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14.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기정원, R&D 참여제한 평가위원 14명이 63개 과제 평가”

-NTIS 참여제한위원 12명, 자체 평가위원풀(pool) 참여제한위원 2명

-자체풀 참여제한위원 1명은 16개 과제 평가하기도

-평가위원 전문분야로 보기 어려운 과제도 평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정원이 진행한 국가 R&D 지원 과제 평가에서 참여제한위원 14명이 63개 과제를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R&D 사업 과제 선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에서 참여제한위원을 확인하고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정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2명은 기정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가위원 인력풀에 연구개발 결과 불량의 사유로 참여제한위원으로 등록까지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제한위원이었던 A위원은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분야 전문가’16건의 과제를 평가했는데, ‘흙콘크리트용 혼합경화마사토 제품 및 기술개발’, ‘치열교정 투명 디바이스용 균영 두께 제어 에비성형체 개발’ 등 전문분야로 보기 어려운 과제도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위원이 전문가로 등록된 분야에선 161명의 전문가가 등록되어 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기정원이 국가 R&D과제를 평가하면서 참여제한위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연구개발 결과 불량자 등이 평가위원에 참여해 평가의 질적 수준 하락과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좌현의원은 ‘국가R&D 과제 평가는 평가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부적합 위원은 사전에 철저히 선별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