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10.	2015 국정감사 – 국세청	국회의원 김관영
국세 납부 의무 외국인 납세증명서 제출 후 출국하라, 국세징수법 출국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있으나 마나 법 국세청, 외국인 국세 체납 현황도 출국도 별도관리 안 해 법무부 출국 심사 기본 정보에 체납사실 공유해야
문의 : 송미경 비서 (02-784-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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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년도 귀속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신고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11년 대비 증가율
신고인원수	465,033	474,289	479,527	1.0%
근로소득금액	5,262,327	5,863,721	6,630,482	7.7%
결정세액	424,748	474,186	602,494	11.8%

11~13년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11년 대비 증가율
신고인원수	30,165	34,954	40,970	10.2%
종합소득금액	1,288,068	1,417,666	1,692,575	9.2%
결정세액	213,482	236,140	295,686	11.0%

11~13년도 귀속 외국인 근로+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11년 대비 증가율
신고인원수	495,198	509,243	520,497	1.7%
종합소득금액	6,550,395	7,281,387	8,323,057	8.0%
결정세액	638,230	710,326	898,180	11.6%

국내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를 합쳐 전체적으로 신고인원은 11년 대비 13년에 1.7%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8%, 결정세액은 11.6%나 증가함.

이와 함께 국세 체납액 역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청장, 국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외국인의 국세체납 현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나?

본 위원실에 요청했으나 별도 관리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이 왔음.

또한 고액 체납자에게 조치하는 출국금지 요청 리스트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했으나

이 또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만 한다면서

담당자가 확인해주지 못한다는 회신이 왔음.

우리나라의 국세징수법상 5조는 국세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인에

출국 시 납부증명서를 제출도록 되어 있음.

법무부에 정확한 확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나

출입국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국인 출국자 중 납세증명서를 납부하고, 수거 확인 하는 업무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함.

국세 징수, 체납 관리를 담당하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국세징수법의

외국인 납세의무자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의 필요성과

현실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만약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경우

법무부와의 공조 속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외국인에 해당하는 체납 통계를 별도 관리하고

외국인 출입국 심사에서 내국인보다는 다소 강화된, 체납 기준을 낮춰

관련 명단을 법무부와 공유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4.4.]