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8. (금) <총 2쪽>

증빙자료 누락하고, 집행지침 위반해도...

정치 편향 보수단체 ‘묻지마’지원 계속

-‘애국단체총협의회’,‘미래를여는청년포럼’ 등 보수단체,

집행지침 위반 등으로 지원금 환수된 적 있는데도 재차 보조금 지원

- 임수경 의원,“정부 입장 대변하는 단체들 묻지마 지원하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시 논란이 제기됐다. 보수단체들은 규정을 위반해도 정부로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 번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관변단체를 지원한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헹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1~2015)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가 집행지침 위반 등으로 보조금을 환수한 단체들은 모두 49개 단체였다. 그런데 이 중 특히‘애국단체총협의회’,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등은 두 세번씩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증빙자료를 누락했는데도 올해에도 재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해당 단체들은 모두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단체로서, 대부분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현안에 대한 집회 등을 하는 단체들이다. 특히나 이 두 단체들은 모두 공교롭게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집회를 했던 이력이 있으며,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정치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집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해당 단체들의 경우 증빙자료 누락, 집행지침 위반 등으로 보조금을 환수받은 전례가 있다.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증빙자료 누락으로 2014년 보조금을 환수해야 했고, 미래를여는청년포럼(청년이여는미래)은 같은 이유로 2013년에 한번, 그리고 예산편성비목초과집행으로 2014년에 또 한번, 그리고 집행지침위반으로 2015년에 또 다시 보조금 일부를 환수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이 두 단체들은 2015년에도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사실상 환수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이 중 특히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2015년 공익사업 실행계획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도 부실하여 ‘사업내용’에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고 ‘기대효과’부분에서는 아예 아무 것도 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고 또 다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작년에도 행정자치부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그 위원 명단도 밝히지 않고 보조금 지원 기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면서 “기본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환수 받은 이력이 있는 단체들에게 이렇듯 아무런 제한도 없이 또 다시 매년 보조금이 일관되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실상 정치 편향적으로 야당을 비판하고 상습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비난하며, 정부 여당의 입장만 대변하며 국론 분열을 일삼는 관변단체에 정부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며,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마치 알바생을 고용하듯 관변단체들을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 9. 18. (금) <총 3쪽>

박근혜 “정부 3.0”허와 실

정보공개위원회 부실 운영,

정보공개 시스템 오류 투성이

-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박근혜 공약이던 정부 3.0 실체 드러나

- 임수경 의원,“정부 3.0, 박근혜 정부 대표적인 정책 실패”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던 정부 3.0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개혁 공약에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모토로 정부 3.0 공약을 공개했고, 취임 후 기본계획에서 공약 당시에는 미약했던 ‘알 권리’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과연 원문공개시스템의 필요성, 비용, 실현가능성, 부작용 등에 대해 진지하고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3.0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자치부 산하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은 별 변화가 없었고, 회의 자체도 1년에 2회 정도로 정보공개제도와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2013년-2014년 정보공개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연 도	회의명	개최일시	주제 및 안건 (*는 세부 토의)	참석 현황
				참석 대상	참석자
2013년	제25차	6.4 11시 ~ 12시	- 정보공개제도, 위원회 개요, 운영계획 -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성과 * 부존재건수 증가 이유 분석, 정보공개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실무교육, 지침 보완 등 관리 필요 - 2013년 정보공개 중점 추진과제 *비공개대상정보 축소 위한 의원입법 발의안 취지 감안해 법 개정시 반영	9명	9명
	제26차	12.12 11시 ~ 12시	-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주요성과 - 2014년 정보공개 중점 추진과제 *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할 필요 * 정부3.0에 맞게 안행부와 통계청 연계 빅데이터 적극 공개 방안 검토 * 불필요한 대량 청구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선납제 검토 * 100원 미만 소액 수수료 면제방안 검토 * 수수료 불균형 해소하는 개선방안 마련필요	9명	9명
2014년	제27차	8.20 11시 ~ 12시	- 2013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 - 2014년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 수수료가 원가 비해 저렴하므로 국가손실 감안해 현실화 필요 * 대량 정보공개 청구 후 미수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납제 도입 검토	9명	6명
	제28차	12.22 11시 ~ 12시	- 제6기 정보공개위원회 운영방향 -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성과, 2015년 정보공개 중점 추진과제	9명	6명

출처: 행정자치부

그리고 해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정보공개 포털은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고, 리뉴얼된 대한민국 정보공개 홈페이지도 심각한 기능 장애와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정보공개시스템, 포털) 기능 오류신고 접수 현황>

분류	건수	퍼센티지(%)
정보공개청구, 청구취하, 이의신청 오류	56 건	17 %
공개문서 첨부문서 다운로드 오류	53 건	16 %
수수료 납부 및 결재 오류	49 건	15 %
로그인 오류	18 건	6 %
청구내역 이의신청내역 삭제 및 검색 오류	33 건	10 %
기타 기능 오류	115 건	36 %
계	324 건	100 %

*오류신고 기간: 2015년 2월 16일 ~ 2015년 8월 12일

임수경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3.0 이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공약과 정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깊은 연관이 있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은 부실한 등 내실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 시스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나치게 짧은 사업추진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여 부실 운영에 오류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수경 의원은 또한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참여정부 시기와 같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하는 방향의 현재 위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대한민국 정보공개’의 기능장애 및 오류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점검, 기능장애와 오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매트릭스의 구성, ‘대한민국 정보공개’의 개편 및 유지·보수 사업의 사업내용과 사업기한의 현실성을 다시 냉정하고 면밀하게 판단하고 재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 9. 18. (금) <총 3쪽>

“귀 닫은 정부”

국민제안 채택률 3.6%,

- 권력기관 일수록 국민 목소리 무시

- 경찰청, 공정위, 감사원 모두 0%, 검찰청 0.5%

- 임수경 의원,“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 필요”

지난 2014년 한 해 중앙부처의 국민제안제도 채택률이 3.6%에 그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행정자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제안제도 운영 실적>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및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국민제안제도를 통해 정부 정책과 행정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접수한 것은 총 116,188건이다. 그러나 정작 채택건수는 총 4,157개 뿐으로, 채택률은 3.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앙부처의 경우 경찰청, 인사혁신처,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채택률이 0%로 단 한건의 제안도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청, 법무부 등도 채택률이 각각 0.5%, 1.4%에 그치고 있어 경찰청과 더불어 권력기관, 사정기관일수록 국민의 의견에 대해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10.2%로 가장 높았고, 경상남도가 3.3%로 가장 낮았다.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채택률은 4.87% 수준으로 중앙부처들 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박근혜 정부가 정부 3.0실현을 통해 소통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고질적인 불통의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사정기관 일수록 국민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때, 국민도 신뢰감을 쌓을 수 있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2014년 국민제안제도 운영실적

2014년도 국민제안제도 운영실적

연번	기 관 명	접수건수	채택건수	채택률(%)
계		116,188	4,157	3.6
1	감사원	69	0	0
2	국가인권위원회	0	0	0
3	방송통신위원회	535	7	1.3
4	국무총리실	55	7	12.7
5	민주평통사무처	13	0	0
6	국민안전처	2,074	37	1.8
7	인사혁신처	79	0	0
8	법제처	88	45	51.1
9	국가보훈처	236	6	2.5
10	식품의약품안전처	610	18	3.0
11	공정거래위원회	250	0	0
12	금융위원회	826	2	0.2
13	국민권익위원회	491	34	6.9
14	원자력안전위원회	30	0	0
15	기획재정부	1,336	44	3.3
16	교육부	2,898	19	0.7
17	미래창조과학부	1,064	6	0.6
18	외교부	396	12	3.0
19	통일부	181	16	8.8
20	법무부	930	13	1.4
21	국방부	1,863	24	1.3
22	행정자치부	3,454	47	1.4
23	문화체육관광부	1,188	30	2.5
24	농림축산식품부	865	18	2.1
25	산업통상자원부	999	28	2.8
26	보건복지부	6,588	56	0.9
27	환경부	1,142	14	1.2
28	고용노동부	1,358	26	1.9
29	여성가족부	620	1	0.2
30	국토교통부	4,233	134	3.2
31	해양수산부	891	91	10.2
32	국세청	411	28	6.8
33	관세청	64	11	17.2
34	조달청	151	32	21.2
35	통계청	83	31	37.3
36	검찰청	407	2	0.5
37	병무청	238	36	15.1
38	방위사업청	95	8	8.4
39	경찰청	2,562	1	0
40	문화재청	133	2	1.5
41	농촌진흥청	114	5	4.4
42	산림청	364	78	21.4
43	중소기업청	339	15	4.4
44	특허청	89	10	11.2
45	기상청	48	17	35.4
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3	5	21.7
47	새만금개발청	0	0	0
48	서울특별시	13,292	472	3.6
49	부산광역시	3,419	181	5.3
50	대구광역시	2,084	81	3.9
51	인천광역시	1,570	55	3.5
52	광주광역시	1,631	84	5.2
53	대전광역시	1,521	63	4.1
54	울산광역시	1,688	102	6.0
55	세종특별자치시	449	36	8.0
56	경기도	13,797	549	4.0
57	강원도	4,208	185	4.4
58	충청북도	3,309	129	3.9
59	충청남도	3,945	178	4.5
60	전라북도	3,593	125	3.5
61	전라남도	5,303	260	4.9
62	경상북도	7,633	340	4.5
63	경상남도	5,014	166	3.3
64	제주특별자치도	1,088	111	10.2
65	서울교육청	328	1	0.3
66	부산교육청	149	0	0
67	대구교육청	62	3	4.8
68	인천교육청	131	2	1.5
69	광주교육청	104	0	0
70	대전교육청	87	3	3.4
71	울산교육청	88	1	1.1
72	세종교육청	70	7	0
73	경기교육청	375	0	0
74	강원교육청	77	1	1.3
75	충북교육청	69	0	0
76	충남교육청	120	1	0.8
77	전북교육청	84	0	0
78	전남교육청	98	3	3.1
79	경북교육청	97	0	0
80	경남교육청	145	2	1.4
81	제주교육청	77	0	0

2015. 9. 18. (금) <총 3쪽>

정부부처 대상 해킹시도 최근 5년간 114,035건

- 외교 및 산업기술 관련 부서의 해킹 시도 많아

- 임수경 의원, “국가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야”

최근 5년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도된 해킹건수가 11만 4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 자체 보안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걸러지는 해킹시도를 제외하고도 연평균 2만 2천건, 한 달에 2,000건에 달하는 해킹시도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안전부(정부통합전산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별 해킹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부처에 대한 해킹시도 건수는 총 114,035건 발생했다. 모두 기관별로 하루에도 수만건씩 발생하는 해킹시도 중 보안장비를 통해 걸러지는 것 외에 별도의 수동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8,6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5,735건, 행정자치부가 5,22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 3,093건, 경찰청 2,988건, 국가보훈처 2,867건, 국토교통부 2,826건 등도 해킹시도가 많이 발생했다.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입주하지 않은 국방부, 국정원 등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유형별로는 비인가 접근시도가 29.4%인 33,5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보유출 18,607건(16.3%), 시스템권한획득 16,243건(14.2%), 정보수집 14,077건(12.3%) 순이었다. 이외에도 서비스거부 12,386건(10.9%), 홈페이지변조 7,842건(6.9%), 웜/바이러스 3,036건(2.7%) 등 정부기관별로 다양한 해킹시도가 발생했다.

해킹시도는 국내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66,805건(58.6%)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8,093건(15.9%), 미국이 8,092건(7.1%), 타이완 2,200건(1.9%), 러시아 1,484건(1.3%) 순이었다. 현재 정부종합전산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IP로 해킹이 발생된 건수는 최근 5년간 5건에 불과했다.(2013년 3건, 2012년 2건)

임수경 의원은 “외교문서, 산업, 과학기술 등 국가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의 파장은 어마어마할 수 있음에도 매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수만 건의 해킹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다양한 사이버공격에 대해 국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 : 최근 5년간 정부부처별 해킹 유형별 해킹 시도 현황

순위	부처	총계
1	외교부	8,663
2	산업통상자원부	5,735
3	행정자치부	5,224
4	보건복지부	3,093
5	경찰청	2,988
6	국가보훈처	2,867
7	국토교통부	2,826
8	문화체육관광부	2,671
9	국세청	2,662
10	조달청	2,271
11	교육부	1,941
12	통계청	1,839
13	산림청	1,820
14	식품의약품안전청	1,696
15	미래창조과학부	1,692
16	소방방재청	1,546
17	농촌진흥청	1,190
18	고용노동부	1,169
19	법무부	1,096
20	중소기업청	1,083
21	여성가족부	1,051
22	특허청	957
23	기획재정부	916
24	농림축산식품부	915
25	문화재청	842
26	관세청	798
27	해양경찰청	787
28	환경부	754
29	통일부	713
30	대검찰청	690
31	법제처	617
32	기상청	515
33	국민안전처	452
34	국무조정실	442
35	병무청	420
36	인사혁신처	329
37	감사원	298
38	해양수산부	165
39	새만금개발청	29
40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16
41	정보통신부	2
42	국정홍보처	1
	기타	48,254
총계		114,035

(단위: 건)

※ 별첨 : 최근 5년간 국가별 해킹 시도 현황

순위	국가명	총계
1	한국	66,805(58.6%)
2	중국	18,093(15.9%)
3	미국	8,092(7.1%)
4	타이완	2,200(1.9%)
5	러시아	1,484(1.3%)
6	독일	1,126(1.0%)
7	프랑스	1,113(1.0%)
8	일본	1,001(0.9%)
9	영국	746(0.7%)
10	베트남	645(0.6%)
11	인도	619(0.5%)
12	브라질	558(0.5%)
13	네덜란드	420(0.4%)
14	터키	359(0.3%)
15	홍콩	304(0.3%)
16	태국	112(0.1%)
	기타	10,358(9.1%)
총계		114,035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