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화)

부채 163조원의 에너지공기업 직원들,  해외출장은 비즈니스 고집, 133억 사용

- 산업위 소관 18개 기관의 직원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출장 때

총 2,446회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방만 경영과 모럴해저드의 극치

- 광물자원공사 1회 1,800만원도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어기고 사내규정에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토록

자원외교 실패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에너지 공기업의 직원들이 자원외교를 핑계로 해외출장 나갈때 법규정까지 어겨가며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며 혈세를 펑펑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여수을)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5개 공공기관의 여비규정과 해외출장기록을 확인한 결과, 18개 기관의 직원들이 2008년부터 또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출장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한 실적이 총 2,446회이고 소요비용은 13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133억원에 달한다.(별첨: 공기업 직원의 Business Class 이용 현황)

주승용 의원은 “공기업의 사업실패로 인한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국민들은 뒷자리 일반석에 앉아 있는데, 그 공기업 직원들은 상전 마냥 앞자리 비즈니스 좌석에 앉아 호사를 누렸다는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겠는가?”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임원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고, 그 외 직원은 이코노믹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다.

공무원여비규정에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의 임원은 제1호 라목의 여비지급등급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고, 그리고 제1호 라목은 비즈니스 등급이라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당자	지급 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 단위 부서의 관리자: 별표 1 제2호가목의 여비 지급등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나목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기획재정부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국외여비중 항공운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1등 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및 나목 중 통상교섭본부장

▪ 비즈니스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단, 3급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과장급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 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공무원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및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

▪ 2등 항공임 : 1등 항공임과 비즈니스 항공임을 제외한 기타의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기술은 임원이 아닌 본부장과 1급 직원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 2008년부터 지금까지 479회에 걸쳐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며 27억 원을 사용했다.

한전원자력원료는 임원 외에도 본부장, 단장, 원장들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 383회 이용하며 25억 원을 사용했다. 또한, 국제회의에 회사 수석대표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임직원을 가리지 않고 First Class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차입금의 이자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조 610억 원이나 지불한 한국가스공사도 같은 기간 동안 1급 처장들이 326회에 걸쳐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며 18억 원을 사용했다.

또한, 부채가 59조원(15년 6월)에 달하고 이자비용으로 매년 1조 4천억 원(14년도)씩 나가고 있는 한국전력도 1급 직원들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에 404회에 걸쳐 비즈니스를 이용하며 18억 원을 사용했다.

역시 부채가 27조에 달하고 원전마피아로 불리며 온갖 사고와 비리의 온상인 한수원도 직원들이 2008년부터 266회에 걸쳐 비즈니스를 이용하며 14억 원을 사용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지불하는 이자가 3,426억 원에 달하는 광물자원공사의 직원들도 같은 기간 동안 65회에 걸쳐 비즈니스를 이용하며 5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가 2조 5,214억 원에 달하는 석유공사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직원들이 20개월 동안 76회에 걸쳐 비즈니스를 이용해 3억 5천만 원을 사용했다. 이를 단순 계산해 08년부터 추정하면 1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고, 한창 해외자원 확보에 열 올리던 때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지금까지 169개 사업에 35조 8천억 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사업의 계속 유지를 위해 이 중 48개 사업에 46조 6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지금까지 12.8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향후 5년간 14.5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석유공사는 2019년까지 유전개발 출자에 3,100억 원, 석유비축시설 출자에 3,749억 원 등 모두 6,849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광물공사도 정부에 내년 770억 원을 포함해 5년간 6,70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핑계로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은 않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다녔던 것은 모럴해저드와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가 막힌 사례를 하나 들면 2013년 광물자원공사의 금속사업처장은 페루 출장으로 비즈니스를 이용하며 1,793만 원을 지불하는 등 5회에 걸쳐 4,985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광물자원공사는 페루의 마르코나, 로느몬트 사업유지를 위한 경비로 670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공기업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그 공기업의 직원들이 간부라는 핑계로 비즈니스를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즉시 산하 모든 공기업의 여비규정을 법규정에 맞게 고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별첨 : 산업위 산하 공기업 직원의 Business Class 이용 현황>

(단위:원)

기관명	기간	회수	항공비용	부채	직원의 이용규정 또는 예외조항 으로 이용가능
한국전력기술	2008~2015	479	27억1895만	3705억	○
한전원자력원료	2008~2015	383	25억2111만	2579억	○
가스공사	2009~2015	326	17억7950만	31조6364억	○
한국전력	2011~2015	404	17억7082만	56조3380억	○
한국수력원자력	2008~2015	266	14억3084만	27조5443억	○
한국광물자원공사	2011~2015	65	5억2525만	4조202억	○
한전KPS	2008~2013	79	3억7597만	2275억	○
중부발전	2008~2013	94	3억7408만	4조6413억	×(14년 개정)
산업기술진흥원	2009~2015	52	3억6208만	65억	○
석유공사	2013~2015	76	3억5263만	19조5636억	○
남동발전	2008~2014	79	3억3759만	4조7812억	○
서부발전	2010~2013	58	3억0923만	5조4553억	○
남부발전	2011~2015	23	1억7008만	5조7536억	○
KOTRA	2009~2015	26	1억1461만	512억	○
디자인진흥원	2008~2015	10	7,554만	111억	○
무역보험공사	2010~2015	21	4,505만	2조3497억	○
산업기술시험원	2014~2015	3	2,764만	769억	○
지식재산연구원	2013~2015	2	491만	266억	○
한전KDN		0	0		○
기초전력연구원		0	0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0	0		○
산업단지공단		0	0		○
특허정보원		0	0		○
합계		2,446	132억9588만	163조1,11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