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 9월 21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이재혁 비서 010-9880-0267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 내 초‧중‧고등학교 43%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

- 충청북도 내 초‧중‧고 485곳 중 209곳 반경 1km에 성범죄자 거주 -

- 전국 초‧중‧고 11,784곳 중 6,968곳인 60%에 반경 1km 성범죄자 거주 드러나 -

최근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집단적인 성추행으로 교내․외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충청북도 내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 꼴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 내 초‧중‧고등학교 485곳의 43%인 209곳의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11,784곳의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6곳인 6,968곳의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93%(1,305곳 중 1,209곳)에 이어 부산 89%(621곳 중 550곳), 광주 83%(309곳 중 256곳), 대구 81%(436곳 중 352곳), 인천‧대전 78%(510곳 중 397곳, 299곳 중 233곳), 울산 69%(239곳 중 166곳), 경기 68%(2,293곳 중 1,557곳), 경남 45%(976곳 중 444곳), 충북 43%(485곳 중 209곳)으로 충청북도는 광역지자체 중 9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뒤 이어 전북 42%(763곳 중 318곳), 충남 41%(727곳 중 296곳), 경북 38%(1,002곳 중 376곳), 제주 36%(192곳 중 70곳), 전남‧강원 33%(903곳 중 301곳, 673곳 중 222곳) 순으로 초‧중‧고등학교 반경 1km 성범죄자 거주비율이 높았고, 세종시가 24%(49곳 중 12곳)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전국적으로 2011년 150건, 2012년 190건 2013년 303건, 2014년 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학교 안팍에서 성범죄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배움의 전당인 학교가 안과 밖으로부터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경찰관 배치와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거주 현황에 대한 각급 학교, 경찰, 지자체의 유기적인 정보공유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1.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단위: 건)>

(단위: 건, 학교 수, %)

시‧도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성범죄자 없는 학교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서울	1,305	37	33	41	51	36	35	52	31	19	55	34	34	367	221	163	1,209	93%	96	7%
부산	621	21	13	13	42	30	19	44	23	17	36	24	19	125	67	57	550	89%	71	11%
대구	436	32	20	23	40	23	12	32	9	3	17	15	12	58	32	24	352	81%	84	19%
인천	510	26	19	10	17	10	11	20	13	13	20	7	7	107	61	56	397	78%	113	22%
광주	309	11	7	6	19	13	7	23	13	10	10	10	10	66	32	19	256	83%	53	17%
대전	299	18	10	9	27	13	6	18	14	8	21	12	4	32	21	20	233	78%	66	22%
울산	239	19	11	9	14	11	7	11	7	5	17	7	14	19	8	7	166	69%	73	31%
경기	2,293	206	114	88	136	74	52	126	67	44	86	43	32	250	133	106	1,557	68%	736	32%
강원	673	64	31	23	22	7	7	16	7	3	10	7	1	10	4	10	222	33%	451	67%
충북	485	41	22	18	18	13	8	11	6	5	12	5	9	20	13	8	209	43%	276	57%
충남	727	60	39	28	40	28	13	18	9	13	7	2	5	15	11	8	296	41%	431	59%
전북	763	61	33	30	22	14	11	20	15	10	17	7	7	40	19	12	318	42%	445	58%
전남	903	48	33	24	30	20	14	20	14	10	12	6	4	31	18	17	301	33%	602	67%
경북	1,002	74	68	53	41	23	23	21	10	5	14	7	5	19	7	6	376	38%	626	62%
경남	976	82	48	37	59	39	27	25	17	19	21	15	14	25	10	6	444	45%	532	55%
제주	194	19	11	6	7	2	0	5	2	1	3	3	1	7	2	1	70	36%	124	64%
세종	49	8	2	2	0	0	0	0	0	0	0	0	0	0	0	0	12	24%	37	76%
합계	11,784	827	514	420	585	356	252	462	257	185	358	204	178	1191	659	520	6,968	59%	4,816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