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0. 5)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대상기관 :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수장에 김호섭 이사장이 부적절한 3가지 이유

① 1948년을 건국 원년으로 인식,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

② 뉴라이트 계열 현대사학회 이사,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 옹호

③ 그동안의 경력과 활동도 역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 어울리지 않아

○ 지난 9월 17일 동북아역사재단 수장에 김학준 이사장을 뒤이어 김호섭 이     사장이 임명되었는데,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고 동북아시아의 올바른 역사 이해를 도모     해야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을 이끌 적임자인지 의문임.

① 1948년을 건국 원년으로 인식, 8월 15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

○ 첫째, 김호섭 신임 이사장은 지난 2008년 7월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강영훈, 이인호, 박효종)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적극 참여했고, 2014년 8월 18일 모 일간     지에 기고한 글에서 8월 15일은 대한민국 건국일이다고 당당히 밝혔음.

○ 하지만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명시해 1919년 대한민국      건립(건국), 1948년 재건을 명확히 했고, 현행 헌법 전문에도 “3・1운     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건국절 추진 세력이 국부로 모셔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도 당     시 제헌헌법 등이 실린 1948년 9월 1일자 대한민국 관보 제1호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기하고 있음.

○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임시정부      의 법통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과 정통성을 훼손     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기관의 하나인 동북아역사     재단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임.

② 뉴라이트 계열 현대사학회 이사,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 옹호

○ 둘째, 김호섭 신임 이사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바탕으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대안교과서를 발간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 포     럼과 건국절 추진 세력이 만든 한국현대사학회의 이사로 적극 참여했음.

○ 특히, 2013년 6월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야당의원     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비난하는 ‘역사왜곡과 학문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의 성명에 참여해 야당의원들을 “교과서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자”, “명     백한 허위를 날조, 공포, 전파하는 세력”, “국민을 이간질하는 행태”로 매     도하고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옹호하였음.

○ 중국, 일본의 동북아 역사왜곡에 대해 최일선에서 대응해야 할 동     북아역사재단 이사장직을 편향된 역사관, 그릇된 인식에 기반해 정     파적 활동을 해온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적절치 않음.

③ 그동안의 경력과 활동도 역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 어울리지 않아

○ 셋째, 김호섭 신임 이사장은 정치학 전공, 한일관계 전문가로 현대일본학     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해 역사     와는 관계가 별로 없음.

○ 또한 2007년 11월 이회창 사퇴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 2009년 6월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전국 각 대학별 교수 릴레이 시국선언에 반대하     는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들(128명)’ 명의의 맞불 시국선언, 2012     년 8월 112명의 교수들과 함께 ‘기업 때리기 중단, 경제민주화 반대 성명’     참여 등 역사문제보다는 뉴라이트 계열 교수들과 함께 다양한(?) 정치활동     에 치중해 와서 역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수장에는 어울리지 않음.

○ 박혜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뉴라이트 계열 건국절 추     진 세력,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 옹호세력, 한국현대사학회     주도 세력 등의 공통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1948년 8월 15      일 건국절 제정”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 67주년 발언, 2015년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최종 고시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한     것, 건국절 주장 인사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 등     일련의 흐름들이 앞서 언급한 공통 목적 달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     업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