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화)

5년간 발전기 고장으로 전력구입비 1조원 추가 돼

- 최근 5년간 발전6사 고장 정지 122건, 13,000시간 정지

- 대체 전력 구입 위한 추가 비용 9,856억 원

- 한수원 7,703억, 중부 1,337억, 동서 647억 등

- 2014년 발전기 고장 204건 중 관리부실이 94%, 부실 책임 져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6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발전 6사의 발전기 고장으로 인해 대체 전력을 구입하는데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1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이나 발전 5사의 석탄발전은 기저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무조건 사용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기저발전기가 고장이 나면 고장 난 만큼의 전력을 LNG 발전에서 구입해야한다.

문제는 기저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 구입비와 LNG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 구입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LNG 발전 전력이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저발전기가 고장이 나면, LNG와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의 전력 생산단가 차액만큼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 지난 5년간 발전 6사의 발전기 고장으로 한전이 대체 전력을 구입하는데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추산했더니, 무려 1조원에 가까웠다.

[연료원별 정산단가]

(단위:원/kWh)

연료원	´11	´12	´13	´14	´15.8월
원자력	39.12	39.52	39.03	54.70	59.36
유연탄	67.13	66.25	58.84	65.13	67.58
무연탄	98.55	103.79	91.65	91.10	116.32
LNG	142.36	168.10	160.75	160.90	130.13
LNG-원자력	103.24	128.58	121.72	106.2	70.77
LNG-유연탄	75.23	101.85	101.91	95.77	62.55
LNG-무연탄	43.81	64.31	69.1	69.8	13.81

※ 정산단가 : 전력거래대금 ÷ 전력거래량

[발전기 고장 현황 및 고장으로 인한 전력 추가구입비 추산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합계
발전사	고장 발전기	추가 구입비	고장 발전기	추가 구입비	고장 발전기	추가 구입비	고장 발전기	추가 구입비	고장 발전기	추가 구입비	고장 발전기	추가 구입비
한수원	7	73,875	9	200,975	6	106,460	6	303,406	1	85,632	29	770,348
남동	6	2,686	8	2,004	8	1,954	5	1,619	3	714	30	8,977
중부	1	1,041	6	117,700	2	228	5	14,657	1	34	15	133,660
서부	2	281	4	895	2	505	3	982	1	651	12	3,314
남부			4	778	6	1,021	3	2,699	1	75	14	4,573
동서	9	1,195	6	1,948	5	34,316	1	683	1	26,564	22	64,706
계	25	79,417	37	324,300	29	144,484	23	324,048	8	113,670	122	985,578

* 전력거래소 제출 자료를 의원실에서 자체 계산한 자료

* 전력추가 구입비 계산식 = 고장전력량(kwh)×(연평균 LNG정산단가-원자력 또는 석탄 정산단가)

* 고장전력량(kwh) = {고장시간×고장용량(MW)×1000}

5년간 발전 6사에서 122개의 기저발전기가 고장나서 1만 3천시간 동안 발전을 하지 못해 한전이 9,856억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서 전력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2011년의 경우 25개의 발전기가 고장나서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794억 원, 2012년에는 37개에 3,243억원, 2013년에는 29개에 1,445억 원, 2014년에는 23개에 3,240억 원, 올해 7월까지만 8개가 고장나서 1,137억 원을 한전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전력을 구입한 것이다.

발전사별로는 5년간 한수원의 29개의 발전기 고장으로 무려 7,703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됐고, 다음으로 중부발전에서 15개의 고장 발생으로 1,337억원, 동서발전에서 22개의 고장으로 647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물론 이러한 추산 자료은 이론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즉, 한 발전기가 고장나서 다른 전력을 구입하더라도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계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당 발전기가 고장이 나지 않고 가동을 했더라도 그 전력이 얼마에 팔릴지 알 수가 없고, 또한 고장으로 대체 전력을 구입했더라도 어느 발전기에서 어떤 가격으로 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이 고장났을 경우 고장전력량만큼 당연히 LNG 발전에서 전기를 구입할 수 밖에 없고, 대략적으로 연평균 원자력, 석탄의 전력생산 단가와 LNG의 생산단가 차액을 계산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추산액이 정확하지 않겠지만 기저발전기가 고장남으로써 한전에서 추가로 대략 이 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서 전기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발전 6사에서 발전기 관리를 잘해서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5년간 대략 1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만큼 전기요금 인하의 여지도 있었을 것이고 곧 발전 6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의 통계에 따르면, 발전기 고장은 2014년도의 경우 204건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 보수불량이 126건으로 62%, 설비결함이 65건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 부실로 인한 고장이 94%라는 것이다.

[발전설비 고장 원인별 내역]

구분	자연재해	설비결함	보수불량	외물접촉	기타	합계
2014년	4	65 (32%)	126 (62%)	0	9	204
2013년	5	85 (36%)	131 (55%)	2	15	238
2012년	0	66 (34%)	101 (52%)	4	24	195

주승용 의원은 “대부분의 발전기 고장은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전력구입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