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5.09.15.(화)/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본관 503호 /TEL : 02)784-1368 / www.wnkim.or.kr

김우남 위원장

□한식재단,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 사무총장과 계약직 팀장 채용절차, 적정하지 않아

- 공공기관 지정 후, 아직 경영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한식재단, 공공기관답게 투명하게 운영돼야

MB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현정부 들어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던 한식재단이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식재단은 2015년 1월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한식진흥과 국내외 한식확산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15일, 한식재단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으로 편입된 한식재단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질타했다.

2014년 2월에 새로운 한식재단 이사장으로 강민수 한국음식관광협회 회장이 선임되었다. 한달후인 2014년 3월 강민수 이사장은 한식재단의 사무총장과 계약직 팀장의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사무총장 1명과 계약직 팀장 1명의 채용절차는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치는 공개채용이었다.

이때 사무총장 합격자는 2006년 9월부터 한식재단에 채용되기 전까지 강민수이사장이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한국음식관광협회의 사무총장이었다.

또 계약직 팀장으로 채용된 이는 강 이사장이 한국조리사협회장 시절 협회감사로 함께 일하던 강 이사장의 오래된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민수 이사장과 외부인사 1인이 심사했던 면접을 통과해 최종합격했다.

응시자와 면접자가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면접심사에서 배제되는 공공기관의 채용절차와 비교해보면, 당시도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의 돈으로 충당했던 재단의 적정한 채용절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김우남 위원장의 지적이다.

한식재단은 이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19명의 비상임이사를 두고 있다. 유관기관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5명을 제외하고, 강민수 이사장 체제하에서 새로이 선임된 비상임이사 11명 중 6명은 한국음식관광협회의 전 현직 이사이거나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식재단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공공기관 경영공시의무가 발생한 지난 4월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공시를 현재까지도 하지 않아 경영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는 달리,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엄정한 운영을 위해서 한식재단은 기존 정관이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있었지만 9월에 들어서도 정관은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재단의 기획‧조직‧인사 분야 정규직 운영인력이 8명으로 재단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아 한식홍보‧교육 분야의 정규직 사업인력 8명과 비교하면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효율성이 우려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김우남 위원장은 평가했다.

한식재단이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비만 23억 4,500만원이었다. 대부분의 예산도 하반기에 집중되어 집행되었고 주어진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김우남 농해수위위원장은 ‘한식재단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답게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살피는데 쓰일 농업예산을 한식재단이 쓰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