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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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6)

『공단 – ‘2025 뉴비젼 및 미래전략’ 수립 및 선포』 진단

<주 요 내 용>

‣ 4重苦(저출산·고령화·노동력 감소·저성장 기조) ⇨ 건강보험 부담 및 급여계층간의 불균형 심화 예상

‣ 공단, 건강보험을 둘러싼 諸위기요인의 극복을 위해 ‘2025 뉴비젼 및 미래전략’ 수립․선포

‣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의 급변에 대비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협요인 극복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10년을 위한 ‘2025 뉴 비전 선포’에 대해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으로 150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했으나 출산율 0.07명 증가에 그쳤고, 향후 25년內 노동가능 인구 15% 이상 감소 전망되면서 노동력 감소와 보건의료·연금지출 증가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건강보험 부담 및 급여계층간의 불균형 심화는 제도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노동력 감소·저성장 기조에 따른 4重苦로 건강보험 부담 및 급여계층간의 불균형 심화가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도 ‘16년에 적자로 전환되어, ’17년 노동력 감소로 본격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강보험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실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 및 미래 전략을 목표로 지난 6개월 동안 직원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외부 컨설팅을 통해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2020년까지 보장률 68%, 2025년까지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재원마련의 다원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의 급변에 대비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협요인 극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