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21일(월)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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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정부지원 지역별 19배 균형잃어

지원금도 3년 사이 70% 감소

지역별 천차만별 신재생에너지 지원

충북과 경기는 170억, 울산은 9억원

박완주의원,“지원 확대하고, 지역별 차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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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금이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최대 19배까지 벌어지는 등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특정지역의 지원금 편중도 심각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 2012년 690억원, 2013년 370억원, 2014년 260억원, 2015년 21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광역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최근 3년 동안 충북이 1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3억원), 전남(157억원), 강원(147억원), 경북(146억원), 경남(144억원), 충남(136억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으로 9억원에 불과했으며 광주(23억), 대구(36억), 서울(51억원), 부산(52억), 전북(61억원), 대전(7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별로는 충북 청원군이 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제천(34억원), 전남 순천(29억원), 경남 거창(25억원), 제주(18억원), 경남 함안(17억원), 충북 청주(17억원), 경기 용인(16억원), 경기 연천(15억원) 등이다. <표2 참조>

반면 예산지원이 적은 기초 자치단체는 서울 동작(1100만원), 서울 송파(1300만원), 서울 도봉(1600만원), 부산 금정구(1600만원), 서울 서초(2200만원), 서울 강서(2200만원), 부산 진구(2400만원) 등이다. <표3 참조>

이는 지역별 부존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차이가 주요 원인이지만 단체장 의지에 따라 크게 변동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 보급확대를 위해 지역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차이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 며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의 균등보급이 확대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표 1)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2	‘13	‘14	‘15	합계
서울	1,102	2,597	738	631	5,068
부산	1,679	360	1,030	2,127	5,196
대구	1,783	752	334	696	3,565
인천	3,580	2,482	1,081	1,045	8,188
광주	352	989	684	261	2,286
대전	4,602	1,093	1,247	389	7,331
울산	203	127	239	320	889
세종	-	582	385	480	1,447
경기	10,021	2,379	1,947	1,977	16,324
강원	6,397	4,035	1,958	2,293	14,683
충북	9,769	2,606	2,886	2,472	17,733
충남	3,877	5,110	3,823	753	13,563
전북	2,956	520	1,583	1,044	6,103
전남	8,436	3,243	2,363	1,656	15,698
경북	5,597	3,812	3,251	1,900	14,560
경남	7,510	2,338	2,451	2,110	14,409
제주	1,137	3,975	-	846	5,958
계	69,000	37,000	26,000	21,000	153,000

(표 2)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 상위 20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초지자체	2012	2013	2014	2015	합계
1	충북 청원군	3,384	663	0	600	4,647
2	충북 제천시	2,296	471	0	584	3,351
3	전남 순천시	2,252	0	657	0	2,909
4	경남 거창군	1,280	310	523	437	2,550
5	제주 제주시	439	1,367	0	0	1,806
6	경남 함안군	201	1,354	65	48	1,668
7	충북 청주시	794	204	501	160	1,659
8	경기 용인시	867	62	446	238	1,613
9	경기 연천군	1,044	341		160	1,545
10	충북 충주시	524	549	287	176	1,536
11	경북 영천시	776	568	89	48	1,481
12	충북 영동군	89	0	1,323	32	1,444
13	충남 보령시	355	787	223	0	1,365
14	경기 파주시	1,039	0	264	40	1,343
15	경북 봉화군	394	497	274	144	1,309
16	충북 진천군	975	0	80	240	1,295
17	강원 철원군	572	520	96	0	1,188
18	전남 영암군	300	745	0	128	1,173
19	충남 태안군	359	24	713	64	1,160
20	충남 홍성군	263	347	445	104	1,159

(표 3)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 하위 20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초지자체	2012	2013	2014	2015	합계
1	서울 동작구	0	0	11	0	11
2	서울 송파구	0	7	6	0	13
3	서울 도봉구	16	0	0	0	16
4	부산 금정구	0	0	0	16	16
5	서울 서초구	0	0	22	0	22
6	서울 강서구	0	0	22	0	22
7	부산 진구	0	0	0	24	24
8	전남 해남군	27	0	0	0	27
9	전북 군산시	28	0	0	0	28
10	부산 해운대구	0	0	0	29	29
11	광주 북구	0	0	32	0	32
12	서울 성동구	0	0	33	0	33
13	부산 부산진구	0	0	33	0	33
14	경기 하남시	0	49	0	0	49
15	서울 금천구	0	12	44	0	56
16	서울 관악구	0	60	0	0	60
17	인천 옹진군	0	0	0	64	64
18	부산 영도구	0	0	0	64	64
19	부산 북구	27	0	40	0	67
20	부산 서구	0	0	0	72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