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대기업 신규는 막고 전직은 허용하는 꼼수

❍ 병무청이 지난‘13년부터 중소기업의 R&D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인원배정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허용하고 있어서 생색내기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석박사급 우수인재가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를 하면서 복무를 대체하는 것임.

- 전문연구요원 평균 연봉은 3,310만원 조사되었고, 박사는 4,197만원, 석사는 3,250만원으로 조사

❍ 복무자 입장에서는 경력 단절 없이 연구 기회를 부여받고, 국가 입장에서는 잉여 병력자원을 연구인력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병무청은 중소기업의 R&D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인원배정을 중단하였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대기업 신규편성을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전직은 허용하고 있어 전문연구요원들이 대기업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꼼수로 보여짐.

❍ 2013년부터 한 해 약 300여명씩 배정하던 대기업 신규 편입을 폐지하였지만,

<최근 5년간 대기업 신규편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 7월말
배정인원	329	353	-	-	-
편입인원	322	329	-	-	-

❍ 2013년 이후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직한 현황은 461명에 달하고 있음.

(단위 : 명)

구 분	계	중소 → 대기업	중견 → 대기업	기타 → 대기업
’11년도	248	77	16	155
’12년도	250	55	16	179
’13년도	164	33	4	127
’14년도	205	26	7	172
’15. 7월말	92	18	2	72

* 기타 :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수료), 국공립 등 연구기관에서 전직

❍ 지난 3월 25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현황 및 정책과제’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1)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편입률이 낮으며 수도권 중심으로 운용중

※ 중소기업 편입인원

(단위 : 명)

구 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편입인원	621	506	416	421	407

중소기업 편입률 : ‘13년 39.3% → ’14년 45.4%

비수도권 비중 : ‘13년 15.9% → ’14년 15.0%

2) 중소기업에 있어 제도의 기여도는 높으나 전문연구요원 채용에 어려움 호소

전문연구요원은 동일한 임금을 받는 비연구개발인력 대비 매출액에 8.8%기여

중소기업의 71.4%가 제도에 만족, 기술경쟁력 강화 기여도 69% 긍정적

중소기업의 61.2%가 전문연구요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

▶ (병무청장) 대기업으로의 전직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병무청에서는 대기업으로의 전직을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의 심화, 진로선택 분야 제한으로 이공계 우수인력 지원자 감소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임

❍ 2013년-2015년 대기업으로 전직한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 148명, 엘지 131명, SK 70명으로 3대 기업에만 349명으로 전체 461명의 76%가 쏠리고 있음.

❍ 이처럼 병역특례로 대체복무를 하는 전문연구요원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신규 편입을 폐지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연봉 3000만원 이상 받고, 복무 환경도 좋은 곳에서, 3년간 대체복무를 하고 나면 취업으로 이어지는 혜택까지 받는 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를 지키고 있는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해 보이지 않음.

▶ 전문연구요원의 신규편입을 폐지하면서 한쪽에선 전직을 허용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꼼수 정책임. 다시 한번 석박사 인력 현황과 사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실태를 재조사하고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