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15일 (화) ◦ 내 용 : 노인인력개발원 국감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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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노인일자리 대선공약 지지부진

남인순 의원 “노인일자리 수당 2배로 인상 대선공약 안 지켜 …

활동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해야“

매월 20만원으로 고정돼, 최저임금 변화 등으로 활동시간

’09년 48시간 → ’16년 33시간으로 대폭 축소 불가피, 공익활동 기반 위협

○ 박근혜정부가 노인일자리 활동수당을 2배로 인상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인일자리 활동시간이 매년 축소되어 공익활동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2014년부터 소요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올해도 20만원이며 2016년 새해예산안에도 20만원으로 고정되는 등 대선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어르신들을 기만한 것이라면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노인일자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13년 7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 2017년까지 활동수당을 30~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계획하였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2016년도 정부의 새해예산안을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을 금년도의 3,442억원보다 13.5% 증액된 3,908억원을 편성하였지만, 공익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활동수당이 20만원, 재능활용형 일자리 10만원 등 금년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노인일자리 종합계획’대로 2017년까지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2016년도 정부예산안 노인일자리 예산 편성>

ㅇ 노인일자리 확대 : 3,246 → 3,696억원(337→ 387천개)

- 공익형：262 → 298천개(20만원, 9~12개월)

- 재능활용형 : 37 → 40천개(10만원, 6개월)

- 취업·창업·경력유지형 : 38 → 49천개(연 180~200만원 등)

○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급여가 20만원에 불과하여 지원수준이 미미하고 4대 사회보험 등의 혜택도 전혀 없는 상태인 반면 희망근로사업은 월 41만원의 급여지금 및 4대 보험 혜택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참여노인의 실질적인 소득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고, “지난해 8월 노년유니온에서는 10년째 제자리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것 등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노인일자리 활동수당 인상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의원은 “금년의 경우 유사사업인 행정자치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수당이 44만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활동수당이 절반도 안되는 2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부처 내 노인일자리사업 간에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커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15년 노인일자리 유사사업과의 비교 >

구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저소득층 우선	만 18세 이상 중 최저생계비 150% 미만·재산 2억 이하
근무조건	일3시간, 주3~4일(월 35시간)	만 65세 미만: 주26시간 이내 만 65세 이상 : 주15시간이내
활동 실비	20만원	만 65세 미만 : 약 825천원 이내 만 65세 이상 : 44만원 이내

○ 남인순 의원은 특히 “더 큰 문제는 매년 노인일자리 물가수준과 최저임금 변화 등에 맞추어 활동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내실있는 공익활동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도 활동수당이 20만원으로 고정될 경우 활동시간은 2009년 월 48시간에서 33시간(최저임금 6,030원 적용)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당시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싸구려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활동수당을 40만원까지 인상하여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 ’15년 노인일자리 유사사업과의 비교 >

(’04～‘09) 월 48시간 활동 → (‘12) 36～42시간 → (’15) 30～35시간 → (’16) 3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