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09. 22(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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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농약 유통 단속 저조

최근 6년간 불과 16건에 불과 -

지난해 단속횟수도 54회에 불과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밀수농약 적발 건수가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10년 3건 `11년 5건 `12년 2건 `13년 0건 `14년 1건 `15년 6월 기준 5건이었으며 올해 적발건수가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했다.

반면 밀수농약 점검은 `10년부터 총 228회 진행됐는데 이는 연 평균 3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속투입 인력 역시 501명에 불과했다. 단속 투입인력은 정기합동점검시 활용된 시·군 농약담당자 및 명예지도원(141명)을 포함한 인력이었는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0년 74명, `11년 60명, `12년 114명, `13년 76명, `14년 116명, `15.6월 기준 61명 이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밀수농약은 배, 사과 등에 사용되는 아바멕틴과 지베레린이었으며 쌈채소에 쓰이는 파클로뷰트라졸과 참외, 수박 등에 쓰이는 치노메치오네이트 등도 주요 밀수농약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박민수의원은 “밀수농약 단속 건수가 6년간 16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밀수농약 유통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단속 및 점검 횟수를 늘려서라도 밀수농약을 단속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