661	0.1
울산	72,134	10.7	49,823	7.0	57,020	7.5	65,061	8.2	35,903	7.7
부산	11,196	1.7	11,440	1.6	14,137	1.9	13,878	1.7	8,578	1.8
대구	7,488	1.1	3,273	0.5	3,270	0.4	3,476	0.4	3,619	0.8
경남	144,057	21.4	132,437	18.5	144,399	19.1	119,556	15.0	76,829	16.5
경북	23,454	3.5	18,760	2.6	13,922	1.8	12,340	1.5	7,680	1.7
전북	2,537	0.4	3,280	0.5	3,427	0.5	2,541	0.3	3,089	0.7
전남	19,990	3.0	11,555	1.6	15,793	2.1	13,241	1.7	13,922	3.0
광주	3,304	0.5	6,692	0.9	1,367	0.2	1,503	0.2	1,050	0.2
강원	115	0.0	65	0.0	75	0.0	155	0.0	146	0.0
제주	21	0.0	31	0.0	14	0.0	6	0.0	5	0.0
국외 총계	129,230	19.2	189,597	26.5	201,543	26.6	222,331	27.9	160,787	34.6
총합계	672,854	100.0	715,749	100.0	757,688	100.0	797,287	100.0	465,248	100.0
(자료: 수출입은행)

※ 산업별 금액, 비율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건설 · 플랜트	서울	86,766	12.9	94,516	13.2	106,436	14.0	123,272	15.5	40,081	7.5
	경기	336	0.0	133	0.0	448	0.1	135	0.0	228	0.0
	인천	370	0.1	1,567	0.2	-	-	16	0.0	-	-
	대구	67	0.0	14	0.0	53	0.0	35	0.0	5	0.0
	대전	29	0.0	3	0.0	19	0.0	-	-	-	-
	울산	22,884	3.4	17,349	2.4	24,780	3.3	23,301	2.9	7,377	1.4
	강원	-	-	-	-	-	-	-	-	31	0.0
	경북	1,330	0.2	6,287	0.9	2,122	0.3	1,605	0.2	867	0.2
	경남	25,857	3.8	44,853	6.3	68,512	9.0	51,268	6.4	30,186	5.7
	전북	4	0.0	-	-	306	0.0	355	0.0	135	0.0
	전남	-	-	40	0.0	187	0.0	241	0.0	176	0.0
	충북	-	-	-	-	-	-	11	0.0	-	-
	충남	591	0.1	838	0.1	2,605	0.3	1,943	0.2	5	0.0
	국외	24,790	3.7	44,873	6.3	52,339	6.9	68,248	8.6	78,767	14.8
	소계	163,022	24.2	210,474	29.4	257,807	34.0	270,430	33.9	157,858	29.6
선박	서울	810	0.1	1,209	0.2	4,215	0.6	3,920	0.5	3,623	0.7
	인천	13	0.0	-	-	-	-	-	-	-	-
	부산	4,143	0.6	3,583	0.5	4,738	0.6	3,415	0.4	1,760	0.3
	대전	10	0.0	20	0.0	20	0.0	20	0.0	10	0.0
	울산	40,809	6.1	25,734	3.6	28,171	3.7	37,081	4.7	28,492	5.3
	경남	99,799	14.8	65,156	9.1	50,658	6.7	49,970	6.3	39,638	7.4
	전남	16,601	2.5	6,223	0.9	10,134	1.3	8,432	1.1	12,234	2.3
	국외	10,250	1.5	8,005	1.1	13,557	1.8	26,008	3.3	22,426	4.2
	소계	172,434	25.6	109,929	15.4	111,494	14.7	128,847	16.2	108,182	20.3
자원개발	서울	9,025	1.3	8,157	1.1	11,882	1.6	14,595	1.8	960	0.2
	경기	4,475	0.7	137	0.0	500	0.1	-	-	-	-
	인천	-	-	51	0.0	44	0.0	-	-	-	-
	울산	432	0.1	7,500	1.0	1,703	0.2	-	-	-	-
	경북	3,919	0.6	428	0.1	42	0.0	-	-	-	-
	경남	4	0.0	-	-	-	-	-	-	-	-
	국외	1,563	0.2	5,610	0.8	915	0.1	12,717	1.6	14,253	2.7
	소계	19,418	2.9	21,883	3.1	15,086	2.0	27,312	3.4	15,212	2.8
(자료: 수출입은행)

※ 산업별 금액, 비율 (단위: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8월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비스	서울	7,346	1.1	8,067	1.1	11,215	1.5	12,594	1.6	12,632	2.4
	경기	81	0.0	413	0.1	517	0.1	710	0.1	504	0.1
	인천	-	-	-	-	-	-	121	0.0	91	0.0
	부산	65	0.0	-	-	-	-	-	-	-	-
	대구	139	0.0	285	0.0	268	0.0	325	0.0	272	0.1
	광주	109	0.0	85	0.0	165	0.0	145	0.0	172	0.0
	강원	-	-	-	-	11	0.0	23	0.0	36	0.0
	경북	-	-	-	-	8	0.0	-	-	-	-
	경남	-	-	-	-	-	-	40	0.0	17	0.0
	전북	1	0.0	4	0.0	-	-	-	-	-	-
	전남	45	0.0	40	0.0	25	0.0	35	0.0	20	0.0
	충북	90	0.0	95	0.0	100	0.0	110	0.0	55	0.0
	충남	2	0.0	9	0.0	206	0.0	163	0.0	10	0.0
	국외	4,597	0.7	6,115	0.9	7,744	1.0	6,047	0.8	13,257	2.5
	소계	12,475	1.9	15,113	2.1	20,260	2.7	20,313	2.5	27,065	5.1
(자료: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